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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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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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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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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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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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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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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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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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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VollzG,Strafvollzu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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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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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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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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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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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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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58
목차
- 목차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제1장 적용범위(Anwendungsbereich)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장 자유형의 집행(Vollzug der Freiheitsstrafe) 2
- 제1절 원칙 2
- 제2조 행형의 임무 2
- 제3조 행형의 형성 2
- 제4조 수형자의 지위 2
- 제2절 행형계획(Vollzugsplan) 3
- 제5조 수용절차 3
- 제6조 처우조사, 수형자의 참여 3
- 제7조 처우계획 3
- 제8조 이송, 일시이송 3
- 제9조 사회치료시설에의 이송 3
- 제10조 개방시설 및 폐쇄시설 4
- 제11조 행형의 완화 4
- 제12조 특별한 사유에 의한 동행외출 4
- 제13조 구금중의 휴가 4
- 제14조 행형의 완화 및 휴가의 지시·취소 4
- 제15조 석방준비 5
- 제16조 석방시기 5
- 제3절 수형자의 수용 및 급식(Ernahrung) 5
- 제17조 작업시간 및 자유시간 중의 수용 5
- 제18조 휴식시간 중의 수용 5
- 제19조 수형자에 의한 거실의 장식 및 개인소지품 6
- 제20조 의복 6
- 제21조 교정시설의 음식물의 지급 6
- 제22조 구입 6
- 제4절 접견·서신수수 및 특별한 동기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6
- 제23조 원칙 6
- 제24조 접견권리 6
- 제25조 접견금지 7
- 제26조 변호인, 변호사 및 공증인의 접견 7
- 제27조 접견감시 7
- 제28조 서신수수의 권리 7
- 제29조 서신수수의 검열 7
- 제30조 서신의 처리절차·영치 8
- 제31조 서신의 금지 8
- 제32조 전화 및 전보 8
- 제33조 소포 8
- 제34조 폐지 9
- 제35조 중요한 사유에 의한 휴가, 외출 및 동행외출 9
- 제36조 재판기일 9
- 제5절 작업·교육 및 보수교육(Weiterbidung) 9
- 제37조 작업지정 9
- 제38조 수업 10
- 제39조 자유로운 노동조건, 자영직업활동 10
- 제40조 수료증 10
- 제41조 작업의무 10
- 제42조 작업의무의 면제 10
- 제43조 작업보수, 작업휴가 및 면제의 석방시기에의 산입 11
- 제44조 교육보조금 12
- 제45조 휴업보상 12
- 제46조 용돈 12
- 제47조 자용금 13
- 제48조 법규명령 13
- 제49조 생활부조금 13
- 제50조 구금비용 분담금 13
- 제51조 갱생자금 14
- 제52조 영치금 14
- 제6절 종교활동(Riligionsaunubung) 14
- 제53조 종교교회 14
- 제54조 종교행사 15
- 제55조 사상단체 15
- 제7절 위생(Gesundheitsfursorge) 15
- 제56조 일반규정 15
- 제57조 건강검진, 의학적 예방조치 15
- 제58조 질병치료 16
- 제59조 보조구의 지급 16
- 제60조 휴가중 질병치료 16
- 제61조 급부의 방법 및 범위 16
- 제62조 의치 및 치관을 대한 보조금 16
- 제62조a 청구권의 정지 16
- 제63조 사회복귀를 위한 의사의 치료 16
- 제64조 시설 밖 체류 16
- 제65조 이송 17
- 제66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17
- 제8절 자유시간 17
- 제67조 총칙 17
- 제68조 신문 및 잡지 17
- 제6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17
- 제70조 자유시간 노작을 위한 물품소지 17
- 제9절 사회원조(Soziale Hilfe) 18
- 제71조 원칙 18
- 제72조 수용시 원조 18
- 제73조 수용 중 원조 18
- 제74조 석방을 위한 원조 18
- 제75조 석방원조금 18
- 제10절 여성행형에 관한 특별규정 18
- 제76조 임신시 및 출산시 급부 18
- 제77조 의약품, 붕대재료 및 치료약 19
- 제78조 임신 및 출산시 급부 방법, 범위 및 정지 19
- 제79조 출생신고 19
- 제80조 자녀가 있는 부녀 19
- 제11절 안전과 질서 19
- 제81조 원칙 19
- 제82조 행동규칙 19
- 제83조 개인적 보관, 영치금 19
- 제84조 검사 20
- 제85조 확실한 수용 20
- 제86조 인식업무상의 조치 20
- 제86조a 사진 20
- 제87조 체포권 21
- 제88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21
- 제89조 독거수용 21
- 제90조 보호장비의 사용 21
- 제91조 특별한 보안상의 조치 지시 21
- 제92조 의사의 감독 21
- 제93조 비용배상 22
- 제12절 직접강제(Unmittelbarer Zwang) 22
- 제94조 일반적 요건 22
- 제95조 정의 22
- 제96조 비례의 원칙 22
