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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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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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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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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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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8. 18 제정 / 2009. 07.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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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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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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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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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組織犯罪対策三法,組織犯罪処罰法,組織的犯罪処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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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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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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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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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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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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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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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67
목차
- 목차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 등 3
- 제3조 조직적 살인 등 3
- 제4조 미수죄 4
- 제5조 조직적인 몸값 목적 약취 등에서 해방에 의한 형의 감경 4
- 제6조 조직적 살인 등의 예비 4
- 제7조 조직적 범죄에 관련된 범인은닉 등 4
- 제8조 단체에 속하는 범죄행위 조성물건 등의 몰수 5
- 제9조 불법수익 등에 의한 법인 등의 사업경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 제10조 범죄수익 등 은닉 7
- 제11조 범죄수익 등 수수 7
- 제12조 국외범 7
- 제13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등 7
- 제14조 범죄수익 등이 혼화한 재산의 몰수 등 9
- 제15조 몰수요건 등 9
- 제16조 추징 9
- 제17조 양벌규정 10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10
- 제18조 제3자의 재산의 몰수절차 등 10
- 제18조의2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절차 등 10
- 제19조 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11
- 제20조 몰수재판에 기한 등기 등 11
- 제21조 형사보상의 특례 11
- 제4장 보전절차 11
- 제1절 몰수보전 11
- 제22조 몰수보전명령 11
- 제23조 기소 전의 몰수보전명령 12
- 제24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13
- 제25조 몰수보전의 효력 13
- 제26조 대체금의 납부 13
-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13
-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14
- 제29조 동산의 몰수보전 14
-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14
- 제31조 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15
-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15
-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16
- 제34조 실효 등 경우의 조치 16
- 제3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16
-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16
- 제37조 강제집행에 관련된 재산의 몰수제한 17
-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18
- 제39조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와의 조정 18
- 제40조 기타의 절차와의 조정 18
- 제4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19
- 제2절 추징보전 20
- 제42조 추징보전명령 20
- 제43조 기소전의 추징보전명령 20
-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20
- 제45조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 21
- 제46조 추징보전해방금의 납부와 추징 등 재판의 집행 21
-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21
-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21
- 제49조 실효 등 경우의 조치 21
- 제3절 잡칙 22
- 제50조 송달 22
- 제5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22
- 제52조 불복신청 22
- 제53조 준용 22
- 제5장 삭제 22
- 제54조 삭제 22
- 제55조 삭제 22
- 제56조 삭제 22
- 제57조 삭제 23
- 제58조 삭제 23
- 제6장 몰수 및 추징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23
- 제59조 공조의 실시 23
- 제60조 추징으로 간주하는 몰수 24
- 제61조 요청의 수리 24
- 제62조 재판소의 심사 24
- 제63조 항고 25
- 제64조 결정의 효력 25
- 제64조의2 요청국에의 집행재산 등의 양여 등 26
- 제65조 결정의 취소 26
- 제66조 몰수보전의 청구 26
- 제67조 추징보전의 청구 26
- 제68조 공소제기 전의 보전기간 27
- 제69조 절차의 취소 27
- 제70조 사실의 조사 27
- 제71조 검찰관의 처분 27
- 제72조 관할재판소 27
- 제73조 준용 28
- 제74조 도망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특례 28
- 제7장 잡칙 28
- 제75조 정령 등으로의 위임 28
- 제76조 경과조치 29
- 별표(제2조, 제13조, 제22조, 제42조, 제56조, 제59조 관계) 3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9. 8. 18.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04. 12. 8.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7. 15.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무부 |
| 개정 | 2007. 3. 31.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 독일 | 법률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 스위스 | 법률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