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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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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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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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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euerbera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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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1. 08. 16 제정 / 1993. 09.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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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獨逸稅務士法, 韓國稅務士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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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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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euerbera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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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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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1.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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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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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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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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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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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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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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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31
목차
- 목차
- 세무사법
- 제1편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 2
- 제1장 세무대리의 실행 2
- 제1절 적용범위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절 자격 3
- 제2조 업무로서의 세무대리자격 3
- 제3조 무제한 세무대리의 자격 3
- 제4조 한정 세무대리의 자격 4
- 제3절 금지와 금지명령 7
- 제5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금지 7
- 제6조 무자격 세무대리금지의 예외 7
- 제7조 세무대리의 금지명령 8
- 제4절 기타의 규정 8
- 제8조 광고선전의 금지 8
- 제9조 성공보수의 약정금지 9
- 제10조 의무위반에 대한 통지 9
- 제11조 소송대리인 10
- 제12조 기장의무의 대행 10
- 제12a조 외국조세법의 대리 11
- 제2장 근로소득세납세조합 11
- 제1절 업무 11
- 제13조 목적 및 업무범위 11
- 제2절 인가 12
- 제14조 인가의 요건과 업무의 개시 12
- 제15조 인가관청과 정관 13
- 제16조 인가수수료 13
- 제17조 인가증서 13
- 제18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명칭사용 14
- 제19조 인가의 실효 14
- 제20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 14
- 제3절 의무 15
- 제21조 기록의무 15
- 제22조 업무감사 15
- 제23조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의 실행과 사무소 17
- 제24조 미결 근로소득세사무의 처리 18
- 제25조 책임면제와 책임보험 19
- 제26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 19
- 제4절 감독 19
- 제27조 감독관청 20
- 제28조 감독관청에의 출두의무와 감독관청의 권한 20
- 제29조 감독관청의 회원총회 참가 21
- 제30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등록부 21
- 제5절 위임명령 21
- 제31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에 관한 시행규칙 21
- 제2편 세무사제도 22
- 제1장 총칙 22
- 제32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 22
- 제33조 업무내용 22
- 제34조 주된 사무소와 그 외의 사무소 23
- 제2장 업무수행 요건 23
- 제1절 인적 요건 23
- 제35조 시험, 시험면제 및 재시험 24
- 제36조 응시자의 교육요건 24
- 제37조 기타의 응시자격 요건 26
- 제37a조 세무사시험의 내용 26
- 제37b조 시험의 예외 27
- 제37c조 시험의 장소적 관할 28
- 제37d조 응시자의 신고 29
- 제38조 시험면제 요건 30
- 제39조 시험허가, 시험 및 구속력이 있는 회답의 수수료 31
- 제2절 면허 31
- 제40조 면허관청과 면허절차 32
- 제40a조 임시면허와 정식면허 33
- 제41조 세무사의 면허증서 35
- 제42조 세무대리사 35
- 제43조 직업명칭 35
- 제44조 농업장부관리소의 명칭사용 36
- 제45조 면허의 실효 37
- 제46조 면허의 취소 및 철회 38
- 제47조 직업명칭의 사용자격 상실 40
- 제48조 재면허 41
- 제3절 세무법인 41
- 제49조 법인의 법형식, 인가관청 및 정관 42
- 제50조 인가요건 42
- 제50a조 자본요건 43
- 제51조 인가수수료 44
- 제52조 인가증서 45
- 제53조 세무법인의 명칭사용 45
- 제54조 인가의 실효 45
- 제55조 인가의 취소와 철회 45
- 제4절 민법상 법인 46
- 제55a조 민법상 법인 46
- 제5절 유럽경제공동체 46
- 제56조 주된 사무소의 이전 46
