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제정/개정일

1996. 10. 19.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Part Ⅰ>Chapter 5>Subchapter Ⅲ [5 U.S.C. §§561-570a]
번역자료 출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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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0
이형법령명

An Act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negotiated rulemaking by Federal agencies
개정일

1996. 10.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04-320
제어번호

TLAW1201300093

목차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제561조 (목적) 2
제562조 (정의) 2
제563조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위원회의 필요성의 결정) 3
제564조 (통지의 공표; 위원회에 대한 회원자격의 신청) 4
제565조 (위원회의 구성) 5
제566조 (위원회 활동의 지휘) 6
제567조 (위원회의 종료) 7
제568조 (업무, 시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비용에 지급) 7
제569조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의 권장) 8
제570조 (사법심사) 9
제570조의2 (예산의 사용권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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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10. 19.
국회도서관
1996. 10. 19.
한국법제연구원
1996. 10. 1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1996. 10. 19.
한국여성개발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0. 19.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6. 10. 19.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6. 10. 19.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1996. 10. 19.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한국여성개발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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