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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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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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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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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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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37. 12. 21 제정 / 2006. 03.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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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 형법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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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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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3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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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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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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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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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AS 2006 5437 5440
-
- 제어번호
- TLAW1201300295
목차
- 목차
- 형법전
- 제1권 총칙 2
- 제1부 중죄와 경죄 2
- 제1장 적용범위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2장 가벌성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9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8a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32조 12
- 제33조 13
-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13
- 제1절 형벌 13
- 제1항 벌금, 사회봉사, 자유형 13
- 제34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4
- 제39조 15
- 제40조 15
- 제41조 15
- 제2항 조건부 형벌과 부분조건부 형벌 15
- 제42조 15
- 제43조 16
- 제44조 16
- 제45조 16
- 제46조 16
- 제3항 형의 양정 17
- 제47조 17
- 제48조 18
- 제48a조 18
- 제49조 18
- 제50조 19
- 제51조 19
- 제4항 형의 면제와 형사소송절차의 중지 19
- 제52조 19
- 제53조 19
- 제54조 20
- 제55조 20
- 제55a조 20
- 제2절 보안처분 21
- 제1항 치료적 보안처분과 치료감호 21
- 제56조 21
- 제56a조 22
- 제57조 22
- 제58조 22
- 제59조 22
- 제60조 23
- 제61조 24
- 제62조 24
- 제62a조 25
- 제62b조 26
- 제62c조 26
- 제62d조 27
- 제63조 27
- 제63a조 28
- 제63b조 29
- 제64조 29
- 제64a조 30
- 제64b조 31
- 제65조 31
- 제2항 기타 보안처분 32
- 제66조 32
- 제67조 32
- 제67a조 33
- 제67b조 33
- 제68조 33
- 제69조 34
- 제70조 34
- 제71조 34
- 제72조 35
- 제73조 35
- 제4장 자유형 및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집행 36
- 제74조 36
- 제75조 36
- 제75a조 37
- 제76조 37
- 제77조 37
- 제77a조 37
- 제77b조 38
- 제78조 38
- 제79조 38
- 제80조 38
- 제81조 39
- 제82조 39
- 제83조 39
- 제84조 39
- 제85조 40
- 제86조 40
- 제87조 41
- 제88조 41
- 제89조 42
- 제90조 42
- 제91조 43
- 제92조 44
- 제5장 보호관찰, 준수사항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원호 44
- 제93조 44
- 제94조 44
- 제95조 44
- 제96조 45
- 제6장 시효 45
- 제97조 45
- 제98조 46
- 제99조 46
- 제100조 47
- 제7장 기업의 책임(Verantwortlichkeit) 47
- 제102조 47
- 제102a조 48
- 제2부 질서위반(Ubertretungen) 49
- 제103조 49
- 제104조 49
- 제105조 49
- 제106조 49
- 제107조 50
- 제108조 50
- 제109조 50
- 제3부 개념 50
- 제110조 50
- 제2권 각칙 51
- 제1장 신체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51
- 제111조 51
- 제112조 51
- 제113조 51
- 제114조 52
- 제115조 52
- 제116조 52
- 제117조 52
- 제118조 52
- 제119조 53
- 제120조 54
- 제121조 54
- 제122조 54
- 제123조 55
- 제124조 55
- 제125조 56
- 제126조 56
- 제127조 56
- 제128bis조 57
- 제129조 57
- 제130조 - 제132조 57
- 제133조 57
- 제134조 58
- 제135조 58
- 제136조 58
- 제2장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59
- 제137조 59
- 제138조 59
- 제139조 60
- 제140조 60
- 제141조 61
- 제141bis조 61
- 제142조 61
- 제143조 61
- 제143bis조 61
- 제144조 62
- 제144bis조 62
- 제145조 62
- 제146조 63
- 제147조 63
- 제148조 63
- 제149조 64
- 제150조 64
- 제150bis조 64
- 제151조 64
- 제152조 65
- 제153조 65
- 제154조 65
- 제155조 65
- 제156조 65
- 제157조 66
- 제158조 66
- 제159조 67
- 제160조 67
- 제161조 67
- 제161bis조 68
- 제162조 68
- 제163조 69
- 제164조 69
- 제165조 69
- 제166조 70
- 제167조 70
- 제168조 70
- 제169조 71
- 제170조 71
- 제171조 71
- 제171bis조 72
- 제172조 72
- 제172bis조 72
- 제172ter조 72
- 제3장 명예와 비밀 또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한 범죄행위 73
- 제173조 73
- 제174조 73
- 제175조 74
- 제176조 74
- 제177조 74
- 제178조 74
- 제179조 75
- 제179bis조 75
- 제179ter조 75
- 제179quater조 76
- 제179quinquies조 76
- 제179sexies조 76
- 제179septies조 77
- 제179octies조 77
