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
- 번역자
- 국립종자원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
- 제정/개정일
- 2007. 09. 19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국 품종보호제도 관련규정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 전문 번역, 국립종자원, 200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
- 제정일
- 2007. 09. 19.
-
- 법률구분
- 규칙
-
- 주제분류
- 농업
-
- 국내관련법률
- 식물신품종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农业部令 第5号
-
- 제어번호
- TLAW1201300086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2장 품종권의 내용과 귀속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3장 품종보호권 부여 조건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4장 품종권의 신청과 접수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5장 품종권의 심사 및 비준 10
- 제33조 10
- 제34조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2
- 제41조 13
- 제42조 13
- 제6장 서류의 제출, 송달 및 기한 15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5
- 제46조 15
- 제47조 16
- 제48조 16
- 제49조 17
- 제7장 비용과 공보 17
- 제50조 17
- 제51조 17
- 제52조 17
- 제53조 17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56조 18
- 제8조 부칙 18
- 제57조 18
- 제58조 18
- 제59조 18
- 제60조 19
- 제61조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식물품종보호법 |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
| 미국 | 명령 | 식물품종 | Plant Variety Protection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
| 중국 | 명령 |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