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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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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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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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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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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5. 25 제정 / 2007. 06.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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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6년 6월 8일 법률 제58호에 의하여「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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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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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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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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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刑事?容施設法,刑事施設被?容者?遇法,被?容者?遇法,被?容?遇法,刑事?容施設及び被?容者?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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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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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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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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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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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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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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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 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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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64
목차
- 목차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형사시설 2
- 제3조 형사시설 2
- 제4조 피수용자의 분리 3
- 제5조 실지감사 3
- 제6조 의견청취 3
- 제7조 형사시설시찰위원회 3
- 제8조 조직 등 3
- 제9조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3
- 제10조 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4
- 제11조 판사 및 검사의 순시 4
- 제12조 참관 4
- 제13조 형무관 4
- 제3장 유치시설 4
- 제14조 유치시설 4
- 제15조 4
- 제16조 유치업무관리자 등 5
- 제17조 피유치자의 분리 5
- 제18조 실지감사 5
- 제19조 순찰 5
- 제20조 유치시설시찰위원회 5
- 제21조 조직 등 5
- 제22조 위원회에 대한 진정의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6
- 제23조 위원회 의견 등의 공표 6
- 제24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
- 제4장 해상보안유치시설 6
- 제25조 해상보안유치시설 6
- 제26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 등 6
- 제27조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분리 7
- 제28조 실지감사 7
- 제29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7
- 제2편 피수용자 등의 관리 7
- 제1장 처우의 원칙 7
- 제30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7
- 제31조 미결구금자 처우의 원칙 7
- 제32조 사형확정자 처우의 원칙 7
- 제2장 형사시설 피수용자의 처우 7
- 제1절 수용개시 7
- 제33조 수용개시시 고지 7
- 제34조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8
- 제2절 처우의 형태 8
- 제35조 미결구금자의 처우의 형태 8
- 제36조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의 형태 8
- 제37조 각종 피수용자의 처우의 형태 9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9
- 제38조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9
- 제39조 여가활동의 원조 등 9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9
