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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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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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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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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ison Act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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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8. 01 제정 / 2002.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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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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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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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ison Act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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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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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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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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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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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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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02 No.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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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56
목차
- 목차
- 형집행법(1952년)
- 중앙행정(Central administration) 2
- 제1조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적 감독 2
- 제2조 삭제 2
- 제3조 교정감독관(Prison Commissioners) 소속 공무원 및 고용원 2
- 제4조 교정감독관의 일반적 직무 2
- 제5조 교정감독관의 연차보고서 3
- 제5A조 교도소의 수석시찰관의 임명 및 직무 3
-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 3
- 제6조 순시위원회 및 방문자위원회 3
- 교도관(Prison officers) 4
- 제7조 교도관 4
- 제8조 교도관의 권한 4
- 제8A조 인가를 받은 계약피고용자에 의한 검사권한 4
- 제9조 교회사의 직무집행 5
- 제10조 교도소 포교사의 임명 5
- 제11조 퇴거를 거절하는 교도관 및 그 가족에게 관사 퇴거명령 5
- 수용자의 구금 및 처우 5
- 제12조 수용자의 구금장소 5
- 제13조 수용자의 법률상 구속 6
- 제14조 거실 6
- 제15조 삭제 6
- 제16조 수용자의 사진촬영 및 신체측정 6
- 제16A조 수용자에 대한 약물검사 6
- 제16B조 수용자에게 알코올검사를 실시하는 권한 7
- 제17조 고통을 수반하는 검사 7
- 제18조 삭제 7
- 제19조 판사가 교도소를 방문할 권리 8
- 제20조 삭제 8
- 제21조 교도소의 이송비용 8
- 제22조 재판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수용자의 이송 8
- 제23조 경찰관 등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집행권한 8
- 형기 및 허가장에 의한 석방 및 일시적 출소 9
- 제24조 형기계산 9
- 제25조·제26조·제27조 삭제 9
- 제28조 건강불량을 이유로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출소시키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9
- 출소수용자 9
- 제29조 삭제 9
- 제30조 출소수용자에 대한 수당 9
- 교도소의 설치, 보수관리 및 폐쇄 10
- 제33조 교도소를 설치하는 권한 등 10
- 제34조 집행관의 관할권 등 10
- 제35조 교도소의 재산 10
- 제36조 교도소를 위한 토지취득 11
- 제37조 교도소의 폐쇄 11
- 제38조 삭제 11
- 범죄(Offence) 11
- 제39조 수용자의 도주원조 11
- 제40조 교도소 내 주류 또는 담배의 불법 운송 등 11
- 제41조 그 밖에 물품의 불법반입 12
- 제42조 형벌의 고지문 게시 12
-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보스탈(Borstal) 시설 12
- 제43조 구치소, 단기수용소 및 소년수용시설 12
- 제44조 ~ 제46조 삭제 13
- 교도소 및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 13
- 제47조 교도소, 구치소, 단기 수용소 및 보스탈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 13
- 잡칙(Miscellaneous) 14
- 제48조 삭제 14
- 제49조 불법으로 자유가 된 자 14
- 제50조 삭제 15
- 보칙(Supplemental) 15
- 제51조 의회에서 규정된 금액으로부터의 비용지불 15
- 제52조 명령,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행사 15
- 제53조 해석 15
- 제54조 본 법의 결과로서 개정, 폐지 및 유보 16
- 제55조 표제, 시행 및 적용범위 16
- 부록 1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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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5. 8.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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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7.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68. 5. 8. | 행형법 | 법무부 |
| 개정 | 2002. 12. 17. | 형집행법(1952년)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