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50. 05. 11 제정 / 2009. 06. 05. 개정
주기 사항

「農林物資規格法」-> 현 법명(1970년 5월 23일 법률 제92호)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언어 주기

일ㆍ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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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農林物資規格法
이형법령명

JAS法,日本農林規格法
제정일

1950. 05. 11.
개정일

2009. 06.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9号
제어번호

TLAW1201300102

목차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2장 삭제 4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4
제3장 일본농림규격의 제정 4
제7조 일본농림규격의 제정 4
제8조 5
제9조 일본농림규격의 확인, 개정 및 폐지 6
제10조 6
제11조 공시 7
제12조 일본농림규격의 호칭 금지 7
제13조 공청회 7
제4장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규격적합판정 8
제1절 규격 적합 판정 8
제14조 제조업자 등이 실시하는 규격적합판정) 8
제15조 소분(小分)업자에 의한 규격적합판정의 표시 11
제15조의2 수입업자에 의한 규격적합판정의 표시 12
제2절 등록인정기관 13
제16조 등록인정기관의 등록 13
제17조의2 등록 기준 15
제17조의3 등록의 갱신 17
제17조의4 승계 18
제17조의5 인정에 관한 업무의 실시 19
제17조의6 사업소의 변경신고 20
제17조의7 업무규정 20
제17조의8 업무의 휴폐지(休廢址) 20
제17조의9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1
제17조의10 적합명령 22
제17조의11 개선명령 22
제17조의12 등록의 취소 등 23
제17조의13 장부의 기재 24
제17조의14 비밀유지의무 24
제17조의15 일본농림규격등록인정기관이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 25
제3절 규격적합판정 표시의 보호 25
제18조 규격적합판정 표시의 금지 25
제19조 포장재료 등의 재사용 제한 27
제19조의2 개선명령 등 28
제4절 외국에서의 규격적합판정 29
제19조의3 외국제조업자 등이 실시하는 규격적합판정 29
제19조의4 외국소분업자에 의한 규격적합판정의 표시 30
제19조의5 규격적합판정 표시의 금지 31
제19조의6 준용 31
제19조의7 외국제조업자 등의 공시 33
제5절 등록외국인정기관 33
제19조의8 등록외국인정기관의 등록 33
제19조의9 등록의 취소 등 34
제19조의10 준용 36
제6절 규격적합판정의 표시가붙어 있는 농림물자의 수입 등 37
제19조의11 규격적합판정의 표시가 붙어 있는 농림물자의 수입 37
제19조의12 규격적합판정 표시의 제거 등 38
제5장 품질표시 등의 적정화 38
제19조의13 제조업자 등이 지켜야 할표시의 기준 38
제19조의13의2 품질에 관한 표시의기준 준수 41
제19조의14 표시에 관한 지시 등 41
제19조의14의2 43
제19조의15 지정농림물자와 관련된명칭의 표시 43
제19조의16 명칭 표시의 제거명령 등 44
제6장 잡칙 45
제20조 보고 및 입회검사 45
제20조의2 센터에 의한 입회검사 47
제20조의3 센터에 대한 명령 48
제21조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 48
제21조의2 내각총리대신 또는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신청 49
제21조의3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자료제공 등 50
제22조 「식품위생법」등의 적용 50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50
제7장 벌칙 51
제23조의2 51
제24조 51
제25조 52
제26조 52
제27조 52
제28조 53
제29조 54
제30조 55
제31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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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6. 5.
국회도서관
2014. 6. 4.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6. 5.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4.	농산물, 임산물의 표시와 교준 관련법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립산림과학원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립산림과학원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FAO 한국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菸酒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시행세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위반안건 신고장려방법	檢舉違反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案件獎勵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샘플추출 검험방법	農產品檢查及抽樣檢驗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표장관리방법	農產品標章管理辦法
대만	명령	우량농산품 인증 관리방법	優良農產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생산소비이력농산품 인증관리방법	產銷履歷農產品驗證管理辦法
대만	명령	수입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품 관리방법	進口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管理辦法
대만	명령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산품가공품 인증관리방법	有機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명령	농산품인증기관 관리방법	農產品及有機農產加工品驗證管理辦法
대만	규칙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시행 세부규칙	農產品生產及驗證管理法施行細則
대만	법률	농산품 생산 및 인증관리법	農產品生產及驗證管理法
대만	명령	농산품 검사 및 검험 방법	農產品檢查及檢驗辦法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미국	명령	밀봉 용기에 포장하여 가열처리한 저산성 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미국	명령	식품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기준	Standards for the Growing, Harvesting, Packing and Holding of Produce for Human Consumption
미국	명령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미국	법률	신선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명령	라벨, 표시, 시장 정보	Labels, Labeling, and Market Information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물법(1930)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미국	법률	부패성 농산품법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베트남	명령	수산 분야에서 품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수산제품의 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thu hồi sản phẩm không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lĩnh vực thuỷ sản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베트남	명령	상품 및 제품의 품질 관리조정의 규제	Quyết định ban hành "Quy chế phối hợp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베트남	명령	수출용 수산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증명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tra, chứng nhận an toàn thực phẩm thủy sản xuất khẩu
유럽연합	법률	1999년 5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유럽공통체 지침 가맹국의 법, 규칙, 및 행정규정과 가까운 제조물 책임에 관한 개정 위원회 지침 85/374/EEC	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에 관한 지침 2001/18/EC를 수정하는 2015년 3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2015/412	Directive (EU) 2015/4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Amending Directive 2001/18/EC as Regards the Possibility for the Member States to Restrict or Prohibit the Cultiv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in Their Territory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農産物検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농산물검사법	農産物検査法
일본	명령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農産物検査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림물자 규격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農林物資の規格化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규칙	농산물포장표시 관리방법	农产品包装和标识管理办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규칙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관리방법	农产品质量安全监测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국	법률	농산품 품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캄보디아	명령	농산물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Sub-Decree on the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