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국가

일본
원법령명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2007. 05. 08 제정 / 2008. 05. 25. 개정
주기 사항

2007년 5월 25일 정령 제168호에 의하여「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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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2007. 05. 08.
개정일

2008. 05. 2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168号
제어번호

TLAW1201300365

목차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공고의 방법 2
제2조 면회가 제한되는 날 2
제3조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2
제4조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심사신청의 재결에 관한 대체 3
제5조 법무대신에 대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체 3
제6조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신고 서면의 기재사항 4
제7조 교정관구의 장에 대한 사실 신고에 관한 대체 5
제8조 교정관구의 장에 의한 통지에 관한 대체 5
제9조 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6
제10조 법무대신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6
제11조 경찰본부장에 대한 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7
제12조 공안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체 7
제13조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8
제14조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신고에 관한 대체 8
제15조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9
제16조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9
제17조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심사신청에 관한 대체 10
제18조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재심사의 신청에 관한 대체 11
제19조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 신고서면의 기재사항 11
제20조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12
제21조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사실신고서면의 기재사항 12
제22조 해상보안청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에 관한 대체 13
제23조 석방의 사유 13
부칙 13
부칙(2008년 5월 25일 시행령 제168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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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5.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5. 25.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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