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제정/개정일

1989. 08. 03 제정 / 2012. 06. 27.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Division 20>Chapter 6.8>Article 8.5~8.7>[§§25395.20~25395.45] 해당 법률(총 15 Article)의 일부(Article 8.5~8.7)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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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제정일

1989. 08. 03.
개정일

2012. 06.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Stats.2012, c. 39
제어번호

TLAW1201300266

목차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제20부 기타 건강 및 안전 조항들 2
제6.8절 위험 물질 계정 2
제8.5관 환경 정화를 위한 대출(clean up) 및 이웃을 위한 환경 지원 2
제25395.20조 정의 2
제25395.21조 부지 오염 조사 프로그램의 설립: 대출 신청 14
제25935.22조 환경 정화를 위한 대출 및 이웃을 위한 환경 지원 프로그램의 설립: 대출 신청 19
제25935.23조 대출 신청 승인: 요소들 23
제25395.24조 대출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 최대 금액과 추가적인 제한들 26
제25395.25조 대출 수령인이 실행해야 할 계약 27
제25395.26조 선취 특권(Security interests) 31
제25395.27조 대응 조치 실행: 대출신청 리스트 게재 및 개정 33
제25395.28조 운영 기관: 감독 기관 35
제25395.29조 규제안 채택 41
제25395.30조 대출 적격성 제한 42
제25395.31조 이자 43
제25395.32조 이전 회계연도 대출실행 또는 상환 보고 43
제8.6관 회전 대출 기금(Revolving Loans Fund) 44
제25395.35조 정의 45
제25395.36조 기금 설정: 지속적인 예산 할당, 적립, 지출 45
제8.7관 재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캘리포니아 금융 보증 및 보험 47
제25395.40조 정의 47
제25395.41조 환경 보험 상품 제시요구: 제안의 평가 및 보험 회사 선택, 보험사의 상품 제안 52
제25395.42조 기금의 지출: 보조금 55
제25395.43조 보조금 신청 57
제25395.44조 특정 공공 실체들의 배상 책임 면제 59
제25395.45조 규제안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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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6. 27.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