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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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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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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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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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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04. 01 제정 / 2008. 0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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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8년 2월 1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1호에 의하여 「疑わしい取引に関する情報取扱規則」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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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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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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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疑わしい取引に関する情報取扱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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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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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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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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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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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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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公安委員会規則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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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44
목차
- 목차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사무실시의 기본 3
- 제2장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한 정보의 취급 3
- 제4조 통지의 수리 3
- 제5조 보관 등 3
-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3
- 제7조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사본의 송부 4
- 제8조 외국의 기관에 대한 제공 4
- 제9조 말소 4
- 제3장 보고징수 등 및 의견진술 4
- 제10조 행정청과의 연계 4
- 제11조 보고징수의 방법 등 4
- 제12조 행정청에 대한 통지 5
- 제13조 의견진술 등 5
- 제4장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5
- 제14조 5
- 제5장 잡칙 5
- 제15조 훈령으로의 위임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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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법무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8. 2. 1.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법무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경기개발연구원 |
| 법률 | 경찰법 [부분번역] | 警察法 | 정남철 |
| 법률 | 경찰법 | 警察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 독일 | 법률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 스위스 | 법률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