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안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양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上保安庁法
제정/개정일

2008. 05.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일본 해양법,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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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上保安庁法
개정일

2008. 05.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해운
국내관련법률

해양경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6号
제어번호

TLAW1201300246

목차
해상보안청법
제1장 조직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삭제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삭제 4
제6조의2 삭제 4
제7조 삭제 5
제8조 삭제 5
제9조 삭제 5
제10조 5
제11조 삭제 5
제12조 5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22조 삭제 8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9
제2장 삭제 9
제26조 삭제 9
제3장 공조 등 9
제27조 9
제28조 9
제28조의2 10
제4장 보칙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0
제33조 11
제33조의2 11
부칙초(抄) 11
제34조 11
제35조 삭제 11
제36조 삭제 11
제37조 11
제38조 삭제 11
제39조 11
제43조 12
부칙 [법률 제58호, 1949. 5. 14] 12
부칙 [법률 제158호, 1949. 5.31 ] 초(抄) 12
부칙 [법률 제198호, 1950. 5. 23] 초(抄) 12
부칙 [법률 제318호, 1950. 10. 23] 초(抄) 12
부칙 [법률 제97호, 1952. 4. 26] 초(抄) 12
부칙 [법률 제278호, 1952. 7. 31] 초(抄) 12
부칙 [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초(抄) 13
부칙 [법률 제10호, 1955. 4. 1] 13
부칙 [법률 제130호, 1961. 6. 15] 13
부칙 [법률 제80호, 1965. 5. 22] 초(抄) 13
부칙 [법률 제75호, 1966. 5. 20] 초(抄) 13
부칙 [법률 제98호, 1966. 6. 30] 초(抄) 14
부칙 [법률 제136호, 1970. 12. 25] 초(抄) 14
제1조 시행기일 등 14
부칙 [법률 제130호, 1971. 12. 31] 초(抄) 14
부칙 [법률 제115호, 1972. 7. 3] 초(抄) 14
제1조 시행기일 14
부칙 [법률 제47호, 1976. 6. 1] 초(抄) 15
제1조 시행기일 15
부칙 [법률 제13호, 1980. 3. 31] 초(抄) 15
부칙 [법률 제69호, 1980. 5. 29] 초(抄) 15
제1조 시행기일 15
부칙 [법률 제78호, 1983. 12. 2] 15
제1조 시행기일 15
부칙 [법률 제93호, 1987. 9. 16] 초(抄) 16
제1조 시행기일 16
부칙 [법률 제79호, 1992. 6. 19] 초(抄) 16
제1조 시행기일 16
부칙 [법률 제75호 1996년 6월 14일] 16
부칙 [법률 제102호, 1999. 7. 16] 초(抄) 16
제1조 시행기일 16
제3조 직원의 신분 인계 16
제30조 별도의 경과조치 17
부칙 [법률 제114호, 2001. 11.2 ] 17
부칙 [법률 제36호, 2004. 4. 21] 초(抄) 17
제1조 시행기일 17
부칙 [법률 제58호, 2006. 6. 8] 초(抄) 17
제1조 시행기일 17
부칙 [법률 제108호, 2008. 7. 6] 초(抄) 18
제1조 시행기일 18
부칙 [법률 제26호, 2008. 5. 2] 18
제1조 시행기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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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2.
외교통상부
2012. 9. 5.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2.
해양경찰청
2008. 5. 2.
해양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2.	해상보안청법	외교통상부
개정	2012. 9. 5.	해상보안청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5. 2.	해상보안청법	해양경찰청
개정	2008. 5. 2.	해상보안청법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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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海賊行為の処罰及び海賊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국 연안수역에 침몰된 선박과 침몰된 물건의 인양에 있어서 외국 상인의 참가에 대한 관리조치	关于外商参与打捞中国沿海水域沉船沉物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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