- 제3장 권리와 의무 47
- 제57조 직업상의 일반적인 의무 47
- 제58조 사용인으로서의 업무수행 48
- 제59조 공법상 고용관계 또는 공직관계의 취임 49
- 제60조 자기책임성 49
- 제61조 재무행정에 종사하였던 자 50
- 제62조 보조자의 비밀엄수의무 50
- 제63조 수임거부통지 50
- 제64조 보수 50
- 제65조 소송대리의 인수의무 51
- 제66조 문서원본 51
- 제67조 직업책임보험 52
- 제6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2
- 제69조 일반적 대리인의 임명 52
- 제70조 업무청산인의 임명 53
- 제71조 업무수탁자의 임명 53
- 제72조 세무법인 54
- 제4장 직업조직 54
- 제73조 세무사회 54
- 제74조 회원자격 55
- 제75조 합동세무사회 55
- 제76조 세무사회의 목적사업 55
- 제77조 이사회 56
- 제78조 정관 57
- 제79조 회비 및 수수료 57
- 제80조 세무사회에 출두할 의무 57
- 제81조 이사회의 징계권 57
- 제82조 직업재판에 의한 결정신청 58
- 제83조 이사의 비밀엄수의무 59
- 제84조 협의회 60
- 제85조 연방세무사연합회 61
- 제86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목적사업 61
- 제87조 연방세무사연합회의 회비 62
- 제88조 국가의 감독 62
- 제5장 직업재판 62
- 제1절 의무위반에 대한 직업재판상의 처벌 62
- 제89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63
- 제90조 직업재판의 처벌종류 63
- 제91조 징계 및 직업재판에 의한 처벌 63
- 제92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처벌 64
- 제93조 의무위반의 공소시효 64
- 제94조 세무사회의 기타 소속회원에 대한 규정 65
- 제2절 법원 65
- 제95조 지방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5
- 제96조 고등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6
- 제97조 연방대법원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사건부 67
- 제98조 삭제 67
- 제99조 배석 세무사 및 세무대리사 67
- 제100조 배석의 임명요건 및 거부권 68
- 제101조 배석의 해임 68
- 제102조 명예직법관의 지위와 비밀엄수의무 69
- 제103조 법정 참여순위 69
- 제104조 명예직법관의 보수 70
- 제3절 절차규정 70
- 1. 총칙 70
- 제105조 70
- 제106조 70
- 제107조 변호 70
- 제108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기록열람 71
- 제109조 직업재판절차와 형벌절차 또는 과태료절차와의 관계 71
- 제110조 기타의 직업재판절차와 직업재판권과의 관계 72
- 제111조 직업재판절차의 정지 73
- 2. 제1심 절차 73
- 제112조 지역 관할권 73
- 제113조 검찰청의 협조 73
- 제114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 73
- 제115조 절차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 73
- 제116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에 의한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 74
- 제117조 소장의 내용 75
- 제118조 공판절차의 개시에 관한 결정 75
- 제119조 각하결정의 확정력 76
- 제120조 개시결정의 송달 76
- 제121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불출석 공판 76
- 제122조 비공개공판 77
- 제123조 수탁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77
- 제124조 조서의 낭독 78
- 제125조 판결 78
- 3. 상소 78
- 제126조 항고 79
- 제127조 항소 79
- 제128조 제2심에서의 검찰청의 협조 79
- 제129조 상고 79
- 제130조 상고의 제기와 절차 80
- 제131조 연방대법원에 대한 검찰청의 협조 81
- 4. 증거의 보전 81
- 제132조 증거보전명령 81
- 제133조 절차 81
- 5. 직무수행 및 대리의 금지 82
- 제134조 금지의 요건 82
- 제135조 구두변론 82
- 제136조 금지에 대한 표결 83
- 제137조 공판에 부대한 금지선고 83
- 제138조 결정서의 송달 83
- 제139조 금지의 효력 83
- 제140조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84
- 제141조 항고 84
- 제142조 금지의 실효 85
- 제143조 금지의 취소 85
- 제144조 금지의 통지 86
- 제145조 대리인의 임명 86
- 제4절 절차비용, 처벌 및 비용의 집행과 말소 87
- 제146조 수수료의 면제와 지출비용 87
- 제147조 직업재판절차의 개시신청 비용 87
- 제148조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비용부담의무 87
- 제149조 징계에 대한 비용부담의무 88
- 제150조 세무사회의 책임 89
- 제151조 직업재판상의 처벌 및 비용의 강제집행 89
- 제152조 전과말소 89
- 제5절 직업재판에 대한 적용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한 지역내의 직업재판권 90
- 제153조 직업재판권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 90
- 제6절 경과규정과 직업의 통합 91
- 제154조 법률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세무사 및 세무대리인 91
- 제155조 기존 법인 92
- 제156조 세무대리사의 면허 94
- 제157조 세무대리사의 세무사 면허 95
- 제157a조 세무사법의 제4차 개정에 의한 경과규정 97
- 제7절 위임명령 98
- 제158조 세무사, 세무대리사 및 세무법인에 관한 시행령 위임 98
- 제3편 강제수단과 질서위반 99
- 제1장 작위 및 부작위를 이유로 한 집행 99
- 제159조 강제수단 99
- 제2장 질서위반 99
- 제160조 무자격세무대리 99
- 제161조 "세무법인", "근로소득세납세조합", "농업장부관리소" 등의 명칭보호 100
- 제162조 근로소득세납세조합의 의무위반 100
- 제163조 조합소속의 근로소득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의 의무위반 101
- 제164조 절차 102
- 제4편 최종규정 102
- 제164a조 행정절차 102
- 제165조 위임 102
- 제166조 법규의 폐지 103
- 제167조 자유한자동맹도시 함부르크 106
- 제168조 법률의 효력발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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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이승문 최준선 |
| 명령 | 세무사보수규정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 한국조세연구소 |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한국조세연구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명령 | 세무사보수규정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법률 | 세리사법 | 税理士法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