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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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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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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European Prison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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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1.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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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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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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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uropean Prison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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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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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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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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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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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55
목차
- 목차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 제1부 기본원칙 3
- 적용범위와 적용 3
- 제2부 구금조건 4
- 수용 4
- 시설수용과 수용시설 4
- 위생 5
- 의류와 침대 5
- 영양 6
- 법률상담 6
- 외부사회와의 접촉 6
- 교정관리체제 7
- 교도작업 7
- 운동과 여가활동 8
- 교육 8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9
- 정보 9
- 수용자 소유물 9
- 수용자 이송 9
- 수용자 석방 9
- 여성수용자 10
- 구금된 청소년 10
- 유아 10
- 외국 국적자 10
- 소수인종 또는 소수언어 사용자 11
- 제3부 건강 11
- 보건 11
- 수용자 보건을 위한 기구 11
- 의료 및 보건 직원 11
- 의사의 의무 11
- 보건설비 13
- 정신건강 13
- 기타 13
- 제4부 교정질서 13
- 교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13
- 보안 13
- 안전 13
- 특별한 고도의 보안 또는 안전수단 14
- 검사와 통제 14
- 범죄행위 14
- 규율과 징벌 15
- 이중위험금지 15
- 강제력의 사용 15
- 보호장비 16
- 무기 16
- 탄원과 고소 17
- 제5부 관리와 교정직원 17
-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정업무 17
- 교정직원의 선발 17
- 교정직원의 훈련 18
- 교정시설의 관리 18
- 전문직 직원 19
- 홍보 19
- 연구와 평가 19
- 제6부 감사와 감시 19
- 정부의 감사 19
- 독립적인 감시 19
- 제7부 미결수용자 19
- 미결수용자의 지위 19
-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근 20
- 수용시설 20
- 의류 20
- 법적 조언 20
- 외부사회와의 접촉 20
- 작업 20
- 기결수용자에 해당하는 교정처우의 적용 20
- 제8부 기결수용자 20
-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목적 20
- 기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시행 21
- 기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조직의 형태 21
- 기결수용자의 작업 21
- 기결수용자의 교육 22
- 기결수용자의 석방 22
- 제9부 규정의 개정 2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