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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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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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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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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税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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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6. 15 제정 / 2007. 06.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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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세리사법(2008년 번역본), 한국세무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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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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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税理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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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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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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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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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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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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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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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21
목차
- 목차
- 세리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세리사의 사명 2
- 제2조 세리사의 업무 2
- 제2조의2 3
- 제3조 세리사의 자격 3
- 제4조 결격조항 4
- 제2장 세리사시험 5
- 제5조 수험자격 5
- 제6조 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 7
- 제7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7
- 제8조 8
- 제9조 수험수수료 등 11
- 제10조 합격의 취소 등 11
- 제11조 합격증서 등 11
- 제12조 시험의 집행 12
- 제13조 시험의 세목 12
-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12
- 제3장 등록 12
- 제18조 등록 12
- 제19조 세리사명부 12
- 제20조 변경등록 12
- 제21조 등록의 신청 12
- 제22조 등록에 관한 결정 13
- 제23조 국가 등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통지 14
- 제24조 등록거부사유 14
- 제24조의2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의 심사청구 15
- 제25조 등록의 취소 15
- 제26조 등록의 말소 16
- 제27조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16
- 제28조 세리사증표의 반환 16
- 제29조 등록의 세목 17
-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17
- 제30조 세무대리 권한의 명시 17
- 제31조 특별위임을 요하는 사항 17
- 제32조 세리사증표의 제시 17
- 제33조 서명날인의 업무 17
- 제33조의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 18
- 제34조 조사의 통지 19
- 제35조 의견의 청취 19
- 제36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20
- 제37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20
- 제38조 비밀을 지킬 의무 20
- 제39조 회칙을 지킬 의무 20
- 제39조의2 연수 20
- 제40조 사무소의 설치 21
- 제41조 장부작성의 의무 21
- 제41조의2 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무 21
- 제41조의3 조언의무 21
- 제42조 업무의 제한 21
- 제43조 업무의 정지 22
- 제5장 세리사의 책임 22
- 제44조 징계의 종류 22
-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22
- 제46조 일반징계 22
-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23
- 제47조의2 등록말소의 제한 23
-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23
- 제5장의2 세리사법인 23
- 제48조의2 설립 24
- 제48조의3 명칭 24
- 제48조의4 사원의 자격 24
- 제48조의5 업무의 범위 24
- 제48조의6 24
- 제48조의7 등기 25
- 제48조의8 설립의 절차 25
- 제48조의9 성립의 시기 25
- 제48조의10 성립의 신고 등 25
- 제48조의11 업무를 집행할 권한 26
- 제48조의12 사원의 상주 26
- 제48조의13 정관의 변경 26
- 제48조의14 사원의 경업의 금지 26
- 제48조의15 업무의 집행방법 26
- 제48조의16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6
- 제48조의17 법정탈퇴 26
- 제48조의18 해산 27
- 제48조의19 합병 27
- 제48조의19의2 채권자의 이의 등 28
- 제48조의19의3 합병무효의 소 29
- 제48조의20 위법행위 등에 관한 처분 29
- 제48조의21 민법의 준용 등 30
-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32
- 제49조 세리사회 32
- 제49조의2 세리사회의 회칙 33
- 제49조의3 세리사회의 지부 34
- 제49조의4 성립시기 34
- 제49조의5 등기 34
- 제49조의6 입회 및 퇴회 등 34
- 제49조의7 임원 36
- 제49조의8 총회 36
- 제49조의9 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36
- 제49조의10 분쟁의 조정 36
- 제49조의11 건의 등 36
- 제49조의12 합병 및 해산 36
- 제49조의13 일본세리사회연합회 37
- 제49조의14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 37
- 제49조의15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
- 제49조의16 자격심사회 38
- 제49조의17 총회의 결의의 취소 39
- 제49조의18 대차대조표 등 39
- 제49조의19 일반적 감독 39
- 제49조의20 민법의 준용 39
- 제49조의21 정령에의 위임 40
- 제7장 잡칙 40
- 제50조 임시세무서류의 작성 등 40
- 제51조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등 40
- 제51조의2 행정서사 등이 행하는 세무서류의 작성 41
- 제52조 세리사업무의 제한 41
- 제53조 명칭의 사용제한 41
- 제54조 세리사의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42
- 제55조 감독상의 조치 42
- 제56조 삭제 42
- 제57조 사무의 위임 42
- 제8장 벌칙 43
- 제58조 43
- 제59조 43
- 제60조 43
- 제61조 43
- 제62조 43
- 제63조 44
- 제64조 44
- 제65조 44
- 부칙 45
- 부칙(1952년 6월 28일 법률 제216호) 50
-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2호) 50
- 부칙(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4호) 50
- 부칙(1953년 8월 1일 법률 165호) 51
- 부칙(1954년 5월 13일 법률 제95호) 51
- 부칙(1955년 8월 10일 법률 제155호) 51
- 부칙(1956년 6월 30일 법률 제165호) 51
- 부칙(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52
- 부칙(1961년 6월 15일 법률 제137호) 52
- 부칙(1961년 6월 1일 법률 제145호) 53
- 부칙(1962년 4월 2일 법률 제67호) 54
-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54
- 부칙(1965년 3월 31일 법률 제36호) 55
- 부칙(1966년 6월 23일 법률 제85호) 56
- 부칙(1967년 6월 12일 법률 제36호) 56
- 부칙(1968년 4월 20일 법률 제21호) 56
- 부칙(1970년 3월 28일 법률 제8호) 56
- 부칙(1971년 6월 4일 법률 제101호) 57
- 부칙(1978년 6월 23일 법률 제82호) 57
- 부칙(1980년 4월 14일 법률 제26호) 58
- 부칙(1981년 6월 2일 법률 제64호) 63
-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63
- 부칙(1985년 6월 23일 법률 제86호) 63
- 부칙(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6호) 64
- 부칙(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8호) 64
- 부칙(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10호) 65
- 부칙(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3호) 66
-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66
-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67
- 부칙(1997년 3월 28일 법률 제9호) 67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67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68
-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69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69
- 부칙(2000년 4월 26일 법률 제49호) 70
- 부칙(2001년 6월 1일 법률 제38호) 70
-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72
- 부칙(2002년 11월 29일 법률 제118호) 72
-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72
- 부칙(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73
- 부칙(2003년 6월 6일 법률 제67호) 73
- 부칙(2003년 7월 30일 법률 제131호) 74
-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66호) 74
-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75
-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7호) 76
-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76
-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76
-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77
- 부칙(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77
- 부칙(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78
-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78
-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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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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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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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명령 | 세무사보수규정 |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세무사법 | Steuerberat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세무사법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Vorschriften über Steuerberater, Steuerbevollmächtigte und Steuerberatungsgesellschaften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령 | 税理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세리사법시행규칙 | 税理士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