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국가

이탈리아
원법령명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제정/개정일

1975. 07. 26 제정 / 2010. 11.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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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이형법령명

Legge Gozzini
제정일

1975. 07. 26.
개정일

2010. 11.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 199
제어번호

TLAW1201300361

목차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제1장 교정처우(Trattamento penitenziario) 2
제1절 지도원리 2
제1조 처우 및 재교육 2
제2조 형 및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비용 2
제3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와 사이의 조건의 평등성 2
제4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권리행사 2
제4조의2 일정한 범죄에 의한 수형자의 사회적 위험성의 확인 3
제2절 일반조건 3
제5조 교정건축의 특징 3
제6조 체재장소 및 거실 3
제7조 의류 및 필수품 4
제8조 개인위생 4
제9조 식사 4
제10조 거실 밖으로 나가는 것 4
제11조 의료업무 5
제12조 작업,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설비 일체 6
제3절 처우의 형태 6
제13조 처우의 개별화 6
제14조 수형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수용분류, 처우분류 및 종류 6
제14조의2 특별감독제도 6
제14조의3 불복신청 7
제14조의4 특별감독제도의 내용 7
제15조 처우의 내용 7
제16조 시설의 내규 8
제17조 재교육 활동에의 지역사회의 참가 8
제18조 접견, 통신 및 정보 8
제18조의2 수사 목적의 접견 8
제18조의3 통신에 대한 규제 및 검열 9
제19조 교육 10
제20조 작업 10
제20조의2 작업 조직양식 11
제21조 구외작업 11
제21조의2 미성년 자녀의 구외양육 12
제22조 임금의 결정 12
제23조 보수 및 부양가족수당 12
제24조 보수의 담보가능성 및 차압가능성 12
제25조 영치금 12
[제]25조의2 교도작업 주정부위원회 13
제26조 종교 및 예배 13
제27조 문화활동, 여가활동 및 운동 13
제28조 가족과의 관계 13
제29조 수용형태, 이송, 질병 및 사망시 연락 13
제30조 귀휴 14
제30조의2 귀휴에 관한 결정 및 항고 14
제30조의3 보상귀휴 15
제30조의4 상습범에 대한 보상귀휴 허가 15
제31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구성 15
제4절 교정제도 16
제32조 피구금자 및 처분피수용자의 행동규범, 손해배상의무 16
제33조 독거수용 16
제34조 개인적 검사 16
제35조 불복신청권 16
제36조 규율(regime disciplinare) 16
제37조 우대조치 16
제38조 규율위반 17
제39조 징벌 17
제40조 징벌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는 직원 17
제41조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수단의 사용 17
제41조의2 긴급사태 18
제42조 이송 19
제42조의2 동행외출 19
제43조 석방 20
제44조 출생, 혼인, 사망 20
제5절 원호 20
제45조 가족에 대한 원조 20
제46조 석방후 원호 20
제6절 구금에 대체하는 조치 및 책무의 면제 21
제47조 보호관찰소에의 시험위탁 21
제47조의2 특수한 경우의 시험위탁 22
제47조의3 재택구금 22
제47조의4 완전히 진행된 에이즈 및 중증의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대체구금조치 23
제47조의5 특별자택구금 24
제47조의6 정당사유 없는 재택구금지의 이탈 25
제48조 반자유제 25
제49조 반자유제의 필요적 승인 25
제50조 반자유제의 임의적 승인 25
제50조의2 상습범에 대한 반자유제 허가 26
제51조 반자유제의 정지 및 취소 26
제51조의2 새로운 자유박탈 범죄의 발생 26
제51조의3 대체처분의 보전정지 26
제52조 반자유제가 승인된 수형자의 휴가 26
제53조 처분피수용자의 휴가 26
제53조의2 귀휴 또는 휴가기간의 계산 27
제54조 선시제 27
제55조 감시가 딸린 자유에의 보호관찰소의 개입 27
제56조 채무의 면제 27
제57조 은혜의 청구권 28
제58조 경찰관청에의 통지 28
제58조의2 범죄기록보관소에의 기재 28
제58조의3 사법에 협력하는 자 28
제58조의4 혜택 허가 금지 28
제2장 교정조직에 관한 규정 29
제1절 교정시설 29
제59조 성인을 위한 시설 29
제60조 미결구금시설 29
제61조 형집행시설 29
제62조 구금적 보안처분의 집행시설 30
제63조 분류시설 30
제64조 형의 집행시설 및 보안처분의 집행시설의 다양화 30
제65조 환자 및 신체장애자를 위한 시설 30
제66조 시설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30
제67조 시설의 방문 30
제2절 감독사법관 31
제68조 감독사무소 31
제69조 감독사법관의 직무 및 권한 31
제69조의2 조기석방 절차 32
제70조 감독법원의 직무 및 권한 32
제70조의2 감독법원의 재판장 33
제70조의3 새로운 명칭 33
제2절의2 감독사건 33
제71조 통칙 33
제71조의2 심리 34
제71조의3 항고 34
제71조의4 통지 34
제71조의5 삭제 34
제71조의6 수신불능 34
제3절 보호관찰소 및 원호 34
제72조 구외수용명령집행 지방본부 34
제73조 피해자 구제원조금고 35
제74조 법무보호복지공단 35
제75조 교정적 원호 및 석방 후의 원호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 36
제76조 범죄피해자의 구제 및 원조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 37
제77조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의한 피원호자 취업을 위한 위원회 37
제78조 교정위원 37
제4절 최종 규정 및 경과 규정 37
제79조 형사처분이 부과된 18세 미만의 자. 감독사법관 37
제80조 교정당국의 직원 37
제81조 사회복지사의 권한 38
제82조 분류교관의 권한 38
제83조 보호관찰관 및 분류교관의 조직정원 38
제84조 성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심리담당직 특별채용시험 39
제85조 지도담당 보호관찰관의 채용 39
제86조 감독사무소의 직원 39
제87조 시행규정 40
제88조 정원의 충족 40
제89조 폐지규정 40
제90조 보안의 필요 40
제91조 재정적 보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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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11. 26.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1. 26.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