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제정/개정일

2012. 09.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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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이형법령명

Ach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III
개정일

2012. 09.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022
제어번호

TLAW1201300128

목차
사회법전 제8권 - 아동 및 청소년지원
제1부 일반규정 2
제1조 양육권, 부모의 책임 및 청소년지원 2
제2조 청소년지원 임무 2
제3조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공 청소년지원 3
제4조 공공 청소년지원의 민간 청소년지원과의 협력 4
제5조 희망권과 선택권 4
제6조 적용범위 4
제7조 개념 규정 5
제8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5
제8a조 아동복지의 위기 시 보호 요청 5
제8b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및 동반 7
제9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소녀와 소년의 평등권 7
제10조 다른 급부 및 의무와의 관계 7
제2부 청소년지원의 급부 8
제1장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사회사업,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양육상의 보호 8
제11조 청소년 보호사업 8
제12조 청소년연맹 지원 9
제13조 청소년 사회사업 9
제14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양육 상의 보호 10
제15조 주법 유보 10
제2장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 10
제16조 가정에서의 양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 10
제17조 동거, 별거 및 이혼 문제 상담 11
제18조 보호권 및 접견권 행사 시 상담과 지원 11
제19조 모/부 및 아동을 위한 공동 주거형태 12
제20조 응급상황에서 아동의 보호 및 부양 12
제21조 취학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유숙 시 지원 13
제3장 탁아시설 및 아동위탁관리 하의 아동 지원 13
제22조 지원의 원칙 13
제22a조 탁아시설 지원 14
제23조 아동위탁관리 지원 14
제24조 탁아시설 및 아동위탁관리 지원 청구권 15
제24a조 3세 미만 아동의 지원 제공에 대한 과도규정 및 단계적 구축 16
제25조 자체적으로 조직된 아동 지원에 대한 지원 17
제26조 주법 유보 17
제4장 양육지원,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젊은 성년자를 위한 지원 17
제1절 양육지원 17
제27조 양육지원 17
제28조 양육상담 18
제29조 사회적 집단 작업 18
제30조 양육보조인 및 보호보조인 19
제31조 사회교육적 가정 지원 19
제32조 탁아집단에서의 양육 19
제33조 전일제위탁 19
제34조 기숙사 양육 및 그 밖의 보호 주거형태 19
제35조 집중적인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20
제2절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20
제35a조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20
제3절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양육지원 및 사회통합 지원 통칙 21
제36조 협력, 지원계획 21
제36a조 관리책임, 자체조달 22
제37조 자기 가정 외부에서 지원 시 협력 23
제38조 보호권 행사 시 중재 24
제39조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양에 대한 급부 24
제40조 의료지원 25
제4절 젊은 성년자에 대한 지원 25
제41조 젊은 성년자에 대한 지원 및 후속 관리 26
제3부 청소년지원의 다른 임무 26
제1장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26
제42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26
제2장 가정위탁 및 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28
제43조 아동위탁관리 허가 28
제44조 전일제위탁 허가 28
제45조 시설운영 허가 29
제46조 지역 심사 31
제47조 등록의무 31
제48조 활동금지 31
제48a조 그 밖의 보호하의 주거형태 31
제49조 주법의 유보 32
제3장 사법절차에서의 협력 32
제50조 가정법원 절차에서의 협력 32
제51조 아동입양 절차에서 상담 및 고지 32
제52조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서의 협력 33
제4장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력, 위탁 및 후견, 부양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제공 34
제52a조 인지청구 및 부양청구권 주장 시 상담 및 지원 34
제53조 위탁인 및 후견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4
제54조 단체후견 인수 허가 35
제55조 조력, 관청위탁 및 관청후견 35
제56조 조력, 관청위탁 및 관청후견의 실행 36
제57조 청소년청의 통지 의무 36
제58조 청소년청의 후견 감독 37
제58a조 부양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대체하지 않았다는 정보제공 37
제5장 공증, 집행력 있는 문서 37
제59조 공증 37
제60조 집행력이 있는 문서 38
제4부 사회복지 정보의 보호 39
제61조 적용범위 39
제62조 정보수집 39
제63조 정보저장 40
제64조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 40
제65조 개인적 및 양육상의 지원에서의 특별 신뢰보호 40
제66조 (삭제) 41
제67조 (삭제) 41
제68조 조력, 관청위탁 및 관청후견 영역의 사회복지 정보 41
제5부 청소년지원의 주체, 협력 및 연대책임 42
제1장 공공 청소년지원 주체 42
제69조 공공 청소년지원 주체, 청소년청, 주 청소년청 42
제70조 청소년청 및 주 청소년청의 조직 42
제71조 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주 청소년지원위원회 43
제72조 직원, 연수 44
제72a조 동일범죄 전과자의 활동 배제 44
제2장 민간 청소년지원과의 협력, 명예직 활동 45
제73조 명예직 활동 45
제74조 민간 청소년지원의 지원 45
제74a조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의 재정지원 46
제75조 민간 청소년지원의 주체로서의 승인 47
제76조 민간 청소년지원에 승인된 주체의 다른 임무 수행 참여 47
제77조 비용의 액수에 대한 합정 47
제78조 사업단체 47
제3장 급부제공, 보수 및 질의 향상에 관한 협정 48
제78a조 적용범위 48
제78b조 급부보상 인수에 대한 전제조건 48
제78c조 급부협정 및 보상협정의 내용 49
제78d조 협정 기간 50
제78e조 협정체결에 대한 지역 관할 50
제78f조 기본계약 51
제78g조 중재소 51
제4장 연대책임, 청소년지원계획 52
제79조 연대책임, 기본재원 52
제79a조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품질개발 52
제80조 청소년지원계획 53
제81조 다른 기관 및 공공시설과의 구조적 협력 53
제6부 주요 임무 54
제82조 주의 임무 54
제83조 연방 및 연방 청소년 자문위원회의 임무 54
제84조 청소년 보고서 54
제7부 관할, 비용 상환 55
제1장 사물 관할 55
제85조 사물 관할 55
제2장 지역 관할 56
제1절 급부에 대한 지역 관할 56
제86조 아동, 청소년 및 그 부모에 대한 급부의 지역 관할 56
제86a조 젊은 성년자에 대한 급부의 지역 관할 58
제86b조 모/부 및 아동에 대한 공동주거형태에서의 급부의 지역 관할 58
제86c조 관할 교체 시 지속적인 급부의무 및 사안 이관 59
제86d조 임시적 작위 의무 59
제2절 다른 임무에 대한 지역 관할 59
제87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지역 관할 59
제87a조 허가, 등록의무 및 금지의 지역 관할 59
제87b조 사법절차에서 협력의 지역 관할 60
제87c조 제58a조에 따른 조력, 관청위탁, 관청후견 및 정보제공에 대한 지역관할 60
제87d조 후견제도에서의 또 다른 임무에 대한 지역 관할 61
제87e조 문서에 의한 증명 및 공증에 대한 지역 관할 62
제3절 외국 체류 시 지역 관할 62
제88조 외국 체류 시 지역 관할 62
제3장 비용 상환 62
제89조 통상의 거주지가 없을 시 비용 상환 62
제89a조 지속적인 전일제 위탁 시 비용 상환 62
제89b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임시조치 시 비용 상환 63
제89c조 지속적 또는 임시적 급부의무 시 비용 상환 63
제89d조 입국 후 청소년지원 제공 시 비용 상환 64
제89e조 시설장소 보호 64
제89f조 비용 상환의 범위 65
제89g조 주법 유보 65
제89h조 과도규정 65
제8부 비용 참여 65
제1장 일괄적인 비용 참여 66
제90조 일괄적인 비용 참여 66
제2장 입원과 부분 입원 급부 및 임시조치에 대한 비용분담금 67
제91조 적용범위 67
제92조 구상의 형성 68
제93조 소득의 산정 69
제94조 구상의 범위 70
제3장 청구권의 이전 70
제95조 청구권의 이전 71
제96조 (삭제) 71
제4장 보완 규정 71
제97조 사회급부의 확정 71
제97a조 정보제공의 의무 71
제97b조 (삭제) 72
제97c조 수수료 및 비용의 징수 73
제9부 아동 및 청소년지원 통계 73
제98조 수집의 목적과 규모 73
제99조 수집의 지표 74
제100조 지원의 지표 78
제101조 주기 및 보고기간 78
제102조 정보제공 의무 79
제103조 전달 80
제10부 형벌 및 과태료 규정 80
제104조 과태료 규정 80
제105조 형벌규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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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3.
법제처
1998. 12. 15.
명지대학교
2012. 9. 11.
국회도서관
2013. 2. 15.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0. 4. 28.
국회도서관
2021. 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5. 3.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8. 12. 15.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명지대학교
개정	2012. 9. 11.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5.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0. 4. 28.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2. 12.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