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72. 12. 14 제정 / 2006. 12. 28. 개정
주기 사항

「放送法施行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2011년 6월 29일 총무성령 제62호, 2011년 6월 30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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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제정일

1972. 12. 14.
개정일

2006. 12. 28.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総務省令第153号
제어번호

TLAW1201300167

목차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시설 3
제1절 시설의 설치 운용 등 3
제3조 규모의 기준 3
제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4
제5조 허가장 등 4
제6조 설치의 지정기간의 연장 4
제7조 설치신고 5
제8조 변경의 신청 5
제9조 경미한 변경 5
제10조 변경의 신고 5
제11조 삭제 5
제12조 시설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5
제13조 시설의 사용 조건의 기준 6
제13조의2 시설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 신청 6
제13조의3 합병 및 분할의 인가 신청 6
제13조의4 상속의 인가 신청 6
제14조 폐지의 신고 6
제15조 허가장의 반납 7
제2절 기술기준 7
제1관 통칙 7
제16조 근거 7
제17조 일반적 조건 7
제18조 수신 공중선 7
제19조 송신 방식 9
제20조 삭제 10
제21조 헤드엔드의 특성 10
제22조 사용하는 광파장 10
제23조 사용하는 전자파의 조건 11
제24조 수신자 단자간 분리도 13
제25조 수신자 단자에 있어서의 기타 조건 13
제26조 누설 전계강도의 허용치 13
제2관 표준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13
제26조의2 반송파의 주파수 13
제26조의3 14
제26조의4 반송파 등의 조건 15
제26조의5 18
제3관 표준위성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18
제26조의6 반송파의 주파수 18
제27조의7 신호 반송파 등의 조건 19
제4관 주파수 변조 고품위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20
제26조의8 신호 반송파 등의 조건 20
제26조의9 22
제26조의10 준용 22
제5관 진폭 변조 고품위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22
제26조의11 반송파의 주파수 22
제26조의12 신호 반송파의 변조 22
제26조의13 신호 반송파 등의 조건 22
제26조의14 24
제6관 디지털 유선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24
제26조의14의2 입력 신호의 조건 24
제26조의15 반송파의 주파수 25
제26조의16 반송파의 변조 등 26
제26조의17 반송파 등의 조건 27
제26조의18 29
제7관 표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시설에 관련되는 조건 30
제26조의18의2 입력 신호의 조건 30
제26조의19 반송파의 주파수 31
제26조의20 반송파 등의 조건 32
제26조의21 34
제3장 업무 36
제27조 업무의 신고 36
제28조 36
제29조 의무 재송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37
제30조 재정의 신청 37
제30조의2 의견서 37
제30조의3 재정의 통지 38
제31조 약관의 인가 신청 38
제32조 38
제33조 계약약관의 신고 38
제33조의2 프로그램 기준 등의 공표 39
제33조의3 심의기관에의 보고 39
제33조의4 프로그램 기준 등의 규정의 적용 제외 40
제33조의5 승계의 신고 40
제34조 업무의 폐지신고 40
제4장 잡칙 40
제35조 검사 직원의 증명서 40
제36조 보고 41
제37조 후보자 유선 텔레비전 방송의 기록 41
제38조 적용 제외 41
제39조 서류의 제출 등 42
제40조 비치를 필요로 하는 서류 등 42
제4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는 서류 43
부칙 초록 43
부칙 (1978년 2월 25일 우정성령 제4호) 44
부칙 (1978년 7월 21일 우정성령 제19호) 44
부칙 (1981년 5월 22일 우정성령 제14호) 44
부칙 (1982년 10월 30일 우정성령 제58호) 초록 44
부칙 (1982년 11월 22일 우정성령 제73호) 44
부칙 (1983년 5월 30일 우정성령 제22호) 초록 44
부칙 (1983년 5월 30일 우정성령 제23호) 초록 44
부칙 (1983년 11월 19일 우정성령 제40호) 초록 45
부칙 (1984년 6월 13일 우정성령 제21호) 45
부칙 (1985년 3월 30일 우정성령 제21호) 45
부칙 (1985년 10월 15일 우정성령 제77호) 초록 45
부칙 (1986년 5월 20일 우정성령 제23호) 45
부칙 (1987년 2월 10일 우정성령 제3호) 45
부칙 (1987년 6월 12일 우정성령 제30호) 45
부칙 (1988년 2월 22일 우정성령 제3호) 45
부칙(1988 년 4월 1일 우정성령 제18호) 46
부칙 (1989년 4월 11일 우정성령 제17호) 46
부칙 (1991년 3월 1일 우정성령 제14호) 초록 46
부칙 (1991년 4월 18일 우정성령 제23호) 46
부칙 (1991년 7월 17일 우정성령 제36호) 초록 46
부칙 (1991년 11월 27일 우정성령 제53호) 46
부칙 (1993년 12월 21일 우정성령 제74호) 초록 46
부칙(1994 년 3월 10일 우정성령 제16호) 47
부칙 (1994년 4월 26일 우정성령 제26호) 47
부칙 (1995년 9월 28일 우정성령 제73호) 47
부칙 (1996년 2월 28일 우정성령 제7호) 초록 47
부칙 (1996년 12월 3일 우정성령 제74호) 47
부칙 (1997년 4월 22일 우정성령 제18호) 47
부칙 (1997년 9월 24일 우정성령 제70호) 47
부칙 (1997년 12월 24일 우정성령 제95호) 47
부칙 (1998년 4월 30일 우정성령 제39호) 48
부칙 (1998년 6월 11일 우정성령 제58호) 48
부칙 (1998년 6월 15일 우정성령 제60 호) 48
부칙 (1999년 1월 11일 우정성령 제3호) 48
부칙 (1999년 4월 12일 우정성령 제35호) 초록 48
부칙 (1999년 6월 3일 우정성령 제48호) 48
부칙 (1999년 9월 29일 우정성령 제71호) 49
부칙 (1999년 12월 21일 우정성령 제102호) 초록 49
부칙 (2000년 4월 26일 우정성령 제28호) 49
부칙 (20000년 8월 2일 우정성령 제46 호) 초록 49
부칙 (2000년 8월 14일 우정성령 제51호) 49
부칙 (20000년 9월 27일 우정성령 제60호) 49
부칙 (20000년 12월 27일 우정성령 제88호) 초록 50
부칙 (2001년 3월 14일 총무성령 제22호) 50
부칙 (2001년 3월 29일 총무성령 제33호) 50
부칙 (2001년 12월 27일 총무성령 제182호) 50
부칙 (2002년 1월 25일 총무성령 제5호) 초록 50
부칙 (2002년 6월 26일 총무성령 제68호) 초록 50
부칙 (2002년 7월 18일 총무성령 제81호) 초록 50
부칙 (2003년 1월 17일 총무성령 제26호) 초록 51
부칙 (2003년 3월 24일 총무성령 제49호) 초록 51
부칙 (2003년 7월 15일 총무성령 제97호) 초록 51
부칙 (2004년 3월 8일 총무성령 제35호) 51
부칙 (2004년 3월 22일 총무성령 제44호) 초록 51
부칙 (2004년 3월 29일 총무성령 제60호) 51
부칙 (2005년 11월 21일 총무성령 제154호) 초록 52
부칙 (2006년 4월 1일 총무성령 제68호) 초록 52
부칙 (2006년 5월 1일 총무성령 제80호) 52
부칙 (2006년 12월 28일 총무성령 제153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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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28.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한국언론연구원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통신개발연구원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tard)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