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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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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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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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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3. 01 제정 / 2004. 11.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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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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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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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이형법령명
- VVStVollzG
-
- 제정일
- 1991. 03. 01.
-
- 개정일
- 200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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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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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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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JMBl/04, [Nr. 12], S.128
-
- 제어번호
- TLAW1201300359
목차
- 목차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제5조 관계 행정규칙 1
- 제6조 관계 행정규칙 1
- 제8조 관계 행정규칙 1
- 제10조 관계 행정규칙 2
- 제11조 관계 행정규칙 3
- 제12조 관계 행정규칙 4
- 제13조 관계 행정규칙 4
- 제14조 관계 행정규칙 6
- 제15조 관계 행정규칙 6
- 제16조 관계 행정규칙 6
- 제21조 관계 행정규칙 6
- 제22조 관계 행정규칙 7
- 제24조 관계 행정규칙 7
- 제26조 관계 행정규칙 7
- 제28조 관계 행정규칙 7
- 제29조 관계 행정규칙 8
- 제31조 관계 행정규칙 8
- 제32조 관계 행정규칙 8
- 제33조 관계 행정규칙 8
- 제35조 관계 행정규칙 9
- 제36조 관계 행정규칙 9
- 제37조 관계 행정규칙 10
- 제39조 관계 행정규칙 11
- 제42조 관계 행정규칙 11
- 제43조 관계 행정규칙 12
- 제44조 관계 행정규칙 13
- 제46조 관계 행정규칙(제199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의) 13
- 제47조 관계 행정규칙 13
- 제50조 관계 행정규칙 13
- 제51조 관계 행정규칙 13
- 제56조 관계 행정규칙 14
- 제57조 관계 행정규칙 14
- 제58조 관계 행정규칙 14
- 제60조 관계 행정규칙 14
- 제65조 관계 행정규칙 15
- 제66조 관계 행정규칙 15
- 제67조 관계 행정규칙 15
- 제68조 관계 행정규칙 15
- 제69조 관계 행정규칙 15
- 제74조 관계 행정규칙 16
- 제75조 관계 행정규칙 16
- 제76조 관계 행정규칙 16
- 제83조 관계 행정규칙 16
- 제84조 관계 행정규칙 17
- 제85조 관계 행정규칙 17
- 제87조 관계 행정규칙 17
- 제88조 관계 행정규칙 17
- 제89조 관계 행정규칙 17
- 제90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92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93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94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96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97조 관계 행정규칙 18
- 제100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1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4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5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6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7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08조 관계 행정규칙 19
- 제125조 관계 행정규칙 20
- 제130조 관계 행정규칙 20
- 제131조 관계 행정규칙 20
- 제133조 관계 행정규칙 20
- 제134조 관계 행정규칙 20
- 제141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49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51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52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56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59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71조 관계 행정규칙 21
- 제176조 관계 행정규칙 22
- 제177조 관계 행정규칙 22
- 제195조 관계 행정규칙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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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20.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11. 20.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