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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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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1. 05.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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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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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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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特定求職者支援法
-
- 제정일
- 2011.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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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노동
-
-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47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312
목차
- 목차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3
- 제3조 (직업훈련 실시계획) 3
- 제4조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직업훈련의 인정) 4
- 제5조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조성) 5
- 제6조 (지도 및 조언) 5
- 제3장 직업훈련 수강급부금 5
- 제7조 (직업훈련 수강 급부금의 지급) 5
- 제8조 (반환 명령 등) 6
-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7
- 제10조 (공과의 금지) 7
- 제4장 취직지원계획의 작성 등 7
- 제11조 (취직지원계획의 작성) 7
- 제12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8
-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책무) 9
- 제5장 잡칙 9
- 제14조 (시효) 9
- 제15조 (보고) 9
- 제16조 (입회검사) 10
- 제17조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특례) 11
- 제18조 (권한의 위임) 12
- 제1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2
- 제6장 벌칙 13
- 제20조 13
- 제21조 13
- 제22조 14
- 부칙 14
- 제1조 (시행기일) 14
- 제2조 (시행 전의 준비) 15
- 제3조 15
- 제4조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17
- 제5조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8
- 제6조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8
- 제7조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9
- 제8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20
- 제9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1
- 제10조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일부 개정) 21
- 제11조 (「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1
- 제12조 (「독립행정법인 고령자·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법」의 일부 개정) 22
- 제13조 (검토) 23
-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2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1. 5. 20.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11. 5. 20.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고용노동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