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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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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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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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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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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6. 18 제정 / 2012.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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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원법률명의 「Conditional Release」는 가석방을 의미하므로 「교정 및 가석방법」이 올바른 번역법률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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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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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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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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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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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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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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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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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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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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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2,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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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63
목차
- 목차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제1조 약칭 2
- 제1편 시설내 및 사회내에서의 교정 2
- 해석 2
- 제2조 정의 2
- 제2.1조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 4
- 목적과 원칙 4
- 제3조 교정제도의 목적 4
- 제3.1조 최우선의 고려사항 4
- 제4조 연방교정국의 지도원리 4
- 연방교정국 5
- 제5조 연방교정국 5
- 제6조 연방교정국장 5
- 제7조 연방교도소 5
- 제8조 연방교도소를 구성하는 토지 6
- 제9조 법률상의 구속 6
- 제10조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6
- 수용자의 입소 6
- 제11조 통칙 6
- 제11.1조 연행 6
- 제12조 15일간의 유예 6
- 제13조 의료상의 증명서 7
- 제14조 주 교정시설에의 구금 7
- 제15조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주 7
- 교정처우계획 7
- 제15.1조 수용자 행동에 대한 목적 7
- 제15.2조 인센티브 8
- 업무교환을 위한 협정 8
- 제16조 주와의 협정 8
- 동행계호를 동반하는 일시귀휴 8
- 제17조 일시귀휴의 허가 8
- 외부통근 9
- 제18조 “외부통근”의 정의 9
- 조사 10
- 제19조 통칙 10
- 제20조 특별조사 10
- 제21조 행정감찰법의 적용 10
-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보상금 10
- 제22조 보상금을 지불하는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한 10
- 정보 10
- 제23조 수형자에 관한 일정의 정보수집 10
- 제24조 정보의 정확성 등 11
- 제25조 가석방위원회에의 정보제공 11
- 제26조 피해자에의 정보공개 12
- 제27조 수형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 13
- 수용자의 수용구분 및 이송 13
- 제28조 연방교도소의 선택기준 13
- 제29조 이송 14
- 경비분류급 14
- 제30조 각 수용자의 분류 14
- 처우상 격리 14
- 제31조 목적 14
- 제32조 해제 시 고려사항 15
- 제33조 처우상 격리의 심사 15
- 제34조 연방교도소장과의 면담 15
