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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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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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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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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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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11. 12 제정 / 1993. 0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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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稅務士法, 韓國稅務士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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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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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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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DV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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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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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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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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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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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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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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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32
목차
- 목차
- 세무사법 시행령
- 제1편 세무사시험 2
- 제1조 허가절차 2
- 제2조 허가위원회의 구성 3
- 제3조 삭제 3
- 제4조 시험허가신청 3
- 제5조 그 밖의 증명 5
- 제6조 시험허가 6
- 제7조 구속력 있는 회답 7
- 제8조 시험면제신청 7
- 제9조 결정의 취소 및 철회 8
- 제10조 시험위원회 9
-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10
- 제14조 시험의 실시 10
- 제15조 시험의 평점과 평균점 10
- 제16조 필기시험 11
- 제17조 필기시험의 시험소집 통지 11
- 제18조 필기시험의 답안작성 11
- 제19조 감독 12
- 제20조 필기시험 중의 행동 13
- 제21조 시험의 포기 13
- 제22조 필기시험에 관한 기록 14
- 제23조 부정행위와 규칙위반 14
- 제24조 필기시험의 평가 15
- 제25조 필기시험의 결과와 구술시험의 배제 15
- 제26조 구술시험 16
- 제27조 구술시험의 평가 17
- 제28조 시험의 결과와 재시험 17
- 제29조 구술시험의 불참 18
- 제30조 구술시험에 관한 기록 18
- 제31조 필기시험답안의 보존 18
- 제32조 삭제 19
- 제33조 삭제 19
- 제2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임명 19
- 제34조 면허절차 19
- 제35조 직업증서 20
- 제36조 면허의 실효 20
- 제37조 면허의 취소 및 철회 21
- 제38조 재면허 21
- 제39조 세무사회에 대한 통지 22
- 제3편 세무법인의 인가 22
- 제40조 절차 22
- 제41조 인가증서 23
- 제42조 세무사회에 대한 통지 23
- 제4편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 사용권 부여 23
- 제43조 신청, 특별한 전문지식의 증명 23
- 제44조 부여와 부여증서 26
- 제5편 직업등록부 26
- 제45조 등록부 관리기관 26
- 제46조 등록 27
- 제47조 말소 28
- 제48조 보고의무 29
- 제49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권이 있는 단체, 사단 및 법인 30
- 제50조 신고의무 31
- 제6편 직업책임보험 31
- 제51조 보험의무 31
- 제52조 최저보험금액 32
- 제53조 기타의 보험계약의 내용 32
- 제54조 다른 직업책임보험의 인가 33
- 제55조 면허전 보험계약체결의 증명 33
- 제56조 변경에 대한 신고 34
- 제57조 세무사회의 감독의무 34
- 제7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35
- 제58조 경과규정 35
- 제59조 시행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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