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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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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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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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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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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電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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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7. 23 제정 / 2010. 03.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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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전파관계 법령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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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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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電波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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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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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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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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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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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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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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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4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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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316
목차
- 목차
- 전파법 시행령
- 제1조 등록증명기관에 관한 등록유효기간 130
- 제2조 정령으로 정하는 해상특수무선기사 등 165
- 제3조 운용 및 감독의 범위 167
- 제4조 비상시 운용인에 의한 무선국 운용에 관한 준용 215
- 제5조 면허인 이외의 자에 의한 특정무선국의 간이운용에 관한 준용 216
- 제6조 등록인 이외의 자에 의한 등록국 운용에 관한 준용 217
- 제7조 등록주파수종료 대책기관에 관한 등록 유효 기간 225
- 제8조 전파장해방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76
- 제9조 전파(傳播)장해방지구역을 표시한 도면 276
- 제10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286
- 제11조 지정교정기관과 관련한 지정의 유효기간 291
- 제12조 기개설국과 관련있는 전파이용료를 가산하는 기간 및 금액 308
- 제13조 특정공시국과 관련있는 전파이용료를 가산하는 기간 및 금액 309
- 제14조 전파이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313
- 제15조 납부수락자의 지정요건 323
- 제16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독립행정법인 329
- 부칙 35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한국전파진흥원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무선관리단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