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법
-
- 번역자
- 전지연
-
- 국가
- 베트남
-
- 원법령명
- Bộ luật Hình sự
-
- 제정/개정일
- 1999. 12. 21 제정
-
- 주기 사항
- 이전 형법(15/1999/QH10)을 전면 개정한 법임
-
- 번역자료 출처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 베트남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ộ luật Hình sự
-
- 제정일
- 1999. 12. 2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15/1999/QH10
-
- 제어번호
- TLAW1201300334
목차
- 목차
- 형법
- 총칙 4
- 제1장 기본 조항 4
- 제1조 형법의 역할 4
-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4
- 제3조 운용원칙 4
- 제4조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을 위해서 싸울 책임 5
- 제2장 형법의 효력 5
- 제5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5
- 제6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밖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6
- 제7조 형법의 시간적 효력 6
- 제3장 범죄 6
- 제8조 범죄의 개념 6
- 제9조 고의에 의한 범죄 7
- 제10조 고의에 의하지 않는 범죄 7
- 제11조 불측의 사건 8
- 제12조 형사책임연령 8
- 제13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8
- 제14조 술(酒)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마비상태에서의 범죄 8
- 제15조 정당방위 8
- 제16조 긴급사태 9
- 제17조 범죄의 예비 9
- 제18조 범죄미수 9
- 제19조 범죄의 자발적 중지 9
- 제20조 공범 9
- 제21조 범죄의 은닉 10
- 제22조 범죄의 불고지 10
- 제4장 형사책임 추급·형사책임의 면제 10
- 제23조 형사책임의 시효 10
- 제24조 형사책임추급시효의 부적용 11
- 제25조 형사책임의 면제 11
- 제5장 형벌 11
- 제26조 형벌의 정의 11
- 제27조 형벌의 목적 11
- 제28조 형벌 12
- 제29조 계고 12
- 제30조 벌금 13
- 제31조 비구속 교정 13
- 제32조 퇴거강제 13
- 제33조 유기징역 14
- 제34조 무기징역 14
- 제35조 사형 14
- 제36조 일정한 직무의 유지, 일정한 직무 또는 일정한 업무에 대한 금지 14
- 제37조 거주금지 14
- 제38조 보호관찰 15
- 제39조 일정한 공민권 박탈 15
- 제40조 재산의 몰수 15
- 제6장 사법조치 16
- 제41조 범죄에 직접 관련한 물품과 금전의 몰수 16
- 제42조 재산의 반환, 피해의 수복 또는 손해배상；공적 사죄의 강제 16
- 제43조 강제치료 16
- 제44조 강제적 치료기간 17
- 제7장 형벌의 결정 17
- 제45조 형벌결정의 근거 17
- 제46조 형사책임을 참작하여야 할 정상 17
- 제47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보다 감경하는 결정 18
- 제48조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19
- 제49조 재범 및 위험한 재범 20
- 제50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의 결정 20
- 제51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의 병합 21
- 제52조 범죄의 준비 및 미수의 경우에 있어서의 형의 결정 21
- 제53조 공범에 있어서의 형의 결정 22
- 제54조 형벌의 면제 22
- 제8장 판결집행의 시효, 형벌의 집행, 형벌의 면제 및 감경 22
- 제55조 판결집행의 시효 22
- 제56조 판결집행시효의 부적용 23
- 제57조 형집행의 면제 23
- 제58조 선고한 형의 감경 24
- 제59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형의 감경 24
- 제60조 집행유예 24
- 제61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25
- 제62조 징역형의 일시정지 26
- 제9장 전과의 말소 26
- 제63조 전과의 말소 26
- 제64조 전과의 당연 말소 26
- 제65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26
- 제66조 특별한 경우의 전과말소 27
- 제67조 전과말소를 위한 기한계산의 방법 27
- 제10장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28
- 제68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28
- 제69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처리 원칙 28
- 제70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게 적용해야 할 사법조치 29
- 제71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형벌 29
- 제72조 벌금 29
- 제73조 비구속 교정 30
- 제74조 유기징역 30
- 제75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벌의 병합 30
- 제76조 기결형의 감경 31
- 제77조 전과의 말소 31
- 범죄 32
- 제11장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죄 32
- 제78조 국가반역죄 32