- 제97조 명령에 의한 행동 22
- 제98조 경고 23
- 제99조 총기 사용에 관한 일반규정 23
- 제100조 총기사용에 대한 특별규정 23
- 제101조 보건상의 강제조치 23
- 제13절 징벌처분(Disziplinarmaßnahmen) 24
- 제102조 요건 24
- 제103조 징벌의 종류 24
- 제104조 징벌의 집행, 관찰을 위한 유예 24
- 제105조 징벌권한 25
- 제106조 절차 25
- 제107조 의사의 참가협력 25
- 제14절 권리구제(Rechtsbehelfe) 25
- 제108조 불복신청권 25
- 제109조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 25
- 제110조 관할 26
- 제111조 당사자 26
- 제112조 신청기간, 원상회복 26
- 제113조 작위의 신청 26
- 제114조 처분의 중지 26
- 제115조 법원의 결정 27
- 제116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고 27
- 제117조 항고에 관한 관할 27
- 제118조 방식, 기간, 이유 27
- 제119조 항고에 대한 결정 28
- 제12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28
- 제121조 절차의 비용 28
- 제15절 형집행(Strafvollstrechung) 및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28
- 제122조 28
- 제16절 사회치료시설 29
- 제123조 사회치료시설 및 동 구획 29
- 제124조 석방준비를 위한 휴가 29
- 제125조 자유의사에 따른 수용 29
- 제126조 예후적 보호 29
- 제127조 폐지 29
- 제128조 폐지 29
- 제3장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 29
- 제1절 보안구금 29
- 제129조 수용의 목적 29
- 제130조 그밖의 규정의 준용 29
- 제131조 설비 29
- 제132조 의복 30
- 제133조 자영직업활동, 용돈 30
- 제134조 석방준비 30
- 제135조 여성시설에의 보안구금 30
- 제2절 정신의료시설(psychiatrischen Krankenhaus) 및 금단치료시설(Entziehungsanstalt)에의 수용 30
- 제136조 정신의료시설에의 수용 30
- 제137조 금단치료시설에의 수용 30
- 제138조 그 밖의 규정의 적용 30
- 제4장 교정당국(Vollzugsbehorden) 31
- 제1절 교정시설(Justizvollzugsanstalt)의 종류 및 설비 31
- 제139조 교정시설 31
- 제140조 분리수용 31
- 제141조 다양화 31
- 제142조 자녀가 있는 부녀를 위한 시설 31
- 제143조 시설의 규모와 형태 31
- 제144조 거실의 규모 및 구조 31
- 제145조 수용능력의 설정 31
- 제146조 과밀수용의 금지 31
- 제147조 석방을 위한 시설 32
- 제148조 작업공급,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 32
- 제149조 시설공장, 직업훈련을 위한 설비 32
- 제150조 행형공동체 32
-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감독 32
- 제151조 감독관청 32
- 제152조 집행계획서 32
- 제153조 이송에 대한 권한 32
- 제3절 교정시설의 내부조직 33
- 제154조 협동관계 33
- 제155조 교정직원 33
- 제156조 시설관리 33
- 제157조 종교교회 33
- 제158조 의료적 배려 33
- 제159조 회의 33
- 제160조 수형자 공동책임 34
- 제161조 시설 내 규칙 34
- 제4절 시설자문위원회(Anstaltsbeirat) 34
- 제162조 자문위원회의 조직 34
- 제163조 자문위원회의 임무 34
- 제164조 권한 34
- 제165조 비밀유지의 의무 34
- 제5절 행형에 있어서 형사학적 연구 34
- 제166조 34
- 제5장 교정시설에서 그 밖의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처분의 집행, 정보보호,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종결규정 35
- 제1절 교정시설에서의 유치(Strafarrest)집행 35
- 제167조 원칙 35
- 제168조 구금, 접견 및 서신수수 35
- 제169조 의류, 내의 및 침구 35
- 제170조 구입 35
- 제2절 질서구류, 보안구류, 강제구류 및 강요구류의 집행(Ordnungs, Sicherungs, Zwangs, und Erzwingungshaft) 35
- 제171조 원칙 35
- 제172조 수용 35
- 제173조 의류, 내의 및 침구 35
- 제174조 구입 35
- 제175조 작업 36
- 제3절 소년교정시설 및 미결구금의 집행에 있어서의 작업보수 36
- 제176조 소년교정시설 36
- 제177조 미결구금 36
- 제4절 교정시설에서의 직접강제 36
- 제178조 36
- 제5절 정보보호 37
- 제179조 정보수집 37
- 제180조 처리 및 사용 37
- 제181조 목적에의 구속 39
- 제182조 특별한 정보의 보호 39
- 제183조 서류 및 데이터파일 속의 정보보호 40
- 제184조 정정, 삭제 및 차단 40
- 제185조 본인에 대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41
- 제186조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정보 및 서류의 열람 41
- 제187조 연방정보보호법의 적용 41
- 제6절 연방법의 조정 41
- 제188조 폐지 41
- 제189조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비용에 관한 법률 41
- 제7절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41
- 제190조 라이히보험법 41
- 제191조 종업원보험법 44
- 제192조 라이히광산공제조합법 45
- 제193조 농업자의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 45
- 제194조 폐지 46
- 제195조 보험료 분담금의 공제 46
- 제8절 기본권의 제한, 실시(Inkrafttreten) 46
- 제196조 기본권의 제한 46
- 제197조 폐지 46
- 제198조 시행 46
- 제199조 경과조치 47
- 제200조 작업보수의 범위 48
- 제201조 현존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규정 48
- 제202조 독일민주공화국의 자유형 및 소년구류 4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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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3. 16.법무부
-
1998. 8. 26.경기대학교
-
2007. 2. 19.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7. 29.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2009. 7. 2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6. 3. 16. | 행형법 | 법무부 |
| 개정 | 1998. 8. 26. | 행형법 | 경기대학교 |
| 개정 | 2007. 2. 19. | 행형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정 | 2009. 7. 29.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 개정 | 2009. 7. 29. | 행형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