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범죄인인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逃亡犯罪人引渡法
제정/개정일

1953. 07. 21 제정 / 2007. 05.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국제형사 관련 법령집, 법무부 국제형사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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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逃亡犯罪人引渡法
제정일

1953. 07. 21.
개정일

2007. 05.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1300224

목차
도망범죄인인도법
제1조 정의 2
제2조 인도에 관한 제한 2
제3조 인도청구를 받은 외무대신의 조치 3
제4조 외무대신의 조치 3
제5조 도망범죄인의 구금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심사의 청구 4
제9조 도쿄고등재판소의 심사 5
제10조 도쿄고등재판소의 결정 5
제11조 심사청구명령의 취소 5
제12조 도망범죄인의 석방 6
제13조 재판서 등본 등의 법무대신에 대한 제출 6
제14조 인도에 관한 법무대신의 명령 등 6
제15조 인도장소 및 기한 6
제16조 인도에 관한 조치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청구국의 공무원에 의한 도망범죄인의 호송 7
제22조 구금의 정지 8
제23조 가구금에 관한 청구 등 8
제24조 가구금에 관한 조치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최고재판소의 규칙 10
제32조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의 특례 10
제33조 인도조약 발효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 10
제34조 통과호송의 승인에 관한 법무대신의 조치 11
제35조 행정절차법 등의 적용제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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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6. 13.
법무부
2007. 5. 11.
법무부
1993. 11. 12.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13.	도망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개정	2007. 5. 11.	도망범죄인인도법	법무부
개정	1993. 11. 12.	도망범죄인인도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대만	법률	범죄인인도법	引渡法
미국	법률	범죄인인도법	Extradition
벨기에	법률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복수국가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복수국가	조약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tradition Act 1989
영국	법률	범죄인 인도법	Extradition Act 1870
일본	명령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8년 범죄인인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필리핀	법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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