- 제79조 인민정권붕괴죄 32
- 제80조 간첩죄 32
- 제81조 영토치안의 침해죄 33
- 제82조 반란죄 33
- 제83조 비적활동죄 33
- 제84조 테러죄 33
- 제85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물질적 · 기술적 기반 파괴죄 34
- 제86조 사회경제정책 실시 파괴죄 34
- 제87조 화합정책 파괴죄 34
- 제88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적대하는 선전죄 35
- 제89조 치안교란죄 35
- 제90조 구속시설파괴죄 35
- 제91조 인민정권에 반대할 목적의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죄 35
- 제92조 보충형벌 36
- 제12장 사람의 생명, 건강, 존엄 및 명예에 대한 죄 36
- 제93조 살인죄 36
- 제94조 신생아살해죄 37
- 제95조 강하게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살인죄 37
- 제96조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살인죄 37
- 제97조 공무집행 중의 치사죄 37
- 제98조 과실치사죄 38
- 제9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칙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죄 38
- 제100조 자살강요죄 38
- 제101조 자살교사 또는 방조죄 38
- 제102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구조거부죄 38
- 제103조 살해의 협박죄 39
- 제104조 고의상해죄 39
- 제105조 강하게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상해죄 40
- 제106조 정당방위 한계를 초과한 상해죄 41
- 제107조 공무집행 중의 상해죄 41
- 제108조 과실치상죄 41
- 제10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41
- 제110조 학대죄 42
- 제111조 강간죄 42
- 제112조 아동 강간죄 43
- 제113조 성교 강요죄 44
- 제114조 아동에 대한 성교강요죄 44
- 제115조 아동과의 성교죄 45
- 제116조 아동에 대한 추행죄 46
- 제117조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46
- 제118조 고의의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47
- 제119조 여성매매죄 47
- 제120조 아동의 매매, 교환 또는 유괴죄 48
- 제121조 모욕죄 48
- 제122조 비방죄 49
- 제13장 공민의 민주, 자유의 권리의 침해죄 49
- 제123조 불법체포 · 구속 · 감금죄 49
- 제124조 주거침입죄 50
- 제125조 비밀 또는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침해죄 50
- 제126조 공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죄 51
- 제127조 선거결과조작죄 51
- 제128조 노동자 및 공무원의 부정강제해고죄 52
- 제129조 집회 · 결사의 권리, 신앙 · 종교의 권리에 대한 침해죄 52
- 제130조 여성평등권침해죄 52
- 제131조 저작권침해죄 52
- 제132조 불복신청 및 고발권침해죄 53
- 제14장 소유권 침해죄 54
- 제133조 폭력에 의한 재산의 탈취죄 54
- 제134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55
- 제135조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56
- 제136조 재산강탈죄 56
- 제137조 재산에 대한 공연탈취죄 57
- 제138조 절도죄 58
- 제139조 사기에 의한 재산탈취죄 59
- 제140조 신뢰의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 60
- 제141조 재산의 불법소지죄 61
- 제142조 재산의 위법탈취사용 61
- 제143조 고의에 의한 재산파괴 · 파손죄 62
- 제144조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국가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63
- 제145조 과실에 의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63
- 제15장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침해죄 64
- 제146조 강제결혼 또는 자주적 · 진보적 혼인의 방해죄 64
- 제147조 일부일처제도에 대한 위반죄 64
- 제148조 조혼조직죄, 조혼의 죄 64
- 제149조 위법혼인등록죄 64
- 제150조 근친상간죄 65
- 제151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 손, 또는 양부모에 대한 학대죄 또는 박해죄 65
- 제152조 부양의무의 거부 또는 태만죄 65
- 제16장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65
- 제153조 밀수죄 65
- 제154조 물품, 통화의 위법월경운송죄 67
- 제155조 금제품 생산 · 저장 · 수송 · 판매죄 68
- 제156조 위조품제조 · 매매죄 69
- 제157조 식품, 식품재료, 의약품 및 예방약의 위조품의 제조 및 거래죄 70
- 제158조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의 제조 및 거래죄 71
- 제159조 위법경영죄 71
- 제160조 투기죄 72
- 제161조 탈세죄 73
- 제162조 고객에 대한 사기죄 73
- 제163조 고리금융죄 74
- 제164조 우표의 위조, 표7)의 위조, 위조우표의 매매, 위조 표의 매매죄 74
