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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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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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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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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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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ison Act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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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8. 01 제정 / 1968. 05.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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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外國 矯正關係法令集. Ⅲ, 法務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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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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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ison Act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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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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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68.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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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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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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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68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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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10
목차
- 목차
- 행형법
- 제1장 중앙행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2장 순화위원회와 방문자위원회 3
- 제6조 3
- 제3장 교도관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4장 수용자의 구금과 처우 6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5장 유죄판결의 기간ㆍ허가금석방ㆍ일시적석방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27조 폐지 10
- 제28조 10
- 제6장 석방된 수용자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7장 교도소의 준비ㆍ유리ㆍ폐쇄 11
- 제33조 11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8장 위반행위 14
- 제39조 14
- 제40조 15
- 제41조 15
- 제42조 15
- 제9장 소년구치소, 소년단기교화원, 보스탈시설 15
- 제43조 15
- 제44조 17
- 제45조 17
- 제46조 18
- 제10장 교도소 기타 시설의 관리를 위한 규칙 19
- 제47조 19
- 제11장 잡칙 20
- 제48조 20
- 제49조 20
- 제50조 21
- 보칙 21
- 제51조 21
- 제52조 21
- 제53조 21
- 제54조 22
- 제55조 2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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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5. 8.법무부
-
2002. 12. 17.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68. 5. 8. | 행형법 | 법무부 |
| 개정 | 2002. 12. 17. | 형집행법(1952년) |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명령 | 형집행령 | Strafvollstreckungsordn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