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가

일본
원법령명

住民基本台帳法
제정/개정일

1967. 07. 25 제정 / 2002. 12. 13. 개정
주기 사항

해당 법률 중 제4장의2(본인확인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의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주민기본대장법 번역(일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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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住民基本台帳法
제정일

1967. 07. 25.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52号
제어번호

TLAW1201300155

목차
주민기본대장법
제4장의 2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2
제1절 주민표코드(주민표코드의 기재 등) 2
제30조의 2 2
제30조의 3 주민표코드의 기재의 변경청구 2
제30조의 4 정령에의 위임 3
제30조의 5 도도부현지사에의 통지 3
제30조의 6 다른 시정촌에의 본인확인정보의 제공 4
제2절 도도부현의 사무 등 4
제30조의 7 도도부현지사의 사무 4
제30조의 8 도도부현에 있어서 본인확인정보의 이용 6
제30조의 9 도도부현의 심의회의 설치 6
제3절 지정정보처리기관 6
제30조의 10 지정정보처리기관의 지정 등 6
제30조의 11 지정정보처리기관에의 통지 등 7
제30조의 12 지정의 기준 8
제30조의 13 지정의 공시 등 9
제30조의 14 9
제30조의 15 본인확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10
제30조의 1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제30조의 17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 10
제30조의 18 본인확인정보관리규정 11
제30조의 19 사업계획의 인가 등 11
제30조의 20 교부금 11
제30조의 21 장부의 비치 12
제30조의 22 감독명령 등 12
제30조의 23 보고 및 출입검사 12
제30조의 24 사무의 휴.폐지 13
제30조의 25 지정의 취소 등 13
제30조의 26 본인확인정보처리사무의 위임의 해제 13
제30조의 27 위임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본인확인정보처리사무의 실시 14
제30조의 28 본인확인정보처리사무의 인계 등에 관한 성령에의 위임 14
제4절 본인확인정보의 보호 14
제30조의 29 본인확인정보의 안전보호 14
제30조의 30 본인확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5
제30조의 31 본인확인정보의 전자계산기처리 등에 종사하는 시정촌 혹은 도도부현의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15
제30조의 32 본인확인정보에 관계한 주민에 관한 기록의 보호 15
제30조의 33 수령자 등에 의한 본인확인정보의 안전보호 16
제30조의 34 수령자의 본인확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6
제30조의 35 본인확인정보의 전자계산기 처리 등에 종사하는 수령자의 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16
제30조의 36 수령한 본인확인정보에 관계한 주민에 관한 기록의 보호 17
제30조의 37 자기의 본인확인정보의 개시 17
제30조의 38 개시의 기한 17
제30조의 39 수수료 17
제30조의 40 자신의 본인확인정보의 정정 18
제30조의 41 고충처리 18
제30조의 42 주민표코드의 고지요구제한 18
제30조의 43 주민표코드의 이용제한 등 19
제5절 주민기본대장카드 19
제30조의 44 주민기본대장카드의 교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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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함께하는 시민행동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2. 13.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규칙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연방주민등록법	Bundesmeldegesetz (BMG)
독일	법률	신분증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분증명법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독일	명령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Melderechtsrahmengesetz
미국	법률	여아인구 산입법(2015)	Girls Count Act of 2015
중국	법률	신분증법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중국	법률	호구등기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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