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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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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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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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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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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8. 18 제정 / 2009.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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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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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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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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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組織犯罪対策三法,通信傍受法,盗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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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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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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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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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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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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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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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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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68
목차
- 목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통신감청의 요건 및 실시절차 3
- 제3조 감청영장 3
- 제4조 영장청구의 절차 4
- 제5조 감청영장의 발부 4
- 제6조 감청영장의 기재사항 4
- 제7조 감청이 가능한 기간의 연장 4
- 제8조 동일사실에 관한 감청영장의 발부 4
- 제9조 감청영장의 제시 5
- 제10조 필요한 처분 등 5
- 제11조 통신사업자 등의 협력의무 5
- 제12조 입회 5
- 제13조 해당성 판단을 위한 감청 5
- 제14조 다름범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감청 5
- 제15조 의사 등의 업무에 관한 통신감청의 금지 6
- 제16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탐지 6
- 제17조 감청실시의 중단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의 조치 6
- 제18조 감청실시의 종료 6
- 제3장 통신감청의 기록 등 6
- 제19조 감청을 한 통신의 기록 6
- 제20조 기록매체의 봉인 등 7
- 제21조 감청의 실시상황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등 7
- 제22조 감청기록의 작성 7
- 제23조 통신 당사자에 대한 통지 8
- 제24조 감청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9
- 제25조 감청 원기록의 청취 및 열람 등 9
- 제26조 불복신청 10
- 제27조 감청의 원기록의 보관기간 11
- 제4장 통신비밀의 존중 등 11
- 제28조 관계자에 의한 통신비밀의 존중 등 11
- 제29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12
- 제30조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처벌 등 12
- 제5장 보칙 12
- 제31조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12
- 제32조 최고재판소규칙 12
- 별표(제3조, 제14조 관련) 1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8. 18.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03. 7. 24.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번역자불명] |
| 개정 | 2009. 11. 30.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국회도서관 |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법무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보장 및 감찰법 | 通訊保障及監察法 |
| 독일 | 법률 |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미국 | 법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
| 미국 | 법률안 |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
| 미국 | 법률 |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
| 미국 | 법률 |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통신감청법 |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
| 스위스 | 법률 |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통신물 차단법 (1985) |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
| 영국 | 법률 | 수사권규율법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 이스라엘 | 법률 | 감청법 | Eavesdropping Law, 1979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프랑스 | 법률 |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프랑스 | 법률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