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監獄法
제정/개정일

1908. 03. 28 제정 / 1953. 07. 21. 개정
주기 사항

법률 제50호에 의하여 현법명에서 「刑事施設ニ於ケル刑事被告人ノ収容等ニ関スル法律」으로 개제 「刑事施設及び受刑者の処遇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6.6.8 법률 제58호 2007.06.01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外國矯正關係法令集. Ⅰ, 法務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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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監獄法
제정일

1908. 03. 28.
개정일

1953. 07.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8号
제어번호

TLAW1201300201

목차
감옥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2장 수감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3장 구금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4장 계호 6
제19조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7
제5장 작업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7
제27조 7
제28조 8
제6장 교회 와 교육 8
제29조 8
제30조 8
제31조 8
제7장 급여 8
제32조 8
제33조 9
제34조 9
제35조 9
제8장 위생과 의료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40조 9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0
제9장 접견과 서신 10
제45조 10
제46조 10
제47조 10
제48조 11
제49조 11
제50조 11
제10장 영치 11
제51조 11
제52조 11
제53조 11
제54조 12
제55 조 12
제56 조 12
제57 조 12
제11장 상벌 12
제58 조 12
제59 조 12
제60 조 12
제61 조 13
제62 조 13
제12장 석방 13
제63 조 13
제64조 13
제65 조 14
제66 조 14
제67 조 14
제68 조 14
제69 조 14
제70 조 14
제13조 사망 14
제71 조 14
제72 조 14
제73 조 15
제74 조 15
제75 조 15
부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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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3. 7. 21.
법무부
1999. 12. 22.
경기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53. 7. 21.	감옥법	법무부
개정	1999. 12. 22.	감옥법	경기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경기대학교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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