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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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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권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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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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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税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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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6. 15 제정 / 1988.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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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硏究, 韓國稅務士會,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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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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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税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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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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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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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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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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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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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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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22
목차
- 목차
- 세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세리사의 사명 2
- 제2조 세리사의 업무 2
- 제3조 세리사의 자격 3
- 제4조 결격조항 3
- 제2장 세리사업무 5
- 제5조 수험자격 5
- 제6조 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 6
- 제7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7
- 제8조 7
- 제9조 수험수수료 9
- 제10조 합격의 취소 등 9
- 제11조 합격증서 등 9
- 제12조 시험의 집행 10
- 제13조 시험의 세부사항 10
-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1981년 법 제26호) 10
- 제3장 등록 10
- 제18조 등록 10
- 제19조 세리사명부 10
- 제20조 변경등록 10
- 제21조 등록의 신청 10
- 제22조 등록에 관한 결정 11
- 제23조 국가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통지 11
- 제24조 등록거부사유 12
- 제24조의 2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의 심사청구 12
- 제25조 등록의 취소 13
- 제26조 등록의 말소 13
- 제27조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14
- 제28조 세리사증표의 반환 14
- 제29조 등록의 세부사항 14
-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14
- 제30조 세무대리권한의 명시 14
- 제31조 특별위임을 요하는 사항 15
- 제32조 세리사증표의 제시 15
- 제33조 서명날인의 의무 15
- 제33조의 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의 첨부 15
- 제34조 조사의 통지 16
- 제35조 의견의 청취 16
- 제36조 탈세상담등의 금지 17
- 제37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7
-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17
- 제39조 회칙준수의 의무 17
- 제40조 사무소설치의 의무 17
- 제41조 장부작성의 의무 17
- 제41조의 2 사용인등에 대한 감독의무 17
- 제41조의 3 조언의무 18
- 제42조 업무의 제한 18
- 제43조 업무의 정지 18
- 제5장 세리사의 책임 18
- 제44조 징계의 종류 18
-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18
- 제46조 일반적인 징계 19
-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19
-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19
- 제5장의 2 세리사심사회 20
- 제48조의 2 설치 20
- 제48조의 3 조직 20
- 제48조의 4 회장 20
- 제48조의 5 시험위원 20
- 제48조의 6 징계심사위원 20
- 제48조의 7 위원 등의 근무 21
- 제48조의 8 의결의 방법 21
- 제48조의 9 삭제 21
- 제48조의 10 운영 등의 세부사항 21
-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21
- 제49조 세리사회 21
- 제49조의 2 세리사회의 회칙 22
- 제49조의 3 세리사회의 지부 22
- 제49조의 4 성립의 시기 23
- 제49조의 5 등기 23
- 제49조의 6 입회 및 탈회 23
- 제49조의 7 임원 23
- 제49조의 8 총회 24
- 제49조의 9 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24
- 제49조의 10 건의 등 24
- 제49조의 11 합병 및 해산 24
- 제49조의 12 일본세리사회연합회 24
- 제49조의 13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 25
- 제49조의 14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 제49조의 15 자격심사회 25
- 제49조의 16 총회의 결의의 취소 및 임원의 해임 26
- 제49조의 17 일반적 감독 26
- 제49조의 18 민법의 준용 26
- 제49조의 19 정령에의 위임 26
- 제7장 잡칙 26
- 제50조 임시의 세무서류의 작성 등 26
- 제51조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27
- 제51조의 2 행정서사가 행하는 세무서류의 작성 27
- 제52조 세리사업무의 제한 27
- 제53조 명칭의 사용제한 27
- 제54조 세리사의 사용인등의 비밀 준수의 의무 28
- 제55조 감독상의 조치 28
- 제56조 삭제 28
- 제57조 사무의 위임 28
- 제8장 벌칙 28
- 제58조 28
- 제59조 29
- 제60조 29
- 제61조 29
- 제62조 29
- 제63조 29
- 제64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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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세무사보수규정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