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대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현준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Clean Air Act
제정/개정일

1955. 07. 14 제정 / 2004. 02.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법제정비 방안 연구 = 자료집 3, 한국법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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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ean Air Act
이형법령명

Air Pollution Control Act,CAA
제정일

1955. 07. 14.
개정일

2004. 02.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08-201
제어번호

TLAW1201300294

목차
청정대기법
I장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2
파트A. 대기질 및 배출 한도 2
조사 및 목적 2
101조 2
협조 활동 및 통일 법칙 3
102조 3
연구, 조사, 교육 및 기타 활동 4
103조 4
연료 및 차량 관련 연구 14
104조 14
대기오염계획 및 관리프로그램 지원 교부금 16
105조 16
주 정부간 대기질 기관 또는 위원회 19
106조 19
대기질 관리 지역 20
107조 20
대기질 기준 및 관리 방법 29
108조 29
국가 대기질 기준 34
109조 34
시행 계획 36
110조 36
신규 고정 공급원의 성과 기준 52
111조 52
위험 대기오염물질 63
112조 63
연방정부 집행 135
113조 135
검사, 감시 및 출입 148
114조 148
해외 대기오염 151
115조 151
주 권한의 보유 152
116조 152
대통령의 대기질 자문국 및 자문위원회 152
117조 152
연방시설의 오염원 관리 153
118조 153
비철 원광제련소 명령 155
119조 155
준수불이행 벌칙 160
120조 160
자문 167
121조 167
특정 규제 외 오염물질 목록 168
122조 168
굴뚝의 높이 170
123조 170
주 정부 계획의 적합성 보장 171
124조 171
경제혼란 및 실업방지대책 172
125조 172
주 정부간 오염 감축 174
126조 174
일반 공고 176
127조 176
주 정부 사무국 176
128조 176
고형 폐기물 연소 177
129조 177
배출 계수 186
130조 186
토지사용 권한 186
131조 186
파트B. 오존 보호 187
[150조~159조 폐지조항] 187
파트C. 대기질의 유의한 악화 방지 187
파트C의 1 187
목적 187
160조 187
계획 요건 188
161조 188
최초 분류 188
162조 188
증분 및 최대치 189
163조 189
지역 재지정 193
164조 193
사전 건축 요건 196
165조 196
기타 오염물질 203
166조 203
집행 204
167조 204
계획 승인전 기간 204
168조 204
용어 정의 205
169조 205
파트C의 2 207
연방 1등급 지역의 가시성 보호 207
169A조 207
가시성 212
169B조 212
파트D. 달성 제외 지역의 계획 요건 215
파트D의 1. 달성 제외 지역 개요 215
용어 정의 216
171조 216
달성 제외 계획 규정 개요 217
172 조 217
허가 요건 221
173조 221
계획 절차 224
174조 224
환경보호청의 보조금 226
175조 226
유지관리 계획 226
175A조 226
특정 연방 지원에 대한 제한 227
176조 227
주간 교통 위원회 233
176A조 233
신규 자동차 배출기준 및 달성 제외 지역 234
177조 234
지침 문서 235
178조 235
달성 불이행 제재 및 결과 235
179조 235
해외 국경지역 239
179B조 239
파트D의 2. 오존 달성제외지역 추가조항 240
분류 및 달성일자 241
181조 241
계획서 제출 및 요건 245
182조 245
연방정부 오존대책 271
183조 271
주 정부간 오존 대기오염관리 281
184조 281
오존달성제외 심각한 지역 및 극심한 지역의 달성 불이행 집행 284
185조 284
과도기 지역 286
185A조 286
NOx 및 VOC 연구 286
185B조 286
파트D의 3. 일산화탄소 달성 제외 지역의 추가 규정 287
186조. 분류 및 달성일자 287
계획서 제출서류 및 요건 289
187조 289
파트D의 4. 미립자 물질 달성 제외지역의 추가규정 296
분류 및 달성일자 296
188조 296
계획 규정 및 계획 제출일정 299
189조 299
RACM 및 BACM 지침 공포 303
SEC. 190. 303
파트D의 5. 황산화물, 이산화질소, 납 달성제외지역의 추가조항 303
계획 제출기한 303
191조 303
달성 일자 304
192조 304
파트D의 6. 유보조항 304
일반 유보조항 305
193조 305
II장 이동 공급원의 배출기준 306
약식 표제 306
201조 306
파트A. 자동차 배출 및 연료기준 306
기준 제정 306
202조 306
금지 행위 329
203조 329
금지명령 조처 333
204조 333
민사 벌금 333
205조 333
자동차 및 자동차 엔진 적합성 시험 및 인증 337
SEC. 206. 337
실제 사용 중인 차량 및 엔진별 적합성 343
207조 343
정보수집 354
208조 354
주 정부 기준 355
209조 355
주 정부 보조금 358
210조 358
연료 규정 359
211조 359
비도로용 엔진 및 차량 382
213조 382
자동차의 미립자 배출가스 연구 385
214조 385
고위도 성능 조정 385
215조 385
파트 A 의 용어 정의 387
216조 387
자동차 적합성 프로그램 수수료 389
217조 389
유연 휘발유를 필요로 하는 엔진 생산의 금지 390
218조 390
도시 버스 기준 390
219조 390
파트B. 항공기 배출기준 394
기준 제정 394
231조 394
기준 집행 395
232조 395
주 정부 기준 및 관리대책 396
233조 396
용어 정의 396
234조 396
파트C. 청정연료차량 396
용어 정의 396
241조 396
청정연료차량의 적용 요건 399
SEC. 242. 399
소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401
243조 401
캘리포니아 기준에 의한 행정관리 및 집행 410
244조 410
중대형 청정연료차량의 기준 410
245조 410
중앙 연료공급 군단 411
246조 411
차량 전환 416
247조 416
연방부서기관의 군단 418
248조 418
캘리포니아 모의시험 프로그램 419
249조 419
일반규정 424
250조 424
III장. 개론 426
