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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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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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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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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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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7.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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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상표관리 종합 매뉴얼, KOT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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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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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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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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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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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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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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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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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 第3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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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186
목차
- 목차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포장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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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7. 6.KOTRA 특허청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7. 6.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KOTRA 특허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디자인법 | Designs Act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 | 법률 | 디자인법 | The Designs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디자인 보호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시행법 | 意匠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