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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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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린이복지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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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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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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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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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1.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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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탈북어린이복지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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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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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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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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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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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북한인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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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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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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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18
목차
- 목차
- 탈북어린이복지법(2012)
- 제1조 약칭 2
- 제2조 의회 인식 2
- 제3조 정의 3
- 제4조 북한어린이 복지관련 보고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2004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미국과 홍콩 간 정책 | 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
| 미국 | 법률 | 북한인권법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북한 인권 | North Korean Human Rights |
| 미국 | 법률 | 홍콩정책법(1992)의 개정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
| 영국 | 명령 | 세계인권제재규정(2020) |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