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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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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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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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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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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0. 07.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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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18>Part I>Chapter 11>§§201~218 해당 법률(Chapter 11>§§201~227)의 일부(§§201~218)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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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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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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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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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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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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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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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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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36
목차
- 목차
- 뇌물, 수뢰, 이해충돌
- 제1부 범죄 2
- 제11장 뇌물, 수뢰, 이해충돌 2
- 제201조 공무원과 증인 매수 2
- 제202조 정의 9
- 제203조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회 구성원, 공무원, 다른 자들에 대한 보수 14
- 제204조 의회 구성원의 미합중국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에서의 변호사 업무 20
- 제205조 정부를 상대로 한 소나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서 공무원이나 직원 활동 20
- 제206조 유니폼 착용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적용되는 면제 27
- 제207조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전직공무원, 직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 28
- 제208조 개인의 금전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3
- 제209조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정부 공무원 및 직원 보수 80
- 제210조 임명직 공직 주선 제안 84
- 제211조 임명직 공직을 얻기 위한 수령이나 유인 84
- 제212조 금융기관 조사관에 대한 대출이나 사례 제안 85
- 제213조 금융기관 조사관의 대출 또는 사례 수령 89
-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출과 어음할인을 얻기 위한 제안 90
- 제215조 대출을 받기 위한 커미션이나 선물 수령 91
- 제216조 처벌과 중지 명령 93
- 제217조 농가 부채 조정을 위한 대가 수령 95
-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해 이뤄진 거래의 무효화: 미국 정부의 상환 권리 9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8. 7. 30. |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 개정 | 2010. 7. 21. |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10. 24. | 뇌물, 수뢰, 이해충돌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