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제정/개정일

1995. 03. 27 제정 / 1996. 03. 31. 개정
주기 사항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2005년 4월 13일 법률 제30호, 2005년 4월 13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벤처산업 관련 법령집, 중소기업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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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제정일

1995. 03. 27.
개정일

1996.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4号
제어번호

TLAW1201300195

목차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창조적사업활동의 촉진 5
제3조 사업활동지침 5
제4조 연구개발등 사업계획의 인정 6
제5조 연구개발등 사업계획의 변경등 7
제6조 자금의 확보 8
제7조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8
제8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9
제8조의2 기계류신용보험법의 특례 10
제8조의 3 11
제8조의 4 11
제9조 중소기업근대화자금 등 조성법의 특례 11
제10조 과세의 특례 12
제11조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의 특례 13
제12조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특례 13
제1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14
제14조 지도 및 조언 15
제3장 지정지원기관에 의한 직접금융지원업무등 15
제14조의2 지정 15
제14조의3 업무 15
제14조의4 기금 16
제14조의5 사업계획 16
제14조의6 구분경리 17
제14조의7 보고 및 검사 17
제14조의8 감독명령 17
제14조의9 지정의 취소 17
제14조의10 자금의 확보 18
제14조의11 연구개발 등 촉진보험 18
제14조의12 부담금에 있어서의 손금산입의 특례 20
제4장 잡칙 20
제15조 보고의 징수 20
제16조 업무의 위임 20
제5장 벌칙 20
제17조 벌칙 20
부칙 21
제1조 시행기일 21
제2조 이 법률의 폐지 21
제3조 중소기업기술개발촉진임시조치법등의 폐지 21
제4조 중소기업기술갭잘[개발]촉진임시조치법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1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
제6조 지방세법의 일부개정 22
제7조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6
제8조 중소기업청설치법의 일부개정 26
부칙(1995.11.1 법률125抄) 27
제1조 시행기일 27
부칙(1996.3.3 법률24) 27
제1조 시행기일 27
제2조 경과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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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31.
중소기업청
2004. 6. 9.
중소기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3. 31.	중소기업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4. 6. 9.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소기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유치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계획법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Act
미국	법률	창업지원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법률	중소기업투자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vestment Program
이탈리아	명령	성장촉진법령 2.0 [부분번역]	Decreto Crescita 2.0
일본	명령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	中小企業支援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소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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