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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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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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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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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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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883. 03. 20 제정 / 1967. 07.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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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우리나라 관련사항(비준서 기탁일 1980.03.07, 발효일 1980.05.04 조약 제707호, 관보게재일 198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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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표 관련 법령·조약집,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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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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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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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ar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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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883.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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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7.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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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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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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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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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55
목차
- 목차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 제1조 동맹의 성립 : 공업 소유권의 범위 2
- 제2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3
- 제3조 일정분야의 개인에 대한 동맹국 국민과의 동일한 대우 3
- 제4조 A-I. 특허,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발명자증:우선권, G. 특허·적용범위 3
- 제4조의2 특허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상이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의 독립 6
- 제4조의3 특허 : 특허에 있어 발명자의 명시 7
- 제4조의4 특허 : 법에 의한 판매규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성 7
- 제5조 A. 특허:상품의 수입,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 강제 실시권, B. 의장:불실시, 상품의 수입, C. 상표:불사용, 다른 형태, 공동소유자에 의한 사용, D.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표식 7
- 제5조의2 모든 공업 소유권 : 권리 유지를 위한 요금지불 허여 기간 : 특허 : 회복 9
- 제5조의3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된 고안 9
- 제5조의4 특허 : 수입국에서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수입 10
- 제5조의5 의장 10
- 제6조 상표 : 등록조건, 상이한 국가에서의 동일한 상표 보호의 독립 10
- 제6조의2 상표 : 잘 알려진 상표 10
- 제6조의3 마아크 : 국가표장, 공공인장 및 정부간 기구의 표장에 관한 금지 11
- 제6조의4 상표 : 상표의 양도 13
- 제6조의5 상표 : 일방 동맹국에 등록된 상표의 타방 동맹국내에서의 보호 13
- 제6조의6 상표 : 서어비스 마아크 15
- 제6조의7 상표 :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의 등록 15
- 제7조 상표 :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성격 16
- 제7조의2 상표 : 단체 상표 16
- 제8조 상호 16
- 제9조 상표, 상호 :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6
- 제10조 허위 표시 :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7
- 제10조의2(부당 경쟁) 17
- 제10조의3 상표, 상호, 허위표시, 부당경쟁 : 구제수단, 청구권 18
- 제11조 발명,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 18
- 제12조(공업소유권에 관한 특별사무소) 19
- 제13조(동맹 총회) 19
- 제14조 집행 위원회 22
- 제15조 국제 사무소 24
- 제16조 재정 25
- 제17조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개정 28
- 제18조 제1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 내지 제30조의 수정 29
- 제19조(특별 협정) 29
- 제20조(동맹국에 의한 비준 또는 가입 : 발효) 29
- 제21조 동맹 역외 국가에 의한 가입 : 발효 31
- 제22조 비준 또는 가입의 효과 32
- 제23조 종전 협약에의 가입 32
- 제24조 영토 32
- 제25조 협약의 국내적 실시 33
- 제26조 폐기 33
- 제27조 종전 협약의 적용 33
- 제28조 분쟁 34
- 제29조 서명, 언어, 수탁자의 기능 35
- 제30조 경과 조항 3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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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7. 14.특허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67. 7. 14.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특허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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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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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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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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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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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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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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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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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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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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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