행정관리 426
301조 426
용어 정의 428
302조 428
긴급 권한 432
303조 432
시민 소송 433
304조 433
소송의 대리인 437
305조 437
연방정부조달 438
306조 438
행정소송 및 사법심사 관련 일반 규정 439
307조 439
강제 면허 447
308조 447
정책심사 448
309조 448
기타 영향을 받지 않는 권한 448
310조 448
기록 및 감사 449
311조 449
경제영향분석 449
312조 449
노동 기준 451
314조 451
분리 가능성 452
315조 452
하수 처리 보조금 452
316조 452
약식 표제 453
317조 453
경제영향평가 453
317조 453
대기질 감시 456
319조 456
대기질 모델링 표준화 457
320조 457
고용효과 457
321조 457
고용인 보호 459
322조 459
소매점의 소유자가 부담할 특정증기회수를 위한 배출관리비용 462
323조 462
석유화학제품 영세상인의 증기회수 463
324조 463
특정 영역의 면제 464
325조 464
특정 조항의 구성 465
326조 465
충당금의 권한 465
327조 465
해외 대륙붕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466
328조 466
IV장 소음 공해 470
401조 470
402조 470
SEC. 403. 470
IV장 산성 침적물관리 471
조사 및 목적 471
401조 471
용어 정의 473
402조 473
기존 설비 및 신규설비 관련 이산화황 허용 프로그램 479
403조 479
I단계 이산화황요건 485
404조 485
II단계 이산화황 요건 507
405조 507
주 정부 배출량이 0.80 lbs/mmBtu 이하인 경우 허용량 520
406조 520
질소산화물배출감축프로그램 520
407조 520
허가 및 준수계획 524
408조 524
재동력 공급원 531
409조 531
추가 공급원 선정 534
410조 534
과다 배출량 벌금 537
411조 537
감시,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538
412조 538
다른 규정과의 일반 적합성 540
413조 540
집행 540
414조 540
청정석탄기술의 행정 인센티브 541
415조 541
비상시 보증, 경매, 보유 542
416조 542
V장 허가 550
용어 정의 550
501조 550
허가프로그램 551
502조 551
허가 적용 559
503조 559
허가요건 및 조건 561
504조 561
환경청장 및 인근 주에 대한 통지 563
505조 563
기타 권한 566
506조 566
소규모 사업 고정 공급원의 기술 환경 준수 지원프로그램 567
507조 567
VI장 성층권 오존보호 572
용어 정의 572
601조 572
I등급 물질과 II등급 물질목록 574
602조 574
감시 및 보고요건 580
603조 580
I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583
604조 583
II등급물질의 단계별 생산 및 소비 감축 589
605조 589
진행상황 일정 591
606조 591
교환 권한 592
607조 592
전국 재활용 및 배출감축프로그램 593
608조 593
자동차 공기조화기 가동 595
609조 595
염화불화탄소 성분 필수품 외 품목 598
610조 598
라벨표시 600
611조 600
안전대안정책 602
612조 602
연방정부 조달 604
613조 604
다른 법규와의 관계 605
614조 605
환경청장의 권한 606
615조 606
몬트리올협정 당사국간 양도 606
616조 606
국제 협력 607
617조 607
기타 규정 608
618조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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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2. 31.
법제처
2004. 2. 24.
현준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12. 31.	연방대기정화법	법제처
개정	2004. 2. 24.	청정대기법	현준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대만	법률	공기오염방지법	空氣污染防制法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룩셈부르크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말레이시아	규칙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liling(Udara Bersih) 2014
모로코	법률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미국	법률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Indoor Air Cleaning Devices
미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스페인	법률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싱가포르	규칙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아랍에미리트	법률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아르헨티나	법률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영국	법률	1968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68
영국	법률	1956年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1956
오스트리아	법률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우간다	법률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유럽연합	법률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인도	법률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大気汚染防止法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대기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캄보디아	명령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명령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프랑스	명령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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