- 제40조 물품대여 등 9
- 제41조 자변물품사용 등 9
- 제42조 보정기구 등의 자변 등 10
- 제43조 물품대여 등의 기준 10
- 제5절 금품의 취급 10
- 제44조 금품검사 10
- 제45조 수용시 소지물품 등의 처분 10
- 제46조 차입물의 인수 등 11
- 제47조 물품의 인수 및 영치 11
- 제48조 보관사물 등 12
- 제49조 영치금의 사용 12
- 제50조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12
- 제51조 차입 등에 대한 제한 13
- 제52조 영치물의 인도 13
- 제53조 석방자의 유류물 13
- 제54조 도주자 등의 유류물 13
- 제55조 사망자의 유류물 13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14
- 제56조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14
- 제57조 운동 14
- 제58조 피수용자의 청결의무 14
- 제59조 목욕 14
- 제60조 이발 및 면도 14
- 제61조 건강진단 14
- 제62조 진료 등 14
- 제63조 지명의에 의한 진료 15
- 제64조 전염병 예방상의 조치 15
- 제65조 양호를 위한 조치 등 15
- 제66조 자녀의 양육 15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등 16
- 제67조 1인이 실시하는 종교상의 행위 16
- 제68조 종교상의 의식행사 및 교회 16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16
- 제69조 자변서적 등의 열람 16
- 제70조 16
- 제71조 신문에 관한 제한 16
- 제72조 시사보도에 접하는 기회의 부여 등 16
- 제9절 규율 및 질서 유지 17
- 제73조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 17
- 제74조 준수사항 등 17
- 제75조 신체검사 등 17
- 제76조 수형자의 격리 17
- 제77조 제지 등의 조치 18
- 제78조 포승, 수갑 및 구속의의 사용 18
- 제79조 보호실에의 수용 19
- 제80조 무기휴대 및 사용 19
- 제81조 수용을 위한 체포 20
- 제82조 재해시 응급용무 20
- 제83조 재해시 피난 및 석방 20
- 제10절 교정처우의 실시 등 21
- 제1관 통칙 21
- 제84조 교정처우 21
- 제85조 형집행개시시 및 석방전 지도 등 21
- 제86조 집단처우 21
- 제87조 형사시설 외 처우 21
- 제88조 제한의 완화 21
- 제89조 우대조치 22
- 제90조 사회와의 연계 22
- 제91조 공무소 등에의 조회 22
- 제2관 작업 22
- 제92조 징역수형자의 작업 22
- 제93조 금고수형자 등의 작업 22
- 제94조 작업실시 22
- 제95조 작업조건 등 22
- 제96조 외부통근작업 23
- 제97조 작업수입 23
- 제98조 작업보장금 23
- 제99조 유족 등에의 급부 24
- 제100조 수당 24
- 제101조 손해배상의 조정 24
- 제102조 수당의 지급을 받을 권리보호 등 25
- 제3관 각종 지도 25
- 제103조 개선지도 25
- 제104조 교과지도 25
- 제105조 지도일 및 시간 25
- 제4관 외출 및 외박 25
- 제106조 외출 및 외박 25
- 제107조 형기불산입 26
- 제108조 외출 등에 필요한 비용 26
- 제5관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26
- 제109조 26
- 제11절 외부교통 26
- 제1관 수형자에 관한 유의사항 26
- 제110조 26
- 제2관 접견 26
- 제1목 수형자 26
- 제111조 접견의 상대방 26
- 제112조 접견의 입회 등 27
- 제113조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27
- 제114조 접견에 관한 제한 27
- 제2목 미결구금자 28
- 제115조 접견의 상대방 28
- 제116조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의 입회 등 28
- 제117조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28
- 제118조 접견에 대한 제한 28
- 제3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28
- 제119조 28
- 제4목 사형확정자 29
- 제120조 접견의 상대방 29
- 제121조 접견의 입회 등 29
- 제122조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등 29
- 제5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29
- 제123조 29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29
- 제124조 접견의 상대방 29
- 제125조 각종 피수용자의 접견 입회 등 30
- 제3관 서신의 수발 30
- 제1목 수형자 30
- 제126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30
- 제127조 서신검사 30
- 제128조 서신수발의 금지 30
- 제129조 서신의 내용에 의한 정지 등 30
- 제130조 서신에 관한 제한 31
- 제131조 발신에 필요로 하는 비용 31
- 제132조 수발을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 31
- 제133조 수형자 작성의 문서도화 32
- 제2목 미결구금자 32
- 제134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32
- 제135조 서신검사 32
- 제136조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32
- 제3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수형자 33
- 제137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33
- 제138조 서신수발의 금지 등 33
- 제4목 사형확정자 33
- 제139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33
- 제140조 서신검사 33
- 제141조 서신내용에 따른 중지 등 33
- 제5목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형확정자 34
- 제142조 34
- 제6목 각종 피수용자 34
- 제143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34
- 제144조 서신검사 등 34
- 제4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피수용자의 접견와[과] 서신수발 34
- 제145조 34
- 제5관 전화 등에 의한 통신 34
- 제146조 전화 등에 의한 통신 34
- 제147조 통신의 확인 등 35
