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해양경찰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6. 06. 14 제정 / 2007. 06. 0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일본 해양법,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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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TAC法,資源保存管理法
제정일

1996. 06. 14.
개정일

2007. 06.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7号
제어번호

TLAW1201300237

목차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3조 기본계획 3
제4조 도도부현 계획 4
제5조 특정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6
제6조 7
제7조 기본계획 등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제8조 포획ㆍ채취의 수량 또는 어획노력량 등의 공표 8
제9조 조언, 지도 또는 권고 8
제10조 포획ㆍ채취의 정지 등 9
제11조 할당에 의한 포획ㆍ채취의 제한 9
제12조 정박명령 10
제13조 협정의 체결 11
제14조 협정의 인정 등 11
제15조 협정참가의 알선 12
제16조 어업법 등에 의한 조치 12
제17조 포획ㆍ채취의 수량 또는 어획노력량 등의 보고 13
제18조 보고 및 출입검사 13
제19조 수산정책심의회에 의한 보고, 징수 등 14
제20조 사무의 구분 14
제21조 경과조치 14
제22조 벌칙 14
제23조 15
제24조 15
제25조 15
부칙 15
제1조 시행기일 15
제1조의2 대상수역의 명확화 15
제1조의3 16
제2조 적용의 특례 16
제3조 기본계획 및 도도부현 계획에 관한 경과규정 16
부칙 [법률 제149호, 1998. 12. 18] 초(抄) 16
제1조 시행기일 16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
부칙 [법률 제87호, 1999. 7. 16] 초(抄) 16
제1조 시행기일 17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17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7
제161조 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164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법령에의 위임 19
제250조 검토 19
제251조 19
제252조 19
부칙 [법률 제16호[제160호] 1999. 12. 22] 초 (抄) 19
제1조 시행기일 19
부칙 [법률 제91호[제89호] 2001. 6. 29] 20
제1조 시행기일 20
부칙 [법률 제91호, 2001. 6. 29] 20
제1조 시행기일 20
제2조 20
제3조 법령에의 위임 20
부칙 [법률 제77호, 2007. 6. 6] 20
제1조 시행기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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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6. 29.
외교통상부
2007. 6. 6.
해양경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9.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정	2007. 6. 6.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일본	명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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