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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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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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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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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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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12. 17 제정 / 2008. 04.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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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세무사보수규정(외국법령 2011-1),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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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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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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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B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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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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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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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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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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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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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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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33
목차
- 목차
- 세무사보수규정
- 제1장 총칙 3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규정의 적정한 적용 3
- 제3조 최저수수료, 경비 3
- 제4조 보수에 대한 합의 3
- 제5조 다수의 세무사 4
- 제6조 다수의 위임인 4
- 제7조 만기 4
- 제8조 선불 4
- 제9조 계산서 4
- 제2장 수수료산정 5
- 제10조 가치수수료 5
- 제11조 표준수수료 5
- 제12조 수수료의 지불대상범위 5
- 제13조 시간수수료 6
- 제14조 일괄보수 6
- 제3장 부가가치세, 비용보전 6
- 제15조 부가가치세 6
- 제16조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 6
- 제17조 문서일괄액 7
- 제18조 출장 7
- 제19조 다수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행 8
- 제20조 개업장소의 이전 8
- 제4장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수수료 8
- 제21조 상담, 정보제공, 첫 회 상담 8
- 제22조 전문의견 8
- 제23조 그밖의 개별행위 9
- 제24조 세무신고 9
- 제25조 잉여소득금액의 계산 12
- 제26조 평균소득율에 의한 농업·임업소득의 계산 12
- 제27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에 의한 계산 13
- 제28조 과세처분의 검사 13
- 제29조 검사에의 참여 13
- 제30조 자기신고 13
- 제31조 협의 14
- 제5장 세무상 기장 및 신고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한 수수료 14
- 제32조 장부의 셋업 14
- 제33조 기장 14
- 제34조 근로소득의 기장 14
- 제35조 결산업무 15
- 제36조 세무상의 검사 16
- 제37조 세무목적의 자산상황표, 재무상황표 16
- 제38조 증명서의 발급 17
- 제39조 농업·임업에 대한 기장업무 및 결산업무 17
- 제6장 소송외 권리구제절차 및 행정집행절차상 대리에 대한 수수료 19
- 제40조 행정관청에의 절차 19
- 제41조 삭제 20
- 제42조 삭제 20
- 제43조 삭제 20
- 제44조 행정집행절차 20
- 제7장 사법절차 및 기타의 절차 20
- 제45조 사법절차 및 다른 절차에서의 보수 20
- 제46조 소송비용보조에 있어서의 보수 20
- 제8장 경과규정 20
- 제47조 적용범위 20
- 제47a조 경과조치 20
- 제48조 삭제 21
- 제49조 발효 21
- 부록 22
- 별표A 자문수수료 테이블 22
- 별표B 결산수수료 테이블 24
- 별표C 기장수수료 테이블 26
- 별표D 27
- a. 농업수수료 테이블 - 영업면적 27
- b. 농업수수료 테이블 - 당해연도 매출 28
- 별표E 권리구제 테이블 3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이승문 최준선 |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한국조세연구소 |
| 법률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