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08. 02. 01 제정 / 2010. 03.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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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2008. 02. 01.
개정일

2010. 03. 0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内閣府・総務省・法務省・財務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第1号
제어번호

TLAW1201300241

목차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령 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주무성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2
제2조 신탁의 수익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계된 계약 2
제3조 본인확인방법 3
제4조 본인확인서류 8
제5조 우리나라에 주거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주거에 갈음하는 본인특정사항 등 10
제6조 본인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10
제7조 고객 등에 관하여 이미 본인확인을 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 14
제8조 국가 등에 준하는 자 15
제9조 본인확인기록의 작성방법 15
제10조 본인확인기록의 기록사항 16
제11조 본인확인기록의 보존기간 17
제12조 거래기록 등의 작성·보존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등 18
제13조 거래기록 등의 작성방법 18
제14조 거래기록 등의 기록사항 19
제15조 신고양식 등 20
제16조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20
제17조 특정사업자의 통지사항 등 20
제18조 신분증명서의 양식 등 21
제19조 현장검사에 관한 협의 21
제20조 외국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환산기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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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1.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법무부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독일	법률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스위스	법률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영국	법률	범죄자금법(2017)	Criminal Finances Act 2017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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