- 제35조 동전 15
- 제36조 수용자 방문 15
- 제37조 수용자의 권리 등 16
- 규율 16
- 제38조 징벌제도의 목적 16
- 제39조 다른 제도의 제외 16
- 제40조 규율위반행위 16
- 제41조 내부적 해결 17
- 제42조 고발에 대한 고지 17
- 제43조 청문 17
- 제44조 징벌처분 17
-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18
- 제45조 약식유죄에 의한 범죄 18
- 검사 및 압수 18
- 해석 18
- 제46조 정의 18
- 수용자에 대한 검사 19
- 제47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19
- 제48조 수용자에 대한 통상의 나체검사 19
- 제49조 수용자에 대한 의체검사 19
- 제50조 직원에 의한 연방교도소장에의 보고 20
- 제51조 X선의 사용, 배관설비가 없는 거실 20
- 제52조 체강검사 20
- 제53조 예외적인 검사의 권한 20
- 제54조 소변검사 20
- 제55조 동전 21
- 제56조 고지의무 21
- 제57조 해명을 신청할 권리 21
- 제57.1조 검사장비 21
- 거실검사 21
- 제58조 거실검사 21
- 방문자에 대한 검사 22
- 제59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22
- 제60조 의체검사 22
- 차량검사 23
- 제61조 통상검사 23
- 경고문의 게시 23
- 제62조 검사에 대한 경고 23
- 직원에 대한 검사 23
- 제63조 통상의 비침해적 검사 또는 의체검사 23
- 제64조 의체검사 또는 나체검사 23
- 압수 권한 24
- 제65조 압수 권한 24
- 사회내 거주시설의 검사 24
- 제66조 의체검사, 거실검사 24
- 검사 및 압수에 관한 보고 25
- 제67조 보고서 제출 25
- 생활조건에 관한 통칙 25
- 제68조 보호장비 25
- 제69조 잔혹한 취급 등 25
- 제70조 생활조건 등 25
- 제71조 외부교통 및 접견 25
- 제72조 연방의회 의원, 판사 25
- 제73조 집회 및 접촉 26
- 제74조 결정책정에 수용자의 참가 26
- 제75조 종교 26
- 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6조 수형자일반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7조 여성수형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26
- 제78조 수형자에의 수당금 26
- 원주민 수형자 27
- 제79조 정의 27
- 제80조 처우프로그램 27
- 제81조 협정 27
- 제82조 자문위원회 27
- 제83조 종교상의 지도자 및 장로 27
- 제84조 원주민사회로의 석방 27
- 제84.1조 장기감독에 관한 계획 28
- 의료 28
- 제85조 정의 28
- 제86조 연방교정국의 의무 28
- 제87조 건강상 고려사항 28
- 제88조 치료가 허가된 경우 28
- 제89조 강제급양 29
- 불복신청 절차 29
- 제90조 불복신청 절차 29
- 제91조 불복신청절차의 이용 29
- 수용자의 석방 29
- 제92조 통칙 29
- 제93조 연방교도소에서의 석방시간 29
-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30
- 제94조 연방교도소에서의 일시적 체류 30
- 연간보고서 30
- 제95조 연간보고서 30
- 규칙 30
- 제96조 규칙 30
- 규정 33
- 제97조 규정 33
- 연방교정국장 통달 33
- 제98조 연방교정국장 통달 33
- 제2편 조건부 석방, 수용계속 및 장기감독 33
- 해석 33
- 제99조 정의 33
- 제99.1조 장기감독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적용관계 35
- 제99.2조 소년 35
- 목적 및 원칙 35
- 제100조 조건부 석방의 목적 35
- 제100.1조 최우선 고려사항 35
- 제101호[조] 가석방위원회의 지도원리 35
- 제102조 가석방의 허가기준 36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36
- 제103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존속 36
- 제104호[조] 위원장 및 상석부위원장 36
- 제105조 위원의 적격 36
- 제106조 대리위원 37
- 제107조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37
- 제108조 주가석방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관할권 37
- 제109조 자동차 등에 관한 금지명령 38
- 제110조 특사감형 38
- 제111조 정보의 보급 38
- 주가석방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권 38
- 제112조 주가석방위원회의 관할권 38
- 제113조 규정의 인용에 의한 삽입 38
- 제114조 거주 주의 변경 39
-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 39
- 제115조 최저복역기간 39
- 제116조 허가요건 40
- 제117조 연방교정국장에의 권한위임 41
- 제118조 체포 및 연행을 위한 영장 42
- 가석방 자격 42
- 제119조 주간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42
- 제119.1조 형의 정의 43
- 제119.2조 소년의 형 43
- 제120조 전면적가석방의 자격취득시기 43
- 제120.1조 동시의 추가형 44
- 제120.2조 추가형의 동시집행형 44
- 제120.3조 상한기간 45
- 제121조 예외적인 경우 45
- 가석방 심리 45
- 제122조 주간가석방의 심리 45
- 제123조 전면적가석방의 심리 46
- 제124조 불법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수형자 47
- 제125조 삭제 48
- 제126조 삭제 48
- 제126.1조 삭제 48
- 법정석방 48
- 제127조 권리 48
- 제127.1조 소년범죄법 49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동행계호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일시귀휴의 효과 49
- 제128조 형의 계속 49
- 법정석방기간 중 수용계속 50
- 제129조 연방교정국에 의한 사건의 심사 50
- 제130조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의한 위임사건의 심리 53
- 제131조 법정석방 금지명령의 매년심리 55
- 제132조 수용계속의 심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56
- 석방기간 중 준수사항 57
- 제133조 “석방당국”의 정의 57
- 제134조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지시 58
-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59
- 제134.1조 장기감독기간 중 준수사항 59
- 제134.2조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지시 59
- 가석방, 법정석방 또는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종결, 취소 및 실효 59
- 제135조 가석방 또는 법정석방의 일시정지 59
- 제135.1조 장기감독의 일시정지 62
- 제136조 체포 및 구속영장 64
- 제137조 영장의 집행 64
- 제138조 잔형의 복역 64
- 복수형 65
- 제139조 추가형 65
- 심리를 위한 청문 65
- 제140조 필요적 청문 65
- 정보공개 67
- 제141조 수형자에 대한 정보공개 67
- 제142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 67
- 심리 및 결정에 관한 기록 69
- 제143조 의사록 69
- 제144조 결정의 등재부 69
- 심리 및 증거 69
- 제145조 서류의 허용성 69
- 전국가석방위원회의 기구 70
- 불복심사부 70
- 제146조 불복심사부의 구성 70
- 불복심사부에의 불복신청 70
- 제147조 불복신청의 권리 70
- 본부 및 지방 71
- 제148조 본부 71
- 제149조 지방감독부 71
- 제150조 부위원장(지방감독부담당) 71
- 통칙 72
- 제151조 운영위원회 72
- 제152조 수석행정관 72
- 제153조 상근위원 및 그 대리위원에 대한 보수 73
- 제154조 위원의 면책 73
- 제154.1조 전국가석방위원회 위원의 증인부적격 73
- 제155조 중립성 73
- 제155.1조 심문 74
- 제155.2조 심문보고서 75
- 규칙 75
- 제156조 규칙 75
- 제3편 교정감사관 76
- 해석 76
- 제157조 정의 76
- 제157.1조 장기감독명령하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 76
- 교정감사관 76
- 제158조 임명 76
- 제159조 적격요건 76
- 제160조 임기 및 면직 76
- 제161조 부재, 집무불능 등 77
- 제162조 직무전념의무 77
- 제163조 급여 및 경비 77
- 관리 77
- 제164조 관리 77
- 직원 77
- 제165조 교정감사관의 아래에 속하는 직원 77
- 복무선서 78
- 제166조 복무선서 78
- 임무 78
- 제167조 임무 78
- 제168조 연방법원에의 신청 78
- 홍보시책 78
- 제169조 홍보시책 78
- 조사 79
- 제170조 조사의 개시 79
- 제171조 청문을 할 권리 79
- 제172조 정보 및 서류의 청구권 79
- 제173조 선서하에서의 심문권 79
- 제174조 입회권 80
- 재결, 보고 및 권고 80
- 제175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결정 80
- 제176조 이유없는 불복신청 80
- 제177조 문제에 대한 통지 80
- 제178조 결정, 권고 등에 대한 판단 80
- 제179조 권고 81
- 제180조 연방법무부 장관에 대한 통지 및 보고 81
- 제181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통지 81
- 비밀유지 82
- 제182조 비밀유지 82
- 제183조 정보공개의 허가 82
- 제184조 서신의 개봉금지 82
- 권한위임 83
- 제185조 교정감사관에 의한 권한위임 8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83
- 제186조 조사권한 83
- 소송절차 83
- 제187조 교정감사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83
- 제188조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83
- 제189조 불소환 84
- 제190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84
- 범죄 및 처벌 84
- 제191조 범죄 84
- 연간보고서 및 특별보고서 84
- 제192조 연간보고서 84
- 제193조 긴급사항 84
- 제194조 공개청문에 대한 보고 85
- 제195조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의견 85
-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85
- 제196조 여왕의 사적 자문기관의 기밀사항 85
- 규칙 86
- 제197조 규칙 86
- 여왕 86
- 제198조 여왕에 대한 구속력 86
- 제4편 개정, 폐지 및 경과규정 및 시행일 86
- 형법 86
- 제199조~제203조 86
- 제204조 86
- 제205조~제207조 주교도소 및 교정원법 86
- 제208조~제211조 수형자이송법 86
- 제212조 연방경찰사법성법 86
- 제213조~제214조 폐지 86
- 제215조~제216조 대체(代替) 86
- 제217조~제231조 경과조치 86
-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86
- 제232조 수용계속에 관한 규정의 3년 후 재검토 86
-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87
- 제233조 본 법의 전체적인 재검토 87
- 시행일 87
- 제234조 시행일 87
- 제1부록 87
- 제2부록 89
시간순보기
-
2012. 10. 23.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2. 10. 23.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