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제정/개정일

2000. 12.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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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개정일

2000. 12. 1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第15号
제어번호

TLAW1201300269

목차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장 감청영장의 청구 등의 절차 2
제2조 감청영장청구권자의 지정, 변경의 통지 2
제3조 감청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3
제4조 자료의 제공ㆍ법 제4조 등 3
제5조 감청영장의 기재사항 3
제6조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3
제7조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재판 3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4
제8조 기록매체의 봉인방법 4
제9조 감청 원기록의 제출 4
제10조 감청의 처분착수 후의 조치 4
제11조 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기재사항 4
제12조 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소거 후의 조치 4
제13조 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의 사후조치 5
제14조 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장청구의 방식 5
제15조 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의 청구방식 5
제16조 감청 원기록 등의 청취 및 열람 등 5
제17조 감청 원기록의 보관에 관한 통지 6
제4장 보칙 6
제18조 형사소송규칙과의 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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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15.
법무부
2000. 1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2. 1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법무부
개정	2000. 12. 1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번역자불명]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법무부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법무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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