- 제165조 경제관리에 관하여 국가규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75
- 제166조 불법적인 기금설립죄 75
- 제167조 경제관리에 관한 허위보고죄 76
- 제168조 허위광고죄 76
- 제169조 구조자금, 구조물품의 분배규정에 대한 고의의 위반죄 77
- 제170조 공업소유권보호증서발급에 관한 규정위반죄 77
- 제171조 공업소유권의 침해죄 77
- 제172조 자원연구, 탐사, 개발에 관한 규정위반죄 78
- 제173조 토지사용규정위반죄 78
- 제174조 토지관리규정위반죄 79
- 제175조 삼림개발 및 삼림보호에 관한 규정위반죄 79
- 제176조 삼림관리규정위반죄 80
- 제177조 전력공급규정위반죄 80
- 제178조 금융조직의 조례자금보충기금의 불법사용죄 81
- 제179조 금융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대출규칙위반죄 81
- 제180조 위조통화, 위조환어음, 위조공채채권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82
- 제181조 위조수표,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82
- 제17장 환경관련범죄 82
- 제182조 대기오염죄 82
- 제183조 수원오염죄 83
- 제184조 토양오염죄 83
- 제185조 환경보호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기술, 기계류, 설비, 스크랩, 또는 다른 물질의 수입죄 84
- 제186조 인간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84
- 제187조 동 · 식물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85
- 제188조 수산자원파괴죄 85
- 제189조 삼림파괴죄 86
- 제190조 희소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87
- 제191조 자연보호구에 관한 특별보호제도위반죄 87
- 제18장 마약관련범죄 88
- 제192조 양귀비 또는 그 밖의 약물물질을 포함한 식물의 재배죄 88
- 제193조 불법적인 마약물질의 생성죄 88
- 제194조 마약물질의 불법적인 보관, 운반, 매매 또는 탈취죄 89
- 제195조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되는 원료의 비축, 운반, 매매 또는 약탈죄 91
- 제196조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하는 수단이나 도구의 제조, 보관, 운반 및 매매의 죄 92
- 제197조 마약물질의 조직적 불법사용죄 93
- 제198조 마약물질불법사용의 은닉죄 94
- 제199조 마약물질의 부정사용죄 94
- 제200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강제, 유혹하는 죄 94
- 제201조 각성제 그 밖의 마약물질의 관리, 사용에 관한 규칙위반죄 95
- 제19장 공중의 치안, 공중의 질서침해죄 96
- 제202조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에 관한 규칙위반죄 96
- 제203조 도로교통방해죄 96
- 제204조 안전에 관하여 보증할 수 없는 도로교통에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통수단을 사용한 죄 97
- 제205조 각종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에게 운전하게 한 죄 98
- 제206조 불법 폭주족의 조직죄 98
- 제207조 불법폭주죄 99
- 제208조 철도교통수단의 운행에 관한 규칙위반죄 100
- 제209조 철도교통방해죄 100
- 제210조 안전을 충족시키지 못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사용죄 101
- 제211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또는 준비의 죄 102
- 제212조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02
- 제213조 수상교통방해죄 103
- 제214조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사용죄 103
- 제215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또는 준비를 하는 죄 104
- 제216조 항공기의 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04
- 제217조 항공교통로방해죄 105
- 제218조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공기의 사용죄 106
- 제219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항공로의 운행위임 또는 준비의 죄 106
- 제220조 각 교통건조물의 수복, 수리,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07
- 제221조 항공기, 선박강취죄 107
- 제222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항공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항공기운행의 죄 108
- 제223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항해규정에 위반하는 해상운행수단의 죄 108
- 제224조 정보학적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작성, 유포, 배포하는 죄 108
- 제225조 전자 컴퓨터 네트워크의 운영, 개발,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109
- 제226조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내의 정보의 불법사용죄 109