- 제6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35
- 제148조 35
- 제12절 상벌 35
- 제149조 포상 35
- 제150조 징벌요건 등 35
- 제151조 징벌의 종류 35
- 제152조 폐거벌의 내용 36
- 제153조 반칙행위에 관계되는 물건의 국고귀속 36
- 제154조 반칙행위의 조사 37
- 제155조 징벌을 부과하는 절차 37
- 제156조 징벌집행 37
- 제13절 불복신청 37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37
- 제157조 심사의 신청 37
- 제158조 심사의 신청기간 38
- 제159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준용 38
- 제160조 조사 38
- 제161조 재결 39
- 제162조 재심사의 신청 39
- 제2관 사실의 신고 39
- 제163조 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39
- 제164조 통지 39
- 제165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 40
- 제3관 고충의 신청 40
- 제166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40
- 제167조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40
- 제168조 형사시설의 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 40
- 제4관 기타 41
- 제169조 비밀신청 41
- 제170조 불이익취급의 금지 41
- 제14절 석방 41
- 제171조 수형자 석방 41
- 제172조 피구류자의 석방 41
- 제173조 그 외 피수용자의 석방 41
- 제174조 질병에 의한 체류 41
- 제175조 귀주여비 등의 지급 42
- 제15절 사망 42
- 제176조 사망의 통지 42
- 제177조 사체에 관한 조치 42
- 제16절 사형집행 42
- 제178조 사형집행 42
- 제179조 해승 42
- 제3장 유치시설에 있어서 피유치자의 처우 42
- 제1절 유치의 개시 42
- 제180조 유치개시시의 고지 42
- 제181조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43
- 제2절 처우의 형태 등 43
- 제182조 처우의 형태 43
- 제183조 유치시설에서의 교정처우 43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등 43
- 제184조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43
- 제185조 활동의 원조 43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44
- 제186조 물품대여 등 44
- 제187조 자변물품의 사용 등 44
- 제188조 보정기구 등의 자변 등 44
- 제189조 물품대여 등의 기준 44
- 제190조 반칙행위를 한 경우 자변물품에 관한 조치 44
- 제5절 금품의 취급 45
- 제191조 금품검사 45
- 제192조 유치시의 소지물품 등의 처분 45
- 제193조 차입물의 인수 등 45
- 제194조 물품의 인도 및 영치 46
- 제195조 보관사물 등 46
- 제196조 영치금의 사용 47
- 제197조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47
- 제198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48
- 제199조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48
- 제200조 건강진단 등 48
- 제201조 진료 등 48
- 제202조 지명의에 의한 진료 48
- 제203조 이발 및 면도 49
- 제204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49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49
- 제205조 49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49
- 제206조 자변서적 등의 열람 49
- 제207조 49
- 제208조 반칙행위를 한 경우의 자변서적 등에 관한 조치 49
- 제209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49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50
- 제210조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50
- 제211조 준수사항 등 50
- 제212조 신체검사 등 50
- 제213조 포승, 수갑, 구속의 및 방성구의 사용 50
- 제214조 보호실에의 수용 51
- 제215조 재해시의 피난 및 석방 52
- 제10절 외부교통 52
- 제1관 접견 52
- 제216조 접견의 상대방 52
- 제217조 피유치수형자의 접견의 상대방 52
- 제218조 변호인 등 이외의 자의 접견 입회 등 52
- 제219조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53
- 제220조 접견에 대한 제한 53
- 제2관 서신의 수발 54
- 제221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54
- 제222조 서신검사 54
- 제223조 서신의 수발금지 54
- 제224조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54
- 제225조 서신에 관한 제한 55
- 제226조 수발을 금지한 서신 등의 취급 55
- 제227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56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56
- 제228조 56
- 제11절 불복신청 56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56
- 제229조 심사의 신청 56
- 제230조 재심사의 신청 57
- 제2관 사실의 신고 57
- 제231조 경찰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57
- 제232조 공안위원회에 대한 사실의 신고 58
- 제3관 고충의 신청 58
- 제233조 경찰본부장에 대한 고충의 신청 58
- 제234조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58
- 제235조 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 58
- 제4관 기타 59
- 제236조 비밀신청 59
- 제237조 불이익 취급의 금지 59
- 제12절 석방 59
- 제238조 59
- 제13절 사망 59
- 제239조 59
- 제14절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59
