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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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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해양경찰청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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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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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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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일본 해양법령집,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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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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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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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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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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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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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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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8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249
목차
- 목차
- 일본 해상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및 적용해역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교통방법 3
- 제1절 항로에서의 일반적 항법 3
- 제3조 피항 등 3
- 제4조 항로항행의무 4
- 제5조 속력의 제한 4
- 제6조 추월할 경우의 신호 4
- 제7조 행선지의 표시 4
- 제8조 항로 횡단의 방법 5
- 제9조 항로 출입 또는 항로의 횡단 제한 5
- 제10조 닻 정박의 금지 5
- 제2절 항로별 항법 5
- 제11조 우라가 수로항로 및 나카노세 항로 5
- 제12조 5
- 제13조 이라고 수로항로 6
- 제14조 6
- 제15조 아카시해협항로 6
- 제16조 비산세토 동쪽 항로, 우코 동쪽 항로 및 우코 서쪽 항로 6
- 제17조 7
- 제18조 비산세토 북쪽 항로, 비산세토 남쪽 항로 및 미즈시마 항로 7
- 제19조 7
- 제20조 구루시마 해협항로 8
- 제21조 9
- 제3절 특수 선박의 항법에 관한 특칙 9
- 제22조 거대선 등의 항행에 관한 통보 9
- 제23조 거대선 등에 대한 지시 10
- 제24조 긴급용무를 행하는 선박 등에 관한 항법의 특례 10
- 제4절 항로 이외의 해역에서의 항법 11
- 제25조 11
- 제5절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제한 등 11
- 제26조 11
- 제6절 등화 등 12
- 제27조 거대선 및 위험물 적재선의 등화 등 12
- 제28조 범선의 등화 등 12
- 제29조 선박 이외의 물건을 예인하는 선박의 응향 신호 등 12
- 제7절 선박의 안전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13
- 제29조의2 해상보안청장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청취 13
- 제29조의3 항법 준수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권고 13
- 제3장 위험의 방지 13
- 제30조 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서의 공사 등 13
- 제31조 항로 및 그 주변의 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공사 등 15
- 제32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 16
- 제33조 해난 발생 시 조치 16
- 제4장 잡칙 17
- 제34조 항로 등의 해도 기재 17
- 제35조 항로 등을 나타내는 항로 표지의 설치 17
- 제36조 교통정책 심의회의 자문 17
- 제37조 권한의 위임 17
- 제37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
- 제38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18
- 제39조 경과조치 18
- 제5장 벌칙 18
- 제40조 18
- 제41조 19
- 제42조 19
- 제43조 19
- 부칙 19
- 제1조 시행 기일 19
- 부칙 [법률 제47호, 1976. 6. 1] 19
- 제1조 시행 기일 19
- 부칙 [법률 제62호, 1977. 6. 1]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87호, 1978. 7. 5]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22호, 1983. 4. 5]초(抄) 20
- 부칙 [법률 제58호, 1983. 5. 26]초(抄) 20
- 제1조 시행 기일 20
- 부칙 [법률 제78호, 1983. 12. 2] 21
- 부칙 [법률 제89호, 1993. 11. 12] 초(抄) 21
- 제1조 시행기일 21
- 제2조 자문 관련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14조 청문관련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1
- 제15조 법령에의 위임 22
- 부칙 [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0호] 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160호, 1999. 12. 22]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78호, 2000. 5. 19]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2
- 부칙 [법률 제36호, 2004. 4. 21]초(抄) 22
- 제1조 시행 기일 23
- 부칙 [법률 제68호, 2006. 6. 14]초(抄) 23
- 제1조 시행 기일 2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
| 국제기구 | 조약 |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 독일 | 명령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 영국 | 법률 | 해상안전법(1986) | Safety at Sea Act 1986 |
| 영국 | 법률 |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
| 오만 | 명령 |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상충돌예방법 | 海上衝突予防法 |
| 일본 | 법률 |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어업선박선명규정 | 渔业船舶船名规定 |
| 중국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해상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