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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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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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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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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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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5. 25 제정 / 2010.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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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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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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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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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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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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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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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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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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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経済産業省令 第2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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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079
목차
- 목차
- 원자력 발전시설 해체준비금에 관한 성령
- 제1조 정의 2
- 제2조 총 견적액의 승인 3
- 제3조 적립 3
- 제4조 처분 4
- 부칙 4
- 부 칙(199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5호） 5
- 부 칙(1993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2호) 6
- 부 칙(1996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30호) 6
- 부 칙(1998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42호) 7
- 부 칙(200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91호) 8
- 부 칙(2000년 11월 20일 통상산업성령 제338호) 9
- 부 칙(2003년 3월 31일 경제산업성령 제45호) 9
- 부 칙(2008년 3월 25일 경제산업성령 제20호) 10
- 부 칙(2010년 3월 31일 경제산업성령 제20호) 초 10
- 제1조 시행기일 10
- 제4조 원자력 발전시설 해체준비금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에 동반되는 경과조치 11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業法 |
| 독일 | 법률 | 전기세법 | Strom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법률 | 전기전자법령 |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
| 독일 | 명령 |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
| 독일 | 법률 |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
| 독일 | 법률 |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
| 독일 | 법률 |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
| 미국 | 법률 |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
| 알제리 | 법률 |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
| 영국 | 법률 |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 Electricity (Supply) Act 1926 |
| 영국 | 법률 | 전기법 (1989) [부분번역] | Electricity Act 1989 |
| 오스트리아 | 법률 |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
| 인도 | 법률 | 전기법 2003 | The Electricity Act, 2003 |
| 일본 | 법률 | 전기사업법 | 電気事業法 |
| 중국 | 명령 |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 电网调度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법률 | 전력법 |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
| 중국 | 명령 |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 电力供应与使用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
