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제정/개정일

1958. 08. 21 제정 / 1997. 12.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벤처산업 관련 법령집, 중소기업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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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제정일

1958. 08. 21.
개정일

1997. 12.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05-135
제어번호

TLAW1201300189

목차
중소기업투자법
[법령 1] 소제목, 정책선언 그리고 정의 2
제101조 소제목 2
제102조 정책선언 2
제103조 정의 2
[법령 2]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투자국 6
제201조 중소기업 투자국의 설치 6
제202조 기금준비와 목적[현재는 폐지] 6
[법령 3] 중소기업 투자회사 6
제301조 중소기업 투자회사의 조직 6
제302조 자본금 요건 9
제303조 차입권한 11
제304조 중소기업의 주식자본금 규정 20
제305조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출금 20
제306조 총량제한 21
제307조 면제 22
제308조 기타 사항 22
제309조 허가의 취소와 정지; 정지명령 27
제310조 검사와 조사 29
제311조 금지명령과 기타 명령 32
제312조 이해 상충 32
제313조 허가업체 임원과 간부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33
제314조 간부, 임원, 종업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와 업무태만, 배임행위 35
제315조 벌금과 몰수 36
제316조 사법권과 소송절차 업무 37
제317조 투자회사법령(1940) 수정안 [삭제] 37
제318조 연방은행이 매입할 수 없는 보증채무증서 37
제319조 신탁증서의 발행과 보증 38
제320조 보증서와 신탁증서의 정기적 발행 40
법령 4 -- 보증 40
A편 제1편 임차보증 40
제401조 중기청의 권한 40
제402조 권한 42
제403조 [삭제] 42
제404조 공해 통제 42
제405조 자금 45
제2편 보증인채권 보증 45
제410조 정의 45
제411조 중기청의 권한 46
제412조 자금 50
법령 5 주와 지역 개발회사에 대한 대출 50
제501조 주개발회사 50
제502조 공장 구입, 건설, 변형, 확장을 위한 대출 52
제503조 개발회사 회사채 54
제504조 개인회사채 판매 57
제505조 회사채의 풀제 58
제506조 개발회사 지원에 대한 제한 60
제507조 공인대출자 프로그램 61
제508조 최고 공인대출자 프로그램 62
제509조 개발회사 회사채의 선지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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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 2.
중소기업청
2004. 12.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12. 2.	중소기업투자법	중소기업청
개정	2004. 12. 8.	소기업투자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中小企業發展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소기업 채무자의 구조 개편	Small Business Debtor Reorganization
미국	법률안	중소기업청 대출제도를 통해 피고용인 소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exp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employee-owned business concerns through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중소기업지원법(2010)	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베트남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Luật Hỗ trợ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오스트리아	법률	중소기업의 특별 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besondere Förder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인도네시아	법률	영세중소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20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의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小規模企業振興基本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による地域産業資源を活用した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금융원활화 도모를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명령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下請中小企業振興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명령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 시행령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원법	中小企業支援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中小企業者等に対する金融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臨時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업성 융자 추진 등에 관한 법률	事業性融資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 조성법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특정상업집적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商業集積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지도법	中小企業指導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현대화자금조성법	中小企業近代化資金等助成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법	中小企業投資育成株式会社法
태국	법률	2000년 중소기업진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วิสาห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 พ.ศ. ๒๕๔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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