- 제179novies조 77
- 제4장 자유에 대한 중죄와 경죄 78
- 제180조 78
- 제181조 78
- 제182조 78
- 제183조 79
- 제184조 79
- 제185조 79
- 제186조 80
- 제5장 성적 완전성에 대한 범죄행위 80
- 제187조 80
- 제188조 81
- 제189조 81
- 제190조 82
- 제191조 82
- 제192조 82
- 제193조 83
- 제194조 83
- 제195조 83
- 제196조 83
- 제197조 84
- 제198조 84
- 제199조 85
- 제200조 85
- 제201조 내지 제212조 85
- 제6장 가족에 대한 중죄와 경죄 85
- 제213조 85
- 제214조 85
- 제215조 86
- 제216조 86
- 제217조 86
- 제218조 86
- 제219조 86
- 제220조 87
- 제7장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죄와 경죄 87
- 제221조 87
- 제222조 87
- 제223조 87
- 제224조 88
- 제225조 88
- 제226조 88
- 제226bis조 89
- 제226ter조 89
- 제227조 89
- 제228조 90
- 제229조 90
- 제230조 90
- 제8장 공공의 건강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 91
- 제230bis조 91
- 제231조 91
- 제232조 91
- 제233조 92
- 제234조 92
- 제235조 92
- 제236조 92
- 제9장 공중교통에 대한 중죄와 경제 93
- 제237조 93
- 제238조 93
- 제239조 93
- 제10장 통화, 관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공적 표시, 도량형기의 위조 94
- 제240조 94
- 제241조 94
- 제242조 94
- 제243조 95
- 제244조 95
- 제245조 96
- 제246조 96
- 제247조 96
- 제248조 97
- 제249조 97
- 제250조 97
- 제11장 문서위조 97
- 제251조 97
- 제252조 98
- 제253조 98
- 제254조 98
- 제255조 98
- 제256조 99
- 제257조 99
- 제12장 공안을 해하는 중죄와 경죄 99
- 제258조 99
- 제259조 99
- 제260조 99
- 제260bis조 100
- 제260ter조 100
- 제260quater조 101
- 제260quinquies조 101
- 제261조 102
- 제261bis조 102
- 제262조 102
- 제263조 103
- 제12bis장: 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죄 103
- 제264조 103
- 제13장 국가와 국가방위에 대한 중죄와 경죄 104
- 제265조 104
- 제266조 104
- 제266bis조 105
- 제267조 105
- 제268조 106
- 제269조 106
- 제270조 106
- 제271조 106
- 제272조 107
- 제273조 107
- 제274조 107
- 제275조 108
- 제275bis조 108
- 제275ter조 108
- 제276조 108
- 제277조 109
- 제278조 109
- 제14장 국민의 의사를 해하는 경죄 109
- 제279조 109
- 제280조 109
- 제281조 109
- 제282조 110
- 제282bis조 110
- 제283조 110
- 제284조 111
- 제15장 공권력에 대한 범죄행위 111
- 제285조 111
- 제286조 111
- 제287조 111
- 제288조 111
- 제289조 112
- 제290조 112
- 제291조 112
- 제292조 112
- 제293조 112
- 제294조 112
- 제295조 113
- 제16장 외교의 방해 113
- 제296조 113
- 제297조 113
- 제298조 113
- 제299조 113
- 제300조 114
- 제301조 114
- 제302조 114
- 제17장 사법에 대한 중죄와 경죄 115
- 제303조 115
- 제304조 115
- 제305조 115
- 제305bis조 116
- 제305ter조 116
- 제306조 117
- 제307조 117
- 제308조 117
- 제309조 118
- 제310조 118
- 제311조 118
- 제18장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직업의무에 대한 범죄행위 119
- 제312조 119
- 제313조 119
- 제314조 119
- 제315조 내지 제316조 120
- 제317조 120
- 제317bis조 120
- 제318조 120
- 제319조 121
- 제320조 121
- 제321조 121
- 제321bis조 121
- 제321ter조 122
- 제322조 123
- 제322bis조 123
- 제19장 뇌물수수 124
- 제322ter조 124
- 제322quater조 124
- 제322quinquies조 124
- 제322sexies조 124
- 제322septies조 125
- 제322octies조 125
- 제20장 연방법 규정 위반행위 125
- 제323조 125
- 제324조 126
- 제325조 127
- 제325bis조 127
- 제326조 127
- 제326bis조 128
- 제326ter조 128
- 제326quater조 129
- 제327조 129
- 제328조 129
- 제329조 129
- 제330조 129
- 제331조 130
- 제332조 130
- 제3권 본법의 도입과 적용 130
- 제1장 본법과 연방의 다른 법률들 및 칸톤의 법률들과의 관계 130
- 제333조 130
- 제334조 132
- 제335조 132
- 제2장 연방법원 및 칸톤법원의 관할권 132
- 제336조 132
- 제337조 133
- 제338조 134
- 제3장 칸톤의 관청: 물적 그리고 장소적 관할권, 소송절차 134
- 제339조 134
- 제340조 134
- 제341조 134
- 제342조 135
- 제343조 135
- 제344조 135
- 제344a조 135
- 제345조 136
- 제346조 136
- 제347조 136
- 제348조 136
- 제4장 직무공조와 사법공조 137
- 제349조 137
- 제350조 138
- 제351조 139
- 제352조 139
- 제353조 139
- 제354조 140
- 제355조 141
- 제355a조 142
- 제355b조 143
- 제355c조 143
- 제355d조 143
- 제355e조 146
- 제356조 146
- 제357조 147
- 제358조 147
- 제359조 147
- 제360조 148
- 제361조 148
- 제362조 148
- 제5장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고지 148
- 제363조 148
- 제364조 149
- 제6장 형사등록부(Strafregister) 149
- 제365조 149
- 제366조 150
- 제367조 151
- 제368조 152
- 제369조 152
- 제370조 154
- 제371조 154
- 제7장 형벌 및 보안처분의 집행, 보호관찰, 시설 및 설비 155
- 제372조 155
- 제373조 155
- 제374조 155
- 제375조 156
- 제376조 156
- 제377조 156
- 제378조 156
- 제379조 157
- 제380조 157
- 제8장 특별사면(Begnadigung), 일반사면(Amnestie), 재심 157
- 제381조 157
- 제382조 158
- 제383조 158
- 제384조 158
- 제385조 158
- 제9장 예방적 조치들, 보충적 입법들과 일반적인 경과규정들 159
- 제386조 159
- 제387조 159
- 제388조 160
- 제389조 160
- 제390조 160
- 제391조 161
- 제392조 161
- 1971년 3월 18일 개정에 대한 부칙 161
- 2002년 12월 13일 개정에 대한 부칙 161
- 1. 형벌의 집행 161
- 2. 보안처분의 명령과 집행 161
- 3. 형사등록부 162
- 4. 보안처분의 집행을 위한 시설들 16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 국제기구 | 조약 |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
| 네덜란드 | 법률 |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형법(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
| 네덜란드 | 법률 |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