- 제227조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위반죄 110
- 제228조 아동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110
- 제229조 건설에 관한 규정위반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11
- 제230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의 불법제조, 비축, 운반, 사용, 매매 및 약탈죄 111
- 제231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건조물 파괴죄 112
- 제232조 폭발물의 불법제조, 비축, 운반, 사용, 매매 및 약탈죄 113
- 제233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보조도구의 불법제조, 비축, 운반, 사용, 매매 및 약탈죄 113
- 제234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14
- 제235조 무기, 폭발물, 보조공구의 관리에 관한 임무 태만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14
- 제236조 방사능 물질의 불법적인 생산, 비축, 사용, 매매 및 약탈죄 115
- 제237조 방사능 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15
- 제238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불법적인 생산, 비축, 운반, 사용 및 매매죄 116
- 제239조 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17
- 제240조 방화, 소화에 관한 규정 위반죄 117
- 제241조 전력시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18
- 제242조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약품조제, 약품배포, 판매 또는 그 밖의 의료공급에 관한 규정위반죄 118
- 제243조 불법낙태죄 119
- 제244조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위반죄 119
- 제245조 공중소란 야기죄 120
- 제246조 사체, 분묘석, 유골 침해죄 120
- 제247조 미신ㆍ이단에 관한 행위를 하는 죄 120
- 제248조 도박죄 121
- 제249조 도박조직죄 121
- 제250조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의 은닉과 소비죄 122
- 제251조 자금 세탁죄 122
- 제252조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권유 · 강제 · 은닉죄 123
- 제253조 퇴폐적 문화 소산물 보급죄 123
- 제254조 매춘 은닉죄 124
- 제255조 매춘 알선죄 125
- 제256조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죄 125
- 제20장 행정관리의 질서침해죄 126
- 제257조 공무집행 방해죄 126
- 제258조 민주자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합법인 권리를 침해하는 죄 127
- 제259조 군사의무의 회피죄 127
- 제260조 예비역군인소집입대령 불이행죄 127
- 제261조 군사의무수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28
- 제262조 군사의무의 수행에 대한 방해죄 128
- 제263조 국가기밀을 고의로 누설하고, 국가의 기밀자료를 약탈, 매매, 파기하는 죄 128
- 제264조 과실로 국가기밀누설, 국가기밀자료분실죄 128
- 제265조 직무, 지위의 가장죄 129
- 제266조 기관, 조직의 증명서, 자료의 사용, 위조(改竄)의 죄 129
- 제267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의 날조죄 129
- 제268조 국가기관, 사회조직의 문장(紋章), 자료의 약탈, 매매, 파기죄 130
- 제269조 교육시설, 치료시설, 행정감찰보호에 송치하는 것에 관한 관할국가기관의 행정의 제결정의 불집행의 죄 130
- 제270조 주거관리에 관하여 제규정 위반죄 130
- 제271조 서적, 신문, 음성 레코드 및 테이프, 영상 디스크 및 영상 테이프, 그 밖의 인쇄물의 출판, 발행에 관한 제규정 위반죄 131
- 제272조 역사, 문화, 명승지, 경관의 유적보호,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31
- 제273조 국경지역에 관한 규정 위반죄 131
- 제274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해외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법잔류죄 132
- 제275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 강제한 죄 132
- 제276조 국기 또는 국장 모욕죄 132
- 제21장 직무에 관한 범죄 132
- 제277조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개념 132
- A절 직무에 관한 제범죄 133
- 제278조 재산횡령죄 133
- 제279조 수뢰죄 134
- 제280조 재산 약탈을 위한 직무, 권한 남용죄 135
- 제281조 공무집행 중인 직무, 권한의 이용죄 136
- 제282조 공무집행 중의 권한남용죄 136
- 제283조 이득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죄 137
- 제284조 근무상의 위조죄 138
- B절 그 밖의 직무에 관한 죄 138
- 제285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책무 태만의 죄 138
