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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1960. 12. 01 제정 / 2007. 01. 04.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항공기공업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개발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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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令
  • 제정일
    1960. 12. 01.
  • 개정일
    2007. 01. 04.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政令 第3号
  • 제어번호
    TLAW1201300370
목차
  • 목차
  •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 제1조 국유시험연구시설의 범위 2
  • 제2조 국유시험연구시설의 감액(減額)사용 2
  • 부칙(쇼와 36년(1961년) 6월 30일 ~ 헤이세이19년(2007년) 1월 4일) 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 4.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항공기공업진흥법 航空機工業振興法 법제처
법률 항공기공업진흥법 航空機工業振興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우주 수송 기반기설[실은 시설] 보조금 Sp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tching Grants
일본 법률 항공기공업진흥법 航空機工業振興法
일본 법률 항공기공업진흥법 航空機工業振興法
일본 명령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규칙 航空機工業振興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국내 민용 항공업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시행) 国内投资民用航空业规定(试行)
프랑스 명령 항공우주위원회 창설에 관한 법령 Décret n°89-508 du 19 juillet 1989 portant création du comité de l'espace
프랑스 명령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