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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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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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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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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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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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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2. 01 제정 / 2010. 09.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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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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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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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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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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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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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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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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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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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9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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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40
목차
- 목차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정의 2
- 제2조 법 제2조 제2항 제28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자 2
- 제3조 법 제2조 제2항 제34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임대 2
- 제4조 귀금속 등 2
- 제5조 고객에 준하는 자 3
- 제6조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3
- 제7조 금융기관 등의 특정업무 3
- 제8조 금융기관 등의 특정거래 5
- 제9조 사법서사 등의 특정업무 9
- 제10조 서밥서사 등의 특정거래 11
- 제11조 본인확인을 마친 고객 등과의 거래 등 11
- 제12조 국, 지방공공단체,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 12
- 제13조 소액의 거래 등 13
- 제14조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방법 등 14
- 제15조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국이체거래의 방법 14
- 제16조 협의 요청의 방법 14
- 제17조 방면 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4
- 제18조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에의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등 14
- 제19조 은행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5
- 제20조 노동금고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5
- 제21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6
- 제22조 농림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행사 17
- 제22조의2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7
- 제22조의3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7
- 제23조 보험회사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함위임 등 18
- 제24조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8
- 제25조 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19
- 제26조 대금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0
- 제27조 상품선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0
- 제27조의2 전자채권기록기관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1
- 제28조 환전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1
- 제29조 택지선물거래업자에 관계된 거래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2
- 제30조 사법서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2
- 제31조 세리사 등에 관계된 거래 등에 관한 행정청의 권함위임 등 23
- 제32조 외국이체거래에 관계된 통지 의무에 관한 행정청의 권한위임 등 23
- 제33조 법정수탁사무 등 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법무부 |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중대범죄수익 추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n Straftaten |
| 독일 | 법률 | 중대한 범행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탐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Aufspüren von Gewinnen aus Schwerer Straftat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범죄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Легализации(Отмыванию)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
| 스위스 | 법률 | 해외 정치적 주요인물의 불법취득 자산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Sperrung und die Rückerstattung unrechtmässig erworbener Vermögenswerte ausländischer politisch exponierter Personen |
| 영국 | 법률 | 범죄자금법(2017) | Criminal Finances Act 2017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무의 실시에 관한 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事務の実施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