- 제286조 근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의 자료의 약탈, 매매 또는 파손죄 139
- 제287조 과실에 의해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서류를 분실한 죄 139
- 제288조 직무유기죄 139
- 제289조 증뢰죄 140
- 제290조 뇌물의 알선죄 141
- 제291조 직무,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이익획득죄 142
- 제22장 사법활동침해죄 142
- 제292조 사법활동침해죄의 개념 142
- 제293조 무고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급 142
- 제294조 유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불소추죄 143
- 제295조 위법판결 선고죄 143
- 제296조 위법결정 선고죄 144
- 제297조 사법관계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 강요죄 144
- 제298조 체벌사용죄 144
- 제299조 진술강요죄 145
- 제300조 사건기록위조죄 145
- 제301조 잠정유치인의 도망에 관련된 책무태만죄 145
- 제302조 피잠정유치 · 피구류자 석방죄 146
- 제303조 직무, 권한을 이용한 잠정유치, 구류죄 146
- 제304조 판결집행거부죄 147
- 제305조 판결실행거부죄 147
- 제306조 판결실행방해죄 147
- 제307조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자료 제출죄 147
- 제308조 진술거부, 감정의 결론거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죄 148
- 제309조 타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자료제출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죄 148
- 제310조 재산의 봉함, 봉인에 있어서의 위반죄 148
- 제311조 잠정유치장, 구치소로부터의 탈주 또는 송치 중, 공판 중의 탈주죄 149
- 제312조 피잠정유치인, 피구류인, 피송치인, 공판 중인 자의 탈환죄 149
- 제313조 범죄은닉죄 150
- 제314조 불고지죄 151
- 제23장 군인의 의무, 책임침해죄 152
- 제315조 군인의 의무, 책임을 침해한 죄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 152
- 제316조 명령불복종죄 152
- 제317조 명령집행을 엄정하게 행하지 않은 죄 152
- 제318조 소속부대의 의무, 책임의 수행을 방해한 죄 153
- 제319조 지휘관 또는 상관에 대한 모욕, 폭행죄 153
- 제320조 부하에 대한 모욕 또는 체벌을 사용하는 죄 153
- 제321조 同부대에 대한 모욕, 폭행죄 153
- 제322조 적에의 항복죄 154
- 제323조 포로가 되어 비밀을 통보하거나 또는 적을 위하여 일을 수행한 죄 154
- 제324조 전투배치의 방기죄 155
- 제325조 군무유기죄 155
- 제326조 의무회피죄 155
- 제327조 고의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 약탈, 매매, 파괴죄 156
- 제328조 과실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 분실죄 156
- 제329조 허위 보고죄 156
- 제330조 전투당직, 지휘당직, 당번에 관한 제규정위반죄 156
- 제331조 경비의 제규정에 대한 위반죄 157
- 제332조 전투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제규정위반죄 157
- 제333조 군용화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157
- 제334조 군용화기, 군사기술수단의 파괴죄 157
- 제335조 군용화기, 군사기술수단의 분실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죄 158
- 제336조 부상병, 전사병에 대한 정책위반죄 158
- 제337조 전리품의 약탈 또는 파괴죄 158
- 제338조 인민에게 폐를 끼치는 죄 159
- 제339조 직무수행 중인 군사상 요청의 남용죄 159
- 제340조 전쟁포로, 항복병에 대한 학대죄 159
- 제24장 평화를 파괴하는 죄, 인류 대한 반역의 죄 및 전쟁범죄 159
- 제341조 평화파괴죄, 침략전쟁야기죄 159
- 제342조 인류에 대한 테러범죄 160
- 제343조 전쟁범죄 160
- 제344조 용병 모집죄 · 용병이 된 죄 16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형법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
|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 미국 | 법률 |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
| 미국 | 법률 |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
|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모범형법 | Model Penal Co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of Illinoi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법률 | 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형법전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suisse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