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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규칙(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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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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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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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Prison Rul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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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3.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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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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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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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Prison Rul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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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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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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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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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1999 No.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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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57
목차
- 목차
- 형집행규칙(1999년)
- 제1장 해석 2
- 제1조 인용 및 시행 2
- 제2조 해석 2
- 제2장 수용자 3
- 총칙(General) 3
- 제3조 교도소의 훈련 및 처우의 목적 3
- 제4조 외부와의 접촉 3
- 제5조 갱생보호 3
- 제6조 질서 및 규율의 유지 3
- 제7조 수용자 분류 3
- 제8조 우대처우 4
- 제9조 일시석방 4
- 제10조 수용자에 대한 고지 6
- 제11조 요구 및 불복 6
- 여성수용자(Woman prisoners) 6
- 제12조 여성수용자 6
- 종교 6
- 제13조 종파 6
- 제14조 교회사 및 교도소 포교사의 특별 직무 6
- 제15조 포교사에 의한 종교상 정기방문 7
- 제16조 종교행사 7
- 제17조 교회사 또는 교도소 포교사의 대리 7
- 제18조 일요일 작업 7
- 제19조 종교서적 7
- 의료 7
- 제20조 의료상의 배려 7
- 제21조 특별한 질병 및 상태 8
- 제22조 질병 또는 사망의 통지 8
- 물품지급 및 작업 8
- 제23조 의류 8
- 제24조 음식물 9
- 제25조 알코올 및 담배 9
- 제26조 취침 설비 9
- 제27조 침대 및 침구 9
- 제28조 위생 9
- 제29조 체육 9
- 제30조 실외시간 10
- 제31조 작업 10
- 교육 및 도서실 10
- 제32조 교육 10
- 제33조 도서실 10
- 외부교통 11
- 제34조 외부교통에 관한 통칙 11
- 제35조 사적 서신 또는 접견 11
- 제36조 경찰관의 접견 12
- 제37조 석방의 확보 12
- 제38조 변호인 12
- 제39조 변호인 및 법원과의 통신 12
- 이송, 검사, 기록 및 재산 12
- 제40조 교도소 밖에서의 구속 12
- 제41조 검사 13
- 제42조 기록 및 사진 13
- 제43조 수용자의 재산 13
- 제44조 우송 현금 및 물품 13
- 특별감독, 시찰 및 약물검사 14
- 제45조 집단처우로부터 제외 14
- 제46조 집중시찰구획 14
- 제47조 실력행사 15
- 제48조 일시적 구금 15
- 제49조 보호장비 15
- 제50조 강제적 약물검사 15
- 규율위반행위 16
- 제51조 규율위반행위 16
- 제52조 제51조 제9항에 대한 변명 17
- 제53조 규율상의 고발 18
- 제54조 고발된 수용자의 권리 18
- 제55조 소장에 의한 징벌 18
- 제56조 복역일수 연장처분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감형일수 몰수 18
- 제57조 소년에 의한 규율위반 행위 19
- 제58조 독거구금의 징벌 19
- 제59조 장래 발효하는 복역일수 연장처분 19
- 제60조 징벌의 집행정지 19
- 제61조 징벌의 면제 또는 경감 및 규율위반 행위의 인정취소 20
- 제3장 교도소 직원 20
- 제62조 직원의 일반적 직무 20
- 제63조 기증금품의 금지 20
- 제64조 직원의 검사 20
- 제65조 수용자와 거래 20
- 제66조 출소자와 접촉 20
- 제67조 보도기관에 대한 외부교통 20
- 제68조 복무규정 20
- 제69조 긴급사태 21
- 제4장 교도소에 출입하는 자 21
- 제70조 금지물품 21
- 제71조 사람 및 차량의 제한 21
- 제72조 교도소 참관 21
- 제73조 방문자 21
- 제5장 방문자위원회 21
- 제74조 위원의 결격사유 21
- 제75조 방문자위원회 22
- 제76조 방문자위원회의 의사 23
- 제77조 방문자위원회의 일반적 직무 23
- 제78조 특별 직무 23
- 제79위원의 교도소 방문 23
- 제80조 연차보고 23
- 제6장 보칙 24
- 제81조 소장에 의한 위임 24
- 제82조 교도소의 외부위탁 24
- 제83조 교도소의 일부 구획의 외부위탁 24
- 제84조 직영교도소에서 업무의 외부위탁 25
- 제85조 페[폐]지 및 유보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법무부 |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