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국가

일본
원법령명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제정/개정일

2006. 05. 23 제정 / 2012. 04. 06. 개정
주기 사항

2007년 5월 25일 법무성령 제35호에 의하여「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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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2006. 05. 23.
개정일

2012. 04. 0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務省令第20号
제어번호

TLAW1201300366

목차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형사시설시찰위원회의 명칭 2
제3조 위원장 2
제4조 위원회의 의사 2
제5조 위원회의 서무 2
제6조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제7조 형무관의 지정 3
제8조 형무관의 계급 3
제2장 수용의 개시 3
제9조 수용개시시 고지의 방법 등 3
제10조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방법 3
제3장 처우의 형태 4
제11조 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장 기거동작의 시간대 등 4
제12조 기거동작의 시간대 4
제13조 여가활동의 원조 4
제5장 물품의 자비부담 등 및 자변 5
제14조 실내장식품의 대여 등 5
제15조 수형자의 자변물품의 사용 등 5
제16조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자변물품의 사용 등 6
제17조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규정하는 물품 6
제6장 금품의 취급 6
제18조 차입신청서의 제출 등 6
제19조 보관사물의 보관방법 6
제20조 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7
제21조 차입 등에 관한 제한 7
제22조 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유적, 그 외의 사람 7
제23조 사망자의 유류물의 인도 7
제7장 보건위생 및 의료 8
제24조 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 등 8
제25조 목욕횟수 등 8
제26조 수형자의 이발 및 면도의 회수 등 8
제27조 수형자 이외의 피수용자의 이발 및 면도의 회수 등 8
제28조 조발 및 면도의 방법의 기준 8
제29조 건강진단 사항 8
제30조 지명의의 준수사항 9
제31조 법 제64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조치 9
제32조 일반의약품의 자변 9
제8장 서적 등의 열람 10
제33조 번역비용의 부담 10
제34조 신문지에 관한 제한 10
제9장 규율 및 질서의 유지 10
제35조 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제36조 경비용구 10
제37조 포승 및 수갑의 사용방법 10
제38조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제식 10
제39조 보호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10
제40조 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제41조 포승사용 등의 보고 11
제42조 응급용무에 종사하여 사망한 피수용자에 대한 수당금 11
제10장 교정처우의 실시 등 11
제43조 처우요령의 책정 등 11
제44조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11
제45조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12
제46조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날 12
제47조 교정처우 등을 실시하는 시간 12
제48조 제한의 완화 12
제49조 거실 지정 등 12
제50조 개방적 시설에서의 처우 13
제51조 제한구분의 지정 절차 등 13
제52조 법 제8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처우 13
제53조 우대조치 13
제54조 처우내용 14
제55조 우대구분의 지정절차 등 15
제56조 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15
제57조 법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15
제58조 외부사업주와의 약정 15
제59조 장려금계산액의 가산 15
제60조 석방전 작업장려금의 지급 16
제61조 작업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지급 16
제62조 사망수당금 및 장해수당금액 산출 기준 16
제63조 특별수당금의 액 등 16
제64조 법 제10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정 17
제65조 법 제1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17
제11장 외부교통 17
제66조 면회 상대방의 제출 17
제67조 면회신청서의 제출 17
제68조 면회 상대방의 확인 18
제69조 면회 상대방의 인원수 제한 18
제70조 면회장소의 제한 18
제71조 면회일의 제한 18
제72조 면회시간대의 제한 18
제73조 면회시간의 제한 18
제74조 면회회수의 제한 18
제75조 면회 상대방의 준수사항의 게시 19
제76조 서신의 수발상대방의 신고서 19
제77조 서신의 작성요령의 제한 19
제78조 서신의 발신신청의 날 및 시간대의 제한 19
제79조 발신을 신청하는 서신 통수의 제한 19
제80조 서신수발방법의 제한 20
제81조 복수의 피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등의 취급 20
제82조 사망자의 수발금지서신 등의 인도 20
제83조 법 제1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유 20
제84조 번역 등의 비용부담 21
제12장 상벌 21
제85조 상벌 21
제86조 폐거벌의 집행방법 21
제87조 운동기회의 부여 22
제88조 반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있는 수형자의 격리 22
제89조 법 제15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제90조 변명의 방법 22
제13장 석방 및 사망 22
제91조 형 집행정지사유의 통보 22
제92조 사망의 통지 22
제93조 검시 23
제94조 사체의 매장 등 23
제14장 노역장 및 감치장 23
제95조 노역장 등에의 준용 23
제96조 노역장유치자 23
제97조 피감치자 23
제15장 잡칙 24
제98조 24
부칙 24
제1조 시행기일 24
제2조 수용개시 시 고지에 관한 특례 24
제3조 처우요령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24
제4조 제한구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4
제5조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의 사이의 처우에 관한 특례 24
제6조 200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우대구분을 지정하기까지 사이의 경과조치에 관한 특례 25
제7조 개선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25
제8조 서신수발방법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5
부칙(2007년 3월 30일 법무성령 제26호) 25
제1조 시행기일 25
제2조 경과조치 25
부칙(2007년 5월 25일 법무성령 제35호) 25
제1조 시행기일 25
제2조 수용개시시 고지에 관한 특례 26
제3조 일반의약품의 자변에 관한 경과조치 26
부칙(2007년 8월 24일 법무성령 제49호) 26
부칙(2008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5호) 26
부칙(2008년 5월 30일 법무성령 제40호) 26
부칙(2009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3호) 26
부칙(2009년 6월 4일 법무성령 제30호) 27
부칙(2010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6호) 27
부칙(2011년 3월 31일 법무성령 제12호) 27
제1조 시행기일 27
제2조 지급기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27
제3조 장해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27
부칙(2011년 5월 23일 법무성령 제18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제2조 우대구분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8
부칙(2012년 4월 6일 법무성령 제20호) 28
별표 제1(제38조 관계) 29
별표 제2(제62조 관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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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6.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4. 6.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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