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

일본
원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개정일

1971. 09. 23 제정 / 2000. 06.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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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정일

1971. 09. 23.
개정일

2000. 06. 0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政令第313号
제어번호

TLAW1201300297

목차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特別管理 ᅳ般廢棄物) 2
제2조(산업폐기물) 4
제2조의2(航行廢棄物) 7
제2조의3(携帶廢棄物) 7
제2조의4(特別管理産業廢棄物) 7
제2장 一般廢棄物 51
제3조(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處分等의 基準) 51
제4조(一般廢棄物의 收集, 運搬, 處分等의 委託基準) 60
제4조의2(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收集, 運搬, 處分等의 基準) 62
제4조의3(特別管理一般廢棄物의 收集. 運搬. 處分等委託基準) 66
제4조의4(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更新期間) 69
제4조의5(법 제7조제3항제4호다.의 생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70
제4조의6(法第7條第3項第4號 사. 및 아.의 정령으로 정한 使用人) 72
제4조의7(—般廢棄物處理業許可의 更新期間) 73
제5조(一般廢棄物處理施設) 78
제5조의2(縱覽 등을 요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84
제5조의3(대기환경기준의 확보를 위한 허가기준의 특례에 관한 시설 등) 95
제5조의4(법 제9조의3제2항의 政令으로 정한 사항) 126
제5조의5(재생이용에 관한 변경의 인정) 149
제5조의6(인정증) 150
제5조의7(휴·폐지 등의 신고) 151
第3章産業廢棄物 158
제6조(産業廢棄物의 收集, 運搬, 處理等의 基準) 158
제6조의2(사업자의 산업폐기물 운반, 처분 등의 위탁기준) 176
제6조의3(장부를 구비하여야 하는 사업자) 180
제6조의4(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 등의 기준) 181
제6조의5(사업자의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분 등의 위탁기준) 199
제6조의6(법 제13조의14제2항의 정령이 정한 기준) 219
제6조의7(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갱신기간) 220
제6조의8(법 제14조제3항제2호라. 및 바.의 정령으로 정한 사용인) 227
제6조의9(산업폐기물처분업 허가의 갱신기간) 231
제6조의10(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산업폐기물처분업자의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분 등의 재위탁기준) 235
제6조의11(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 갱신기간) 243
제6조의12(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의 허가 갱신기간) 248
제6조의13(특별관리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처분업자의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분 등의 재위탁기준) 254
第7條(産業廢棄物의 處理施設) 261
제7조의2(종람 등을 필요로 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269
제7조의3(재생이용에 관련된 변경의 인정 등) 317
제7조의4(산업폐기물의 수출확인에 관련된 어구의 변경적용) 321
第4章廢棄物處理센터 324
제8조(법 제15조의5제1항의 출자 또는 갹출에 관계된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한 자) 324
제8조의2(재산의 관리 및 처분) 330
제9조(법 제15조의12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기간) 331
제10조(법 제15조의12제2항의 정령으로 정한 비용) 332
第11條(殘餘額의 分配) 333
제12조(재산의 평가액) 335
제13조(도도부현이하는 사무) 337
第5章雜則 346
제14조(폐기물재생사업자의 등록) 346
제15조(등록) 348
제16조(등록증명서) 348
제17조(변경의 신고) 348
제18조(휴·폐지의 신고) 349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349
제20조(기술관리자를 둘 것을 요하지 아니한 분뇨처리시설 등) 349
제21조(국고보조) 353
제22조(수수료) 356
제23조(사무의 구분) 356
附則 (抄) 364
제1조(施行期曰) 364
제2조(經過措置) 364
제3조(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국고보조특례) 365
제4조(國家貸付金의 償還期間等) 365
제5조 366
附則 (1972년 4월 24일 정령 제82호) 抄 366
附則 (1972년 6월 15일 정령 제225호) 抄 367
附則 (1972년 12월 8일 정령 제416호) 抄 367
附則 (1973년 2월 1일 정령 제9호) 抄 367
附則 (1974년 11월 12일 정령 제363호) 抄 367
附則 (1975년 12월 20일 정령 제360호) 抄 367
附則 (1976년 8월 14일 정령 제218호) 抄 368
附則 (1977년 3월 9일 정령 제25호) 抄 368
제1조(시행기일) 368
제2조(경과조치) 368
附則 (1980년 10월 3일 정령 제255호) 抄 368
제1조(시행기일) 368
附則 (1982년 3월 30일 정령 제53호) 抄 368
附則 (1983년 3월 29일 정령 제36호) 抄 369
附則 (1983년 4월 26일 정령 제95호) 抄 369
제1조(시행기일) 369
제2조(경과조치) 369
제3조 370
제4조 370
제5조 370
附則 (1985년 5월 18일 정령 제127호) 抄 370
附則 (1985년 8월 2일 정령 제246호) 抄 371
附則 (1986년 10월 31일 정령 제336호) 抄 371
附則 (1987년 9월 4일 정령 제292호) 抄 371
附則 (1989년 4월 4일 정령 제103호) 抄 371
附則 (1990년 6월 19일 정령 제167호) 抄 371
附則 (1992 년 6월 26일 정령 제218호) 抄 372
제1조(시행기일) 372
제2조 372
제3조 372
제4조 373
제5조 373
제6조 374
제7조 374
제8조 375
제9조 375
附則 (1993년 12월 3일 정령 제385호) 抄 375
제1조(시행기일) 375
附則 (1994년 2월 9일 정령 제21호) 抄 375
附則 (1994년 9월 26일 정령 제306호) 抄 376
附則 (1995년 7월 14일 정령 제290호) 抄 376
附則 (1996년 11월 27일 정령 제326호) 抄 377
附則 (1997년 3월 24일 정령 제57호) 抄 377
附則 (1997년 8월 29일 정령 제269호) 抄 377
제1조(시행기일) 377
제2조(경과조치) 377
제3조 379
附則 (1997년 12월 10일 정령 제353호) 抄 379
제1조(시행기일) 379
개호보험법 및 개호보험법 시행법의 시행에 수반한 관계정령의 정비등에 관한 정령 (1999년 262) 抄 380
제24조(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80
附則 (1999년 9월 3일 정령 제262호) 抄 381
附則 (1999년 12월 8일 정령 제393호) 抄 381
附則 (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4호) 抄 381
附則 (2000년 3월 17일 정령 제65호) 抄 381
附則 (2000년 3월 29일 정령 제110호) 抄 381
附則 (2000년 3월 29일 정령 제110호) 抄 381
附則 (2000년 6월 2일 정령 제243호) 抄 382
별표 제1(제1조, 제2조의4 관련 일부 개정) 382
제6조(河川法施行令의 ᅳ部改正) 382
제7조(新産業都市建設 및 工業整備特別地域整備를 위한 國家財政上의 特別措置에 관한 法律施行令의 ᅳ部改正) 382
제8조(首都圈, 京鄕圈 및 中部圈의 近郊整備地代等의 整備를 위한 國家의 財政上의 特別措置에 관한 法律施行令의 一部改正) 382
제9조(中部圈開發整備法施行令의 一部改正) 383
제10조(都市計劃法施行令의 一部改正) 383
제11조(保社部組織令의 一部改正) 383
제12조(生活環境審議舍令의 一部改正) 383
附則 (1972. 4. 24. 정령 제82호) 抄 383
附則 (1972. 5. 15. 정령 제225호) 抄 384
附則 (1972. 12. 8. 정령 제416호) 抄 384
附則 (1973. 2. 1. 정령 제9호) 抄 384
附則 (1974. 11. 12. 정령 제363호) 抄 384
附則 (1975. 12. 20. 정령 제360호) 抄 385
제1조(施行期日) 385
附則 (1982. 3. 30. 정령 제53호) 抄 384
附則 (1983. 3. 29. 정령 제36호) 抄 385
附則 (1983. 4. 26. 정령 제95호) 抄 386
제1조(施行期日) 386
제2조(經過措置) 386
제3조 386
제4조 386
제5조 387
附則 (1985. 5. 18. 정령 제I 27호) 抄 387
附則 387
附則 (1986. 10. 31. 정령 제336호) 抄 387
附則 (1987. 9. 4. 정령 제292호) 抄 388
附則 (1984. 4. 4. 정령 저1103호) 抄 388
附則 (1990. 6. 19. 정령 제167호) 抄 388
附則 (1992. 6. 26. 정령 제218호) 抄 388
제1조(施行期日) 388
제2조(廢棄物의 處理 및 淸掃에 관한 法律施行令의 一部개정에 隨伴되는 經過措置) 388
제3조 389
제4조 390
제5조 390
제6조 390
제7조 391
제8조 391
제9조 391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한 정령 (抄)(1999년 5월 28일 정령 제161호) 개정 (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4호) 392
제1조(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 392
附則 (1999년 5월 28일 정령 제161호) 抄 393
附則 (1999년 12월 27일 정령 제434호) 抄 394
중앙성청등개혁을위한환경성관계정령의정비에 관한 정령 (抄) (2000 년 6월 7일 정령 제313호) 394
제10조(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394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한 정령의 일부 개정) 395
附則 (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3호) 抄 396
제1조(시행기일)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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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6. 26.
환경부
2000. 6. 7.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6. 26.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개정	2000. 6. 7.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환경부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립산림과학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