| 네덜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Wetboek van Strafrecht |
| 덴마크 | 법률 |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
| 독일 | 법률 |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신형법 [부분번역] | 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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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룩셈부르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 말레이시아 | 법률 | 형법 |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
| 모로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é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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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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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
| 미국 | 법률 |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 Contrac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 NY Penal Law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
| 미국 | 법률 |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민권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베트남 | 법률 | 형법 | BỘ LUẬT HÌNH SỰ |
| 벨기에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e Penal |
| 브라질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
| 스위스 | 조약 |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
| 싱가포르 | 법률 |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1997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영국 | 법률 | 형사법률법 (1967) | Criminal Law Act 1967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 영국 | 법률 | 영국 명예훼손법 | Defamation Act 2013 |
| 영국 | 법률 | 양형법 [부분번역] | Sentencing act |
| 영국 | 법률 |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
| 영국 | 법률 | 핵물질 범죄법 (1983)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
| 영국 | 법률 |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명예훼손법 (1952) | Defamation of Act 1952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26. Juni 1945 über Kriegsverbrechen und andere nationalsozialistische Un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형법 | Strafgesetzbuch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가사회주의자법 |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전범처리법 |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나치금지법 |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이탈리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odice Penale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일본형법전 | 刑法 |
| 일본 | 법률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 刑法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일본 | 명령 | 범죄통계규칙 | 犯罪統計規則 |
| 일본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刑法 |
| 중국 | 규칙 |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중국 | 법률 |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
| 중국 | 법률 | 형법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
| 체코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Zákon trestní zákoník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소포고령(제138／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
| 체코슬로바키아 | 명령 | 대포고령(제16／1945호) |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
| 캐나다 | 법률 | 형법전 [부분번역] | Criminal Code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형법 | Code pénal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페루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Código penal |
| 폴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Kodeks karny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
| 프랑스 | 명령 |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
| 프랑스 | 명령 |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명령 |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법률편 |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전 : 폭력 | II.II.II.I.II. Des violences |
| 프랑스 | 법률 | 형법 : 자금세탁 | III. Du blanchiment |
| 핀란드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Penal Code |
| 필리핀 | 법률 | 개정 형법전 |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
| 헝가리 | 명령 |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
| 헝가리 | 법률 |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
| 헝가리 | 명령 |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
| 헝가리 | 법률 | 형법 [부분번역] | Büntető törvénykönyv |
| 헝가리 | 명령 |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형법(1995) [부분번역] | Criminal Code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