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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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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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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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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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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vestment Ai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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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7. 10. 29 제정 / 2009. 0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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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법령집,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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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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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ákon o Investičnej Pomoci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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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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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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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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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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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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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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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56/2009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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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160
목차
- 목차
- 투자지원법
- ∮1 법 적용 범위 2
- ∮2 투자 지원 2
- ∮3 용여의 정의 4
- 투자지원 승인을 위한 조건 5
- ∮4 산업생산 5
- ∮5 기술 센터 6
- ∮6 전략 서비스 센터 6
- ∮7 관광 7
- ∮8 사용 가능한 비용 7
- 투자지원 승인 8
- ∮9 투자계획 제출 8
- ∮10 투자 계획 평가 10
- ∮11 투자지원 제공 11
- ∮12 투자 지원 승인 신청서 11
- ∮13 투자 지원 승인 결정 12
- ∮14 투자지원 승인 결정에 따른 주요 요소 13
- ∮15 수익자의 의무 14
- ∮16 투자지원의 정지와 취소 15
- ∮17 감독 16
- 일반(common), 잠정(transitional) 및 최종(final) 조항 17
- ∮18 17
- ∮19 18
- ∮20 18
- ∮20a 200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잠정조항(transitional provision) 18
- ∮21 다른 법률의 폐지 19
- Act No. 561/2007 Coll.의 별지 2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지역사회개발 금융과 금융기관 |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
| 미국 | 법률 |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미국 | 법률 |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
| 알제리 | 명령 |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일본 | 법률 |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재생법 | 地域再生法 |
| 일본 | 법률 | 지역 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캐나다 | 법률 | 매니토바주 지역공동체재생법 | The Community Renewal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