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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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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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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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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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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4.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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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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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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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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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1.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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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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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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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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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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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irective 2011/3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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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179
목차
- 목차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기본 배경 설명 3
- 제1조 주제 33
- 제2조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 34
- 제3조 범죄 선동, 조력 및 사주, 시도 35
- 제4조 처벌 36
- 제5조 법인의 책임성 37
- 제6조 법인에 대한 제재 39
- 제7조 압수와 몰수 40
- 제8조 피해자 불기소 또는 처벌 미적용 40
- 제9조 수사와 기소 41
- 제10조 관할권 42
- 제11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후원 44
- 제12조 범죄 수사와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47
- 제13조 인신매매 아동 피해자를 위한 지원, 후원, 보호 대책에 관한 일반 조항 49
- 제14조 아동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후원 50
- 제15조 범죄수사와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신매매 아동 피해자의 보호 52
- 제16조 홀로 인신매매를 당한 아동을 위한 지원, 후원, 보호 55
- 제17조 피해자 보상 56
- 제18조 예방 56
- 제19조 전국 보고관 또는 이에 준하는 메커니즘 58
- 제20조 인신매매에 맞서기 위한 유럽연합 전략의 조정 58
- 제21조 기본 결정 2002/629/JHA의 대체 59
- 제22조 전환 60
- 제23조 보고 61
- 제24조 발효 61
- 제25조 수신인 6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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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1. 4. 5. |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이사회 기본 결정 2002/629/JHA를 대체하는 2011년 4월 5일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11/36/EU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2007) |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
| 일본 | 법률 | 성매매방지법 | 売春防止法 |
| 캄보디아 | 법률 | 인신매매 방지 및 성착취 금지법 | Law on Suppress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태국 |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แล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