- 제240조 59
- 제4장 해상보안 유치시설에서의 해상보안 피유치자의 처우 59
- 제1절 유치의 개시 59
- 제241조 유치개시시의 고지 59
- 제242조 식별을 위한 신체검사 60
- 제2절 처우의 형태 60
- 제243조 60
- 제3절 일상생활의 동작시간 60
- 제244조 60
- 제4절 물품대여 등 및 자변 60
- 제245조 60
- 제5절 금품의 취급 61
- 제246조 금품검사 61
- 제247조 유치 시의 소지물품 등의 처분 61
- 제248조 차입물의 인수 등 61
- 제249조 물품의 교부 및 영치 62
- 제250조 보관사물 등 62
- 제251조 영치금의 사용 63
- 제252조 보관사물 또는 영치금품의 교부 63
- 제253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3
- 제6절 보건위생 및 의료 63
- 제254조 보건위생 및 의료의 원칙 63
- 제255조 운동 63
- 제256조 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3
- 제7절 종교상의 행위 64
- 제257조 64
- 제8절 서적 등의 열람 64
- 제258조 자변서적 등의 열람 64
- 제259조 64
- 제260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4
- 제9절 규율 및 질서유지 64
- 제261조 해상보안 유치시설의 규율 및 질서 64
- 제262조 준수사항 등 65
- 제263조 재해시의 피난 및 석방 65
- 제264조 형사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5
- 제10절 외부교통 66
- 제1관 접견 66
- 제265조 접견의 상대방 66
- 제266조 변호인 등 이외의 자와의 접견에의 입회 등 66
- 제267조 접견의 일시정지 및 종료 66
- 제268조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7
- 제2관 서신의 수발 67
- 제269조 수발을 허가하는 서신 67
- 제270조 서신검사 67
- 제271조 서신내용에 의한 정지 등 67
- 제272조 불허된 서신 등의 취급 68
- 제273조 형사시설 및 유치시설에 관한 규정의 준용 69
- 제3관 외국어에 의한 접견 등 69
- 제274조 69
- 제11절 불복신청 69
- 제1관 심사의 신청 및 재심사의 신청 69
- 제275조 심사의 신청 69
- 제276조 재심사의 신청 70
- 제2관 사실의 신고 70
- 제277조 지방해상보안본부장에 대한 사실의 신고 70
- 제278조 해상보안청 장관에 대한 사실의 신고 71
- 제3관 고충의 신청 71
- 제279조 해상보안청 장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71
- 제280조 감사관에 대한 고충의 신청 71
- 제281조 해상보안유치업무관리자에 대한 고충의 신청 71
- 제4관 기타 72
- 제282조 비밀신청 72
- 제283조 불이익대우의 금지 72
- 제12절 석방 72
- 제284조 72
- 제13절 사망 72
- 제285조 72
- 제3편 보칙 72
- 제1장 대체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72
- 제286조 72
- 제2장 노역장 및 감치장 72
- 제287조 노역장 및 감치장의 부설 등 72
- 제288조 노역장유치자의 처우 73
- 제289조 피감치자의 처우 73
- 제3장 사법경찰관리 73
- 제290조 73
- 제4장 조약의 효력 74
- 제291조 74
- 제5장 벌칙 74
- 제292조 74
- 제293조 74
- 부칙[발초(拔抄)] 74
- 제1조 시행기간 74
- 제2조 순열에 관한 경과조치 74
- 제3조 수용개시시의 고지에 관한 특례 74
- 제4조 금품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74
- 제5조 유류물의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6조 작업보장금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7조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8조 불허된 서신 등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9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75
- 제10조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75
- 제11조 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76
- 제1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76
- 제13조 노역장 등에의 준용 76
- 제1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6
- 제15조 검토 76
- 부칙(2006. 6. 8 법58호) 76
- 제1조 시행기일 76
- 제2조 수용개시 시의 고지에 관한 특례 76
- 제3조 금품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76
- 제4조 유류품의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5조 작업보장금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6조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7조 불허된 서신의 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8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9조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78
- 제10조 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78
- 제11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79
- 제12조 감치장유치자에의 준용 79
- 제1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9
- 부칙(2007년 5월 11일 법률 제37호) 79
- 제1조 시행기일 79
- 부칙(2007년 6월 15일 법률 제88호) 79
- 제1조 시행기일 79
시간순보기
-
2007. 6. 15.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2023. 6. 16.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7. 6. 15.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 개정 | 